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개헌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분권의 과도한 요구와 개혁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음.
-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위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한국사회는 큰 변혁기를 거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분권형 헌법을 위한 개정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 수준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개헌의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분권의 과도한 요구와 개혁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음.
-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시위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한국사회는 큰 변혁기를 거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
- 분권형 헌법을 위한 개정과 지방분권의 강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그 수준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자치행정의 구조, 자치입법의 쟁점과 권리구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

○ 지방분권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독일 입법례의 사례를 비교·연구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이론적 전개, 자치행정의 구조와 특색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위임사무의 증가와 재정부담, 인구의 감소, 주민참여의 강화와 리스크 등 독일의 지방분권의 최근 동향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지방분권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특징, 자치행정과 자치입법 등에 관한 상세한 비교법적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자치행정의 기본구조와 특징 등을 고찰함.
- 특히 연방과 주의 관계, 사무구분, 자치입법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유럽연합법의 영향 및 최근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

○ 지방자치제도의 실천적 과제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를 고찰하고,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 주민의 참여와 선거 등을 자세히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연방과 주의 분쟁 및 권리구제수단 등을 살펴보고,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실천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연방국가인 독일 지방분권의 현황과 특징, 지방자치제도의 위기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개혁에 있어서 시사점과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현주소,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 등을 고찰하도록 함.
- 특히 연방과 주 사이의 위임사무와 재정부담, 인구변화와 이주민의 증가, 시민참여의 강화와 문제점 등을 상세히 비교·검토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특징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12세기 ‘도시’라는 자치공동체가 있었지만, 프로이센에 들어와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음.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때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국가권력에 종속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독일의 지방자치 사상의 기원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한 슈타인 남작(vom und zum Stein)에서 찾을 수 있음.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부터이며, 경제공황과 국가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음.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둔하던 승전국의 다양한 지방자치제도가 유입되어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되었음.

○ 자방자치의 본질 및 헌법적 근거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간접적 국가행정으로 지방분권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음.
-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Carl Schmitt의 영향으로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지위가 부각되고 있음.

○ 자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독일 기본법상 게마인데는 독립된 행정주체이며, 지역단체에 속함. 최근에는 게마인데의 주관적 공권이 인정되고, 항고소송에서 게마인데의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게마인데의 원고적격은 국가기관의 감독에 대한 소송과 같이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
- 독일의 주(란트)의 행정조직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즉 주(란트)의 주지사를 정점으로 광역시, 크라이스 및 독립시 등이 있음.
- 주의 자치행정의 내부조직은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첫째, 지방의회와 시장이 대표인 합의제형 시당국(Magistrat)의 방식, 둘째, 시장을 지방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식, 셋째, 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맡는 방식,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선출한 시장을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지만, 시장외에 별도의 행정책임자를 두는 방식임.
- 독일에서는 게마인데의 대폭 축소와 통합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어 시민참여의 강화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독일 지방분권의 핵심적 요소는 연방과 주의 사무배분임.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은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구별하는 이원적 체계와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일원적 체계로 구분되고 있음.
- 이원적 체계에서는 자치사무를 자유사무와 지시에 기속되지 않는 의무적 사무로 구분하고 있음.

○ 국가(연방)에 대한 주(란트)의 권리구제수단
- 국가에 대한 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음.
- 게마인데는 기본권 능력이 없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없지만 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이러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모든 종류의 연방 또는 주의 법규범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의 범위와 위법성 판단
- 독일의 자치입법으로서 자치법규(Satzungen)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여 대학, 상공회의소, 의사협회 등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분권에 기초하고 있지만, 법규명령은 법제정의 권력 분산에 근거하고 있음.

○ 위법한 조례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수단
- 위법한 조례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수단으로 주위적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뿐만 아니라 행정소송(행정법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규범통제도 인정되고 있음.
- 행정소송에 의한 규범통제는 주관적 권리구제에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임.
- 위법한 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집행규범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임.
- 조례제정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규범제정요구소송이나 규범보충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헌법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실현하고 있음.

▶ 지방분권개혁의 동향과 시사점
○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최근 동향 및 특징
- 독일 지방분권개혁의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연방과 주의 입법권 분배였고, 사무구분과 더불어 연방주의 개혁의 핵심이었음.
- 지방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신공공관리(NPM)가 도입되었으며, 근래에는 보장행정이 강조되고 있음.
- 독일의 지방자치는 유럽법의 영향으로 유럽화, 자유화 및 민영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위기와 도전
- 급격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도 다양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
- 위임사무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있음. 특히 난민과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독일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주민(공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지방선거의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 직접민주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직접민주제의 리스크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지방분권의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행정의 구조개혁, 자치입법의 확대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 지방분권의 입법정책에 있어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자치입법과 의회의 법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통제수단을 정립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음.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s of a Research
○ Decentralization is emphasized in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 recent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excessive demands and reforms of decentralization are likely to backwar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 Due to th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Backgrounds of a Research
○ Decentralization is emphasized in the discussion process of the recent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excessive demands and reforms of decentralization are likely to backwar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 Due to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and the impeachment decision on the president, the Korean society is undergoing a great transform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re the main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decentralized constitu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decentralization, but there is a conflicting opinion about the level and the method.
- In this regard, in-depth discussion is needed on the constitutional debate on local autonom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tructure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he issue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the remedy of rights.

○ In order to successfully realize the task of decentralization,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study the German legislative cases, which are developed countries of local autonomy.
-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Germany,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should be studied to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n Korea.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n detail the recent trends and problems of German decentralization such as increase of delegated affairs, financial burden, and population decrease, strengthening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risk.

▶ Purposes of a Research
○ For the purpose of institutional settlement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Germany should be studied for the purpose of detailed comparative study on self-government and selfgoverning legislation.
- The history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Germany which has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the basic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administration should be examined closely.
- In particular, systematic reviews of federal and state affairs, administrative division, judicial control over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impact of European Union law and recent trends should be reviewed thoroughl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ecentralization of the German federal state and the crisi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o draw implications and solutions for the decentralization reform of Korea.
- The status and current status of the German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European Union should be examined.
-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and financial dutie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the population change and the increase of migrants, the strengthening and problems of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compared and examined in detail.

Ⅱ. Major Content
▶ History and Theories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Germany
○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System
- Although the local autonomous system in Germany had a self-governing community called ‘city’ in the 12th century, it can find traces of local autonomy in modern sense when it comes to Prussia. Friedrich Wilhelm I was enac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but had limitations that were subordinate to state power.
- The origins of the German autonomy of local autonomy can be found in a baron of Stein (Vom und Zum Stein), who promoted “reform from the top”.
- It is from the Weimar Republic that the German autonomy system developed in earnest. But the autonomy system of the German was in serious crisis due to the economic crisis and the emergence of national socialis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various local autonomous systems of the victorious countries that were stationed in the country were introduced, which led to a dramatic development.

○ The nature and constitutional basis of autonomous autonomy
-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Germany has a constitutional basis in Article 28 (2) of the Basic Law of Germany, and the local government is based on the ideology of decentralization as an indirect state administration.
-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Germany is understood as institutional guarantee due to the influence of Carl Schmitt, but in recent years, the subjective status of local autonomous bodies has been highlighted.

○ Legal status of self-governing organizations
- Under the Basic Law of Germany, the local government (“Gemeind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entity, belonging to a local organization. In recent years, it has been acknowledged that the subjective rights of the local government are recognized, and that plaintiffs of the local government are recognized as plaintiffs in an appeal lawsuit.
- However, the eligibility of plaintiffs of the local government is recognized only in very limited areas, such as lawsuits against the supervision of state institutions or organs.

▶ Institutional Contents of Self-Government
○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German local government
- The German state (L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nsists of three major stages.
In other words, the governor of the state (Land), the metropolitan city, and the county or independence city.
- The internal organization of the state autonomous administration consists of four types. The first is the way the local council and the mayor are represented by the Magistrat, the second is the way the local council elects the mayor, the third is the way of electing the mayor directly, finally although the local council elects the mayor as the chairperson of the provincial council, it has a separate administrative officer in addition to the mayor.
- In Germany, the reduction and integ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was promoted.
In the 1990s, the reform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was promoted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the city and secure the democratic legitimacy.

○ Distribution of Local Government Affairs
- A key component of German decentralization is the distribution of federal and state affairs.
- The allocation of the affairs of the local government in Germany is divided into a dual system that distinguishes between self-governing and national delegation affairs, and a unified system that unifies them.
- In the dual system, autonomy is again divided into free affairs and obligatory affairs that are not bound by directions.

○ Remedies of the state government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 Recognizing the constitutional appeal of the local government as a remedy against the federal government.
- The local government has no fundamental right and cannot submit a constitutional appeal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However, a constitutional appeal can be filed on grounds of infringement of autonomy. The subjects of these constitutional appeals are all kinds of federal or state laws.

▶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 Scope of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judging illegality
- The German autonomous legislation (Satzungen) includes not only the ordinances of local autonomous bodies, but also the universities, chambers of commerce and doctors' associations.
- Whil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based on decentralization, laws and regulations are based on the decentralization of legislative power.

○ Remedies for illegal ordinances
- The abstract (primary) control of norms is recognized as a remedy against illegal ordinances in the field of public law, and not only the control of norms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ut also the control of norms under administrative litigation (Article 47 (1) of the German Administrative Court Act) has exist.
- The control of norms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characterized by contributing to subjective rights relief.
- If an action for nullity can not be filed against an illegal ordinance, and if it has the nature of an enforcement norm, a “declaratory action” can only be filed.
- The court may file a lawsuit which demands the enactment of norms or the supplement the norms with regard to the illegality of enactment omission of the ordinance, and these lawsuits are realiz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rather than constitutional litigation.

▶ Trends and Implications of Decentralization Reform
○ Rec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Germany
- One of the major issues of German decentralization reform was the distribution of federal and state legislative powers, and at the core of federal reforms, along with the division of affairs.
- New public administration (NPM) for the moder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introduced, and the so-called Ensuring State is emphasized in recent years.
- Local autonomy in Germany is characterized by Europeanization,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under the influence of European law.

○ Crisis and Challenge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Germany
- Due to the rapid social changes, Germany's local government system is exposed to various crises.
- Due to the increase of delegated affairs, the burden of local finance is increasing, and the population base of the local governments is jeopardized by the declining population and aging. In particular, due to the increase in refugees and migrants, local governments in Germany are facing the new challenge of social integration.
- Due to the political indifference of the residents (citizens),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local elections is decreasing, but the problem of the strengthening of the direct democratic system and the risk is also highlighted.

Ⅲ. Expected Effects
○ In order to promote the decentralization policy properly, it can provide a basis for discussion on structural reform of local administration, extension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improvement of judicial control measures.

○ It can provid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legislative policy of decentralization and make it possible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law of the council correctly.

○ In the future conflicts between the stat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So this Study contribute to establish effective judicial control measures.

(출처 : Abstract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5
• 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9
• 1. 연구의 목적 ... 29
• 2. 연구의 필요성 ... 3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 1. 연구의 범위 ... 32
• 2. 연구의 방법 ... 33
•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이론 ... 37
•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 39
• 1. 지방자치단체의 탄생 ... 39
• 2.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 42
• 3. 유럽연합의 영향과 지방자치의 변화 ... 48
• 제2절 지방자치의 본질 및 헌법적 근거 ... 49
• 1.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이론적 기초 ... 49
• 2.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의 헌법적 보장 ... 51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52
• 1. 독일기본법상 게마인데의 보장 ... 52
• 2. 주(란트) 헌법의 지방자치 보장 ... 54
• 제3장 자치행정의 제도적 내용 ... 55
• 제1절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구조 ... 57
•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 ... 57
• 2. 주민의 선거와 참여 ... 64
• 제2절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66
• 1. 개 관 ... 66
• 2. 사무배분의 구조와 체계 ... 67
• 3. 국가의 감독 ... 69
• 제3절 국가(연방)에 대한 주(란트)의 권리구제수단 ... 72
• 1. 헌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 72
• 2.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 73
• 3.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 ... 75
•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 77
• 제1절 독일의 자치입법에 관한 개관 ... 79
• 제2절 자치입법의 범위와 위법성 판단 ... 81
• 1. 자치입법의 본질과 특징 ... 81
• 2.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 84
• 3. 자치입법(조례)의 위법성 판단 ... 86
• 제3절 위법한 조례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 ... 88
• 1. 문제의 상황 ... 88
• 2. 위법한 조례에 대한 주위적 규범통제 ... 90
• 3. 위법한 조례에 대한 부수적 규범통제 ... 92
• 4. 위법한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 93
• 5. 위헌․위법인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 97
• 제5장 지방분권개혁의 동향과 시사점 ... 99
• 제1절 지방분권개혁의 현황 및 문제점 ... 101
• 제2절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최근 동향 및 특징 ... 103
• 1. 지방자치의 유럽화, 자유화 및 민영화 ... 103
• 2. 행정의 현대화 ... 105
• 제3절 독일 지방자치제도의 위기와 도전 ... 106
• 1. 연방의 입법자에 의한 위임사무의 증가와 재정부담 ... 106
• 2. 게마인데 인구의 변화와 도전, 그리고 통합 ... 107
• 3. 지방자치에의 시민참여 강화와 리스크 ... 108
• 제4절 독일 지방분권개혁의 시사점 ... 110
• 제6장 결 론 ... 113
• 참고문헌 ... 123
• 끝페이지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