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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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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동식 |
참여연구자 | 김정혜 , 동제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516 |
과제고유번호 | 1105014783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
키워드 | 임신중단(낙태).재생산 건강.재생산 권리.젠더.Abortion.Reproductive Health.Reproductive Rights.Gender. |
Ⅰ.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문함.
-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임신중단의 권리와 건강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헌재의 결정이 지닌 한계도 존재하여, 향후 법 개정 시 논쟁이 예상됨.
○ 본 연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On April 11, 2019,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urrent abortion ban was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at the law should be revised by the end of 2020.
Under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we have evaluat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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