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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심층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체계 고도화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황석원
참여연구자 이정우 , 김선우 , 백서인 , 김영린 , 손수아 , 오승환 , 오동현 , 이신우 , 김석찬 , 오인하 , 김윤영 , 정찬식 , 곽기현 , 이보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1-12
과제시작연도 2021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200009082
과제고유번호 1711152235
사업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D,정보화)
DB 구축일자 2022-09-10

초록

제1장 2021 심층분석 개요
제1절 2021 심층분석 개요
□ 개요
○ (목적)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효과분석 및 시사점 마련
-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수요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實 수요 중심의 심층 분석실시

□ ’21 심층분석 주제 수요조사 과정
○ (기간) 2021.3.11.~2021.3.19., 총 9일 간 혁신본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대상선정) 분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부합성, 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7
  • 제1장 2021 심층분석 개요 ... 24
  • 제1절 2021 심층분석 개요 ... 24
  • 제2절 2020 심층분석 주요 결과 ... 26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기업의 정부 지원 효과성 분석 ... 26
  • 2. 정부R&D 성과의 확산 경로 분석 ... 31
  • 3. 중소기업 협력과제 성과 분석 ... 37
  • 2021 심층분석 1: 탄소중립 R&D 심층분석 ... 46
  • 제2장 탄소중립 R&D 투자 및 성과 분석 ... 48
  • 제1절 개요 ... 48
  • 제2절 정부 R&D 투자 및 성과 현황 ... 51
  • 제3절 탄소중립 기술분류별 정부 R&D 투자 및 성과 분석 ... 60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탄소중립분야 지식흐름(Knowledge Flow) 분석 ... 112
  • 제1절 개요 ... 112
  • 제2절 연구개발단계별 지식흐름 분석 ... 114
  • 제3절 연구수행주체별 지식흐름 분석 ... 117
  • 제4장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 124
  • 제1절 개요 ... 124
  • 제2절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 127
  • 2021 심층분석 2: 반도체 R&D 심층분석 ... 144
  • 제5장 반도체 R&D 투자와 성과 분석 ... 146
  • 제1절 반도체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146
  • 제2절 반도체 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162
  •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반도체 분야 지식흐름(Knowledge Flow) 분석 ... 187
  • 제1절 분석개요 ... 187
  • 제2절 반도체 과제 특허 성과의 인용 및 확산 분석 ... 191
  • 제3절 과제 간 특허성과 확산의 관계 분석 ... 209
  • 제7장 주요국 반도체 기술 및 산업 역량 분석 ... 214
  • 제1절 반도체산업의 기술역량 ... 214
  • 제2절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생산역량 ... 221
  • 제3절 주요국의 반도체산업의 혁신역량 ... 242
  • 제4절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투자역량 ... 251
  • 제8장 주요국 반도체 전략 ... 254
  • 제1절 중국의 반도체 혁신 역량 및 전략 ... 254
  • 제2절 미국의 반도체 혁신 역량 및 전략 ... 263
  • 제3절 대만의 반도체 혁신 역량 및 전략 ... 267
  • 제4절 일본의 반도체 혁신 역량 및 전략 ... 271
  • 제5절 한국의 반도체 혁신 역량 및 전략 ... 273
  • 2021 심층분석 3: R&D 투자 효과성 분석 ... 276
  • 제9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업혁신에 미친 영향 ... 278
  • 제1절 연구개요 ... 278
  • 제2절 문헌 조사 ... 281
  • 제3절 데이터 연계 및 분석 방법 ... 284
  • 제4절 분석 결과 ... 286
  • 제10장 정부 R&D 지원의 기업 성과 효과성 분석 ... 334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34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36
  •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혜 기업 지원 효과 분석 ... 346
  •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혜 기업 지원 효과 결정요인 분석 ... 363
  • 제11장 R&D 지원 규모에 따른 효과성 변화 분석 ... 387
  • 제1절 서론 ... 387
  • 제2절 문헌조사 및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 ... 389
  • 제3절 자료 ... 394
  • 제4절 방법론 및 분석전략 ... 397
  • 제5절 분석결과 및 토의 ... 404
  • 제12장 2021 심층분석 결과 ... 437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기업의 정부 지원 효과성 분석 ... 437
  • 제2절 탄소중립 R&D 심층분석 ... 449
  • 제3절 반도체 R&D 심층분석 ... 458
  • 참고문헌 ... 470
  • 부록 ... 479
  • 끝페이지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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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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