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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 Measures of Government R&D Strategy and Govern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양승우
참여연구자 이민형 , 이명화 , 신은정 , 이혜진 , 김영린 , 김재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연구관리전문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900018250
과제고유번호 1105010984
사업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20-03-21

초록

6. 결론
◎ 현 정부를 비롯한 전 정부의 R&D 전략과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향과 정책수립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지속가능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편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 심화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그간 각 정부에서 행하여 온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분석을 통해 정부 R&D 전략 구현을 위

Abstract

So far Korea has accomplished compressed growth with government R&D policies that intensively promotes major industries based on Fast-Follower as its government R&D policy, but as it fails to make anticipatory・active response to changing global business environment, with major industries crashing d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1. 연구의 필요성 ... 35
  • 2. 연구의 목적 ... 38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 1. 연구의 범위 ... 40
  • 2. 연구의 방법 ... 41
  • 제2장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 변화와 정부 R&D 운용성과 진단 ... 43
  • 제1절 정부 R&D 투자 및 대내외 환경 진단 ... 43
  • 1. 대내외 혁신정책 환경과 국가재정 ... 43
  • 2. 우리나라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 47
  • 3. 신(新) 넛크래커 현상과 주력산업군의 경쟁력 약화 ... 51
  • 4. 산업구조의 재편 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화로운 발전 ... 52
  • 5. 기업 이윤의 R&D 투자로의 전환 저조 ... 53
  • 6.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체계와 성장동력산업 발굴의 실패 ... 55
  • 7. 연구의 자율성 확보와 책무성 강화 ... 56
  • 제2절 정부 R&D사업의 운용성과 분석 및 진단 ... 59
  • 1. 정부 R&D 재정투자 성과 ... 59
  • 2. 논문성과 ... 61
  • 3. IPRs 성과 ... 63
  •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 69
  • 제3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 문제의 도출 ... 76
  • 1.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 76
  • 2. 연구방법론 및 연구문제의 도출 ... 78
  • 제3장 외국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분석 ... 80
  • 제1절 서 ... 80
  • 제2절 미국 ... 81
  •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 81
  • 2. R&D 추진체계 ... 85
  • 제3절 일본 ... 90
  •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 90
  • 2.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과 혁신적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 100
  • 3. R&D 추진체계 ... 101
  • 제4절 독일 ... 107
  • 1. R&D 전략 및 투자방향 ... 107
  • 2. Industry 4.0 ... 109
  • 3. R&D 추진체계 ... 110
  • 제5절 주요국의 특징 및 시사점 ... 114
  • 제4장 우리나라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 118
  • 제1절 서 ... 118
  • 제2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진단 ... 120
  • 1. 서 ... 120
  • 2. 정부 R&D 전략기획 및 사업기획 체계 진단 ... 123
  • 3.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간 정합성 분석 ... 127
  • 제3절 역대 정부의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진단 ... 134
  • 1. 정부 R&D 전략과 주무부처의 변화궤적 분석 ... 134
  • 2. 정부 R&D 전략의 추진체계상 수용성 분석 ... 140
  • 3. 정부 R&D 전략과 국정 어젠다 실행체계 간 관계성 분석 ... 142
  •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 핵심 요체로서의 성장동력사업 등의 기획 및 운영체계 진단 ... 144
  • 1. 서 ... 144
  • 2. 정부 R&D 전략과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운영 현황 ... 146
  • 3. 성장동력사업 대표 운영사례 분석 ... 156
  • 4. 사례를 통해 본 성장동력사업의 정부 R&D 거시조정 수단으로서의 한계 ... 165
  • 5. 소결: 국가 차원의 R&D 전략 구현을 위한 성장동력사업 추진체계 재설계 필요성 ... 182
  • 제5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85
  • 1. 설문조사 및 방법 ... 185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87
  • 3. 소결: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208
  • 제5장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 210
  • 제1절 서 ... 210
  • 제2절 미래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재설계 기본방향 ... 213
  • 1. 중장기 관점의 정부 R&D 전략 시스템 개편 ... 213
  • 2. 거시적 관점의 정부 R&D 전략의 재편 ... 214
  • 3. 전략목표 중심의 정부 R&D 전략 추진 ... 216
  • 4. 미래안(案)으로서의 정부 R&D에 대한 전략투자 기능 강화 ... 218
  • 제3절 정부 R&D 전략 개선방안 ... 220
  • 1. 정부조직체계상 정부 R&D 전략기획 및 정책조정 기능의 재조정 ... 220
  • 2. 국가 차원의 정부 R&D 전략 수립・집행을 위한 국가재정 및 정부 R&D 법정계획 간 연계 강화방안 ... 222
  • 3. 미래 국가과학기술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R&D 전략의 재설계 ... 223
  • 4. 정부 R&D 전략 핵심요체로서의 성장동력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 224
  • 제4절 정부 R&D 전략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및 집행조직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 226
  • 1. 서 ... 226
  • 2.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기구 및 전담부처 재편방안 ... 228
  • 3. 과학기술 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재편방향 ... 232
  • 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기능 재편방안 ... 233
  • 5. 연구관리 전문기관 조직 및 기능 재편방안 ... 233
  • 6. 과학기술 분야 원로그룹(한림원) 중심의 자문기능 재편방안 ... 234
  • 제5절 정부 R&D 전략과 추진체계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 236
  • 1. 서 ... 236
  • 2.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방향 ... 236
  • 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방향 ... 238
  • 4. (가칭) 연구개발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 238
  • 5. 연구성과평가법의 개정방향 ... 239
  • 6. 연구성과 활용 및 사업화 법제의 개정방향 ... 239
  • 7. 국가재정법 개정방향 ... 240
  • 제6장 결론 ... 242
  • 참고문헌 ... 245
  • Summary ... 253
  • Contents ... 257
  • 별첨 1. 설문지(안) ... 259
  • 별첨 2. 설문조사 결과 ... 270
  • 끝페이지 ... 320

표/그림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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