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종합
○ 연구의 틀에 따라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2. 정책제언
○ 본 연구의 정책방안은 크게 두 개 Part로 구성되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근간의 융합정책의 개선방향을 선행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스템적 차원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임

Part 1. 융합연구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제언 P1-1. 융합연구 목적명확화를 위한 투자방향 설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종합
○ 연구의 틀에 따라 다차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2. 정책제언
○ 본 연구의 정책방안은 크게 두 개 Part로 구성되는데 이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근간의 융합정책의 개선방향을 선행적으로 다루는 것이 시스템적 차원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임

Part 1. 융합연구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정책제언 P1-1. 융합연구 목적명확화를 위한 투자방향 설정
○ 우리나라 융합R&D정책은 주로 융합이슈를 선도한 주요국가의 정책을 참조하여 설계함
○ 선도국 정책방향을 후행적으로 추종함으로 트렌드에 뒤쳐지며, 융합연구 목적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 융합연구 목적 별 추구되는 성과가 달라지며, 성과에 따라 적정한 연구체계가 다를 수 있음
※ 융합연구 협력강도와 성과관계의 상관관계 실증분석 결과(< 표 4-9 >, < 표 4-10 >참고) 협력대상의 다양성▲ → 독창성 & 논문 ▲ / 제한된 시간, 특정분야의 자원 및 지식결집 ▲ → 특허 및 기술사업화 ▲
1) 융합연구의 투자방향(전략) 설정
- 임무중심(Mission-oriented), 학제간 다양성중심(Interdisciplinaryoriented), 기술개발 중심(Technology-oriented)
2) 융합연구의 특성에 최적화된 과제설정
- 융합연구 지향점에 부합하는 성과목표 설정
- 융합연구 특성에 적합한 사업운영 구조 설정

정책제언 P1-2. 융합기술발전전략의 이행력 향상방안 마련
○ 융합연구정책 실행과정은 기본계획-실행계획- 실행과제-관련사업 순으로 케스케이딩(Casacding) 구조임
○ 정책 실행과정에 부정합이 발생하여 상위전략의 이행력이 확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존재함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방향성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실행계획과 하부 과제/사업의 정합성이 떨어짐
○ 기본계획의 수립시점과 기간이 대외환경변화와 정책기조 전환 시점과 불일치함
○ 초기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정교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 범부처계획 기획절차 구체화
- 범부처 협동계획 수립 시, 주관기관이 기획하고 관련부처가 초안을 회람하여 동의하는 방식 개선
2) 기본계획과 년 단위 실행계획의 정합성 체크와 모니터링 절차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실행계획 심의시, 기본계획 전략목표와 정합도 관련 평가 비중 확대
3)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실행계획 조정 시, 변경계획 반영을 위한 조정절차 마련
ex) 계획 심의 담당 위원회에 조정권한 부여, 변경계획은 수시 혹은 실행계획전환(년 단위)시점 반영

정책제언 P1-3. 관련 중장기계획간 연계성 강화
○ 현재 융합관련 기본계획은 부처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다수 수립되어 있는 실정
※ 기술개발측면 : 융합기술발전기본계획, 산업융합활성화측면 : 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정보통신기술융합측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계획 등
1) 범부처계획 수립 시 관련 기본계획 검토 기능 강화
- 범부처 협동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 검토 및 연계전략 반영 및 심의행위의위원회 임무부여
2) 관련계획 공동관리규정의 구체화 및 실무 협의체 구성
- 관련계획 연계전략에 기반한 공동관리규정의 실효화 및 관련 부처의 실무협의체 구성

정책제언 P1-4. 융합연구 참조모델의 발굴 및 활용전략 수립
○ 융합연구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는 ‘활용’관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전략의 구조적 특징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및 이를 지원하는‘환경적 요소의 보완’임
1) 수요지향적 융합연구사업 확대를 통한 실효적 연구특성의 최대 활용
ex) 네덜란드 TNO : 수요자를 융합 주체로 인식. 연구기획사 수요자의 필요에서 출발하여 수요를 구체화하고 기술을 서비스化함
2) 기술의 서비스化 유도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서비스모델) 기획 지원 강화
- 수요 식별 과정에 차별화 필요. 최종소비자인 국민, 기업,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새로운 필요(needs) 도출방법 요구됨

정책제언 P1-5. ‘분야간 융합’에서 ‘주체간 융합’으로의 전환
○ 해외는 융합자체의 의미보다 융합으로 인해 달성 가능한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해 지는 추세임
- 융합에 대한 사고 전환 : 특정한 목적성, 공급중심적 사고, 기술중심적 → 보편적 문제 해결, 수요중심적 사고, 인간 지향적
○ 기술간 혹은 분야간 융합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융합기조인 ‘주체간 융합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
1) 융합연구 內 산학연 주체협력 개념을 통합하여 사업기획
- 융합연구와 산학연협동연구의 개념을 통합하고 분야 및 주체의 복합적 융합 활동이 촉발 될 수 있는 사업구조 지향
2) 실질성 성과 배분구조 유도를 통한 각 주체간 자발적 융합 유도
-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사업의 목표 설정 및 성과배분구조 형성 필요

Part 2. 융합연구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책제언 P2-1. 융합연구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구조 최적화
○ 융합연구 유형과 성과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요약(표 4-10, 표 4-11 참고).
- 협력내용(기술지식, 장비, 업무노하우, 예산, 인력 등) ▲ & 응용연구 → 연구성과의 다양성▲
- 협력대상(내부연구진, 외부연구진, 해외연구진 등) ▲ → 연구성과의 독창성 ▲& 논문성과 ▲
- 협력구조(모듈형&집체형) ▲ & 연구진 전공집중도▲ → 연구성과의 지속성 ▲
- 한정된 기간, 협력구조(집체형) → 기술이전 및 특허 성과 ▲
- 연구비규모▲ & 연구진 전공집중도▲ → 특허 성과 ▲
1) 협력강도(수단, 대상, 구조, 내용)에 따른 융합연구 사업구조 최적화
- 지향하는 성과의 형태가 논문, 특허, 기술사업화인지에 따라 다름
- 성과의 다양성 촉발, 新지식 창출과 같은 독창성 촉발에 따라 고려요서 다름
- 연구자간 네트워크 지속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식 또한 다름
2) 과제특성(연구비 규모, 전공집중도,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사업구조 최적화
- 전공집중도, 연구비 규모, 연구개발 단계 별 사업운영방식 차별화를 통해 최적의 성과창출구조 설계

정책제언 P2-2. 단계별 융합연구투자 전략 마련
○ 연구자들은 ‘협업 수단’보다 ‘협업 대상 탐색’ 및 ‘상호간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인식함
○ 연구자는 수많은 협업경험을 거쳐 자신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정제·확장하며 협력대상과 신뢰를 확보함
○ 이러한 과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융합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
1) 융합연구 대상 탐색을 위한 지원방안 강화
- 이종분야간 연구자 교류활동 활성화
ex) 학제에 기반한 학회가 상호 연합해 이슈 탐색 실험 활성화, 횡적인 관점의 주제선정과 학술활동을 유도하는 학회 설립 등
- 출연연소속 연구자간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 활동 지원
- 연구자 중심의 이력관리체계 구축과 개방
2) 융합연구주제탐색을 위한 탐색형 기획과제 확대
- 연구자간 상호협력활동은 인격적 측면(Personality)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 협력 경험 유도 정책이 필요
- 연구자가 상호 과제를 중심으로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적절한 협력대상을 탐색하기 위한 탐색형 기획과제 제공
- 기획과제운영방식 : 소액과제, 비정산방식(Grant형), 비경합방식, 상향식제한 방식 적용
3) 선행연구사업 연계형 융합연구 심화사업 추진
- 협력대상과 융합연구 주체 탐색과정을 통해 구축된 전문가 네트워크는 실질적 융합연구를 통해 융합연구 단계 향상이 가능함
- NST 융합연구단과 같이 명확한 목표설정, 예산규모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연구 진행이 필요함
- 심화연구는 집중적 협업이 필요하며, 협력 내용 측면 또한 역할에 따른 명확한 설정이 중요함

정책제언 P2-3. 협력주체 및 분야 확대
○ 본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속기관 내 전문가화의 협업이 외부기관 전문가와의 협업보다 낮게 나타남
※ 활용비중 : 내부인력(35%) > 외부기관 전문가와 협업(27%) > 소속기관 내 협업(21%) > 해외연구기관 협력(17%)
○ 외부연구진과의 협업을 위한 행정적 수단은 정형화되어 있으나, 소속기관 내부 연구진과의 협업은 보상체계에 관련
○ 해외기관과의 협력은 논문 성과 향상과 연구 성과물의 독창성을 향상시켜 중요한 요소임(< 표 4-10,11 > 참고)
○ 기획-R&D-사업화의 각기 다른 계층의 협업이 중요해짐
1) 기관내부 전문가 협업 확대 방안 마련
- 기관 내부의 연구자 중 협력이 필요한 연구자를 과제에 위촉하는 방식
- 일시적 자문과 협조와 같이 보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협업의 경우를 위한 활동보상규정 마련
2) 해외연구기관 협력방안 강화
-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관기관과의 연구자 교류협약 체결을 통한 상호지원 확대
- 해외 융합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or 해외 연구자 협력 프로그램 확대
3) 계층간 협업강화방안 마련
- 과제 기획 시, 관련 산업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을 통해 실효적인 기술개발 방향 설정
- 출연연의 연구책임자급 연구자의 자기 전문분야 민간위원회 및 협회 활동 지향
- 정책의사결정자, 민간 전문가 등이 강사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활용

정책제언 P2-4. 협력방식 확대 및 지식침해문제 해결방안 마련
1) 출연연간 연구자 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출연연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가 요구됨
- 현재 출연연간 융합활동은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계약관계로 이루어지는 형식을 띔
- 그러나, 출연연간 협업필요에 따라 타 출연연 소속연구자를 과제에 외부연구진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출연연 자체 원규 혹은 부처별 사업 관리 규정에 참여제한 방식이 상이함
2) 연구행정체계 및 성과관리의 통합적 운영
- 출연연별 인력관리기준과 과제참여방식의 대한 상이한 기준은 융합연구 수행에팀 구성 과정에 행정적 제약이 발생함
ex) 연구진 인건비, 파견규정, 외부과제 참여규정 등이 상이해 비용처리 문제, 근태관리 문제, 인사평가 문제 등이 발생
- 별도로 분산된 연구관리 행정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연구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이를 통해, 특허관리 측면에서 부가적 효과 달성도 가능함
ex)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CNRS)의 FIST SA 조직 사례 : CNRS연고들의 기술사업화 종합관리
3) 연구과제간 융합 강화
- 현재 연구발주체계는 과제별로 독립되어 상호연계성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형태임
하향식 방식 : 과제가 세분화 되는 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 형태로 모듈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과제간 융합이란 측면 작동의 한계 존재
상향식 방식 : 특정분야 내 파편화된 몇몇 연구주체를 선정하는 형태로 해당 분야의 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효과를 달성 못함
- (방안1) 유사연구 과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과제화 하는 방안
- (방안2) 진행중인 연구과제가 수요가 되는 연구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기획방식
4) 지식침해문제 해결방안 마련
- 조사결과, 지식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자가 외부에 요청한 지식에 대한 응당한 대가 제공은 단순히 신뢰에 기반한 관행적 구조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연구자의 지식 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절차와 규정을 갖춰 지식침해 불안을 해소 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경우, 기획단계에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 그 역할과 보상을 명확히 함
ex) 컨소시엄 협약 : 의사결정 기준 설정, 특허 관련 지분설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식 합의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특허 지분설정 및 사용권에 대해 참여기관의 상호별도 협약을 유도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에서 표준적 관리규정을 두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개방하고 있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함

(출처 : 요약 37p)

Abstract ▼

This article explored ways to vitalize converg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ree empirical and analytic levels: ① an analysis on current policies of domestic and overseas convergence research development, ② contemplation on a concept of cooperation and in-depth analysis on the TN

This article explored ways to vitalize converg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ree empirical and analytic levels: ① an analysis on current policies of domestic and overseas convergence research development, ② contemplation on a concept of cooperation and in-depth analysis on the TNOcase, ③ an analysis of cooperative activities in convergence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of performance.

In the first part, this article examined convergence-related government plans, which are criterions of domestic convergence policies, and included convergence projects designed for promoting institutional convergence by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Furthermore, we looked into how main convergence policies are shifting in the U.S. and Europe and utilized implications from this study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domestic policies.

In the second part, this paper clarified the ambiguous concept of cooperation and examined specific operating mechanisms and aspects that enable researchers to participate interactively in convergence research by studying the TNO case inthe Netherlands.

In the last sectio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for chiefs of research in convergence area and proved the effect of cooperation on research performance, and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modular cooperation and collective cooperationby grasping how cooperative activities manifest in reality.

Through this process, this paper suggested policy directions for vitalizing future convergence research from the policy perspective, and specific measures to invigorate cooperative activities in convergence research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ere could be simple ways to revitalize cooperation in convergence research, even though this article drew a variety of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and research mentioned above and suggested a different structure andan implementation plan from current convergence research.

Cooperation can be the last resort of humanity. Cooperation is also a procedure to agonize and find a way to solve problems. This paper examined a variety of regulations, systems, and structures and sought ways to reform them, however, we discovered that cooperative activities depend on the volition of leaders and were possible under the current structure during filed interviews. To achieve an ultimate convergence, the transformation of our perspectives and culture is needed to fully utilize an appropriate regulation and structure.

(출처 : SUMMARY 25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4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9
• 1. 연구배경 ... 49
• 2. 연구의 필요성 ... 5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53
• 1. 연구의 목적 ... 53
• 2. 연구의 범위 ... 54
• 제3절 연구의 틀 및 방법 ... 56
• 1. 연구의 틀 ... 56
• 2. 연구추진방법 ... 57
• 제2장 국내·외 융합정책 현황 및 방향성 ... 58
• 제1절 국내 융합정책 현황 및 실행구조 ... 58
• 1. 국내 융합분야 중장기계획 간 구조 ... 58
• 2. 주요 융합분야 기본계획 비교분석 ... 60
• 제2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 ... 68
• 1. 융합연구단 ... 68
• 2. 기타 융합연구사업 ... 71
• 3. 융합연구사업의 의미 및 한계점 ... 79
• 제3절 해외 융합정책 흐름과 현황 ... 86
• 1. 미국·유럽(EU)의 융합개념 및 정책의 흐름 ... 86
• 2. 미국·유럽(EU)의 융합관련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 95
• 제4절 국내외 융합정책 분석 시사점 ... 110
• 1. 국내 융합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10
• 2. 해외 융합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14
• 3. 종합 ... 117
• 제3장 협업개념의 고찰 및 집중분석 사례(TNO) ... 120
• 제1절 협업 개념 및 국내 정부사업 분석 ... 120
• 1. 협업 개념 ... 120
• 2. 협업 구성요소 측정 관련 선행연구 ... 123
• 3. 출연연 융합연구에서 협업의 중요성 및 협력 연구성과 동향 ... 128
• 4. 협업 분석을 통한 시사점 ... 131
• 5. 인터뷰 정책적 시사점 ... 132
• 제2절 집중분석 사례 : TNO ... 135
• 1. 네덜란드 과학기술정책과 TNO ... 135
• 2. TNO 사례조사의 틀 및 수행 ... 138
• 3. TNO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 140
• 제4장 융합연구의 협업과 성과간 상관관계 실증분석 ... 149
• 제1절 융합의 개념과 범위 ... 149
• 1. 융합과 협업의 관계 설정 ... 149
• 2. 융합의 개념과 범위 재설정 ... 151
• 제2절 융합과 협업의 성과 관련 기존연구 ... 152
• 1. 융합과 성과 ... 152
• 2. 융합연구의 평가 요소 ... 156
• 제3절 성과분석 방법론 ... 165
• 1. 분석 프레임워크 ... 165
• 2. 자료수집 및 방법론 ... 168
• 제4절 성과분석 결과 ... 176
• 1. 협업이 융합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76
• 2. 융합과제 설문조사 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 ... 187
• 3. 시사점 및 소결 ... 196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00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200
• 제2절 정책제언 ... 202
• 1. 융합연구 성과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 202
• 2. 정부출연연구원의 융합연구 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215
• 제3절 결론 ... 228
• 참고문헌 ... 231
• 부 록 ... 237
• Summary ... 251
• Contents ... 253
• 끝페이지 ...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