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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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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황석원 |
참여연구자 | 이정우 , 김선우 , 백서인 , 김영린 , 손수아 , 오승환 , 오동현 , 이신우 , 김석찬 , 오인하 , 김윤영 , 정찬식 , 곽기현 , 이보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1-12 |
과제시작연도 | 2021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200009082 |
과제고유번호 | 1711152235 |
사업명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R&D,정보화) |
DB 구축일자 | 2022-09-10 |
제1장 2021 심층분석 개요
제1절 2021 심층분석 개요
□ 개요
○ (목적)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효과분석 및 시사점 마련
-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수요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實 수요 중심의 심층 분석실시
□ ’21 심층분석 주제 수요조사 과정
○ (기간) 2021.3.11.~2021.3.19., 총 9일 간 혁신본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대상선정) 분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부합성, 시
제1장 2021 심층분석 개요
제1절 2021 심층분석 개요
□ 개요
○ (목적)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심층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효과분석 및 시사점 마련
- 과학기술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심층분석 수요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實 수요 중심의 심층 분석실시
□ ’21 심층분석 주제 수요조사 과정
○ (기간) 2021.3.11.~2021.3.19., 총 9일 간 혁신본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대상선정) 분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부합성, 시의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
□ ’21 심층분석 주제 수요조사 결과
① 정부 R&D 투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 (목적) 우리나라 총 R&D 예산(정부+민간) 100조 시대를 앞두고 정부 R&D 투자가 국가 산업 발전에 미친 영향 분석
- (주요 분석사항) 우리나라 주요 성과분야* 중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R&D투자(과제 수, 연구비 등) 효과 분석
* 주요 성과분야(7개 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2차전지, 이동통신, 인공지능
② 탄소중립 관련 정부R&D 과제 현황 및 선과 분석
- (목적) 2050 탄소중립 기술 로드맵 수립을 위하여 정부 R&D 과제 현황과 주요성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 시사점 도출
- (주요 분석사항) 최근 10년간 탄소중립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정부 R&D 과제 현황(예산, 인력 등) 및 주요성과 분석(특허, 사업화 실적, 인력양성 등)
*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 분과에서 도출된 분류체계 활용
③ (기본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혜기업의 정부 지원 효과성 분석
- ‘19년부터 진행된 계속 연구과제로 연구수행주체별, 지원 부처별, 업종별 혁신성과, 재무성과, 고용성과 모니터링 및 정부 지원 효과성 분석
- (목적) 정부R&D 투자가 민간기업 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
- (연구범위) 정부 R&D투자의 부가성 순효과를 중심으로 국가 R&D 수혜기업의 혁신활동 및 재무성과 분석
* 부가성(additionality) 순효과: 기타 요인과 구분되는 해당 정책만의 순효과
(출처 : 본문 제1장 2021 심층분석 개요 24p)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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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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