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 R&D예산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D사업·과제수2)도 다기화·복잡화 되어, R&D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성과 제고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 국가R&D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D 제도 개선 결과는 범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 R&D예산1)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R&D사업·과제수2)도 다기화·복잡화 되어, R&D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성과 제고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 국가R&D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D 제도 개선 결과는 범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하 “공동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수렴되고 조문화되고 있다. 산･학･연 등 연구현장에서도 공동관리규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국가R&D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D 제도 개선이 현안 대응 형태로 단편적으로 수시 발생함에 따라 공동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제정된 후 약 17년 간 총 37회나 개정되었다. 하지만 공동관리규정 및 제도의 생성 배경 및 개정 취지 등에 대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지 않아 기존 연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의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R&D 제도개선 중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인 제도 정책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제도를 수시로 개선하는 현안 대응형 방식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관리규정 및 현장에서 영향력이 큰 R&D 주요 제도에 대한 이력, 개정･정책 취지, 도입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개선 업무에 근간으로 사용될 기반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연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제도의 목적, 필요성, 실효성, 개선 방향 등을 질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향후 R&D 제도 개선 중심과제를 도출하였다.

(출처 : 본문 : 제1장 서 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3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4
• 1. 연구의 목표 ... 14
• 2. 연구 내용 ... 14
• 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 16
• 제2장 국가 R&D 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이력 분석 ... 17
• 제1절 국가 R&D 관련 법령 제‧개정 이력 ... 19
• 1. 개요 ... 19
• 2. ｢과학기술기본법｣ 제·개정 연혁 ... 20
•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개정 연혁 ... 28
• 제2절 국가 R&D 제도 분야별 법령 제·개정 연혁 ... 39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선정 ... 39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 ... 73
• 3. 연구개발비 비목 분류 및 인정 범위(간접비 제외) ... 91
•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 98
• 5. 간접비 제도 ... 104
• 6.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제도 ... 119
• 7.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제도 ... 134
• 8.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 143
• 제3장 과학기술 R&D 제도개선 관련 정책 추진 이력 분석 ... 155
• 제1절 개요 ... 157
• 1. 배경 및 목적 ... 157
• 2. 분석 방법 ... 159
• 제2절 R&D 제도개선 추진현황 ... 160
• 1. 정부 R&D 제도개선 추진 경과 및 현황 ... 160
• 2. 연구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 193
• 3. 최근 정책 방향 ... 200
• 제3절 중장기 제도개선 분야(안) 도출 ... 203
• 1. 주요 분석 결과 ... 203
• 2. 주요 분야별 중장기 제도개선(안) ... 212
• 제4장 국가과학기술 R&D 중장기 제도개선 추진 과제 도출 ... 223
• 제1절 개요 ... 225
• 제2절 R&D 제도개선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 228
• 1. 설문조사 방법 및 절차 ... 228
• 2. 조사 및 분석결과 ... 230
• 3. R&D 제도개선사항의 우선순위 도출 ... 242
• 제3절 중장기 R&D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도출 ... 246
• 1. 전문가 인터뷰 방법 및 절차 ... 246
• 2. 중장기 R&D 제도개선 주요 과제 ... 247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77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279
• 제2절 부족한 점 및 향후 계획 ... 287
• 참고문헌 ... 288
• 붙임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R&D 제도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질의지 ... 293
• 붙임2. 설문조사 결과 및 통계표 ... 298
• 끝페이지 ...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