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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
A Analysis an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Gender Budgeting and Settlement System - Performance and Future Task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수범
참여연구자 김영숙 , 장윤선 , 김병권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40
과제고유번호 1105014758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제도.재정제도.

초록

Ⅴ. 결론 : 정책방안
1. 종합요약
○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도의 성과로 정의하는지가 중요함.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성과를 크게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정량적 성과는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수 및 예산액과 같이 제도로 인한 예산총량의 변화와 대상사업 내의 예산배분의 변화와 같이 정량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의미
- 정성적 성과는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실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인식의 변화

Abstract

Since the new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in 2017, interest in gender mainstreaming policy has begun to grow. As the new administration's national agenda includes strengthening performance management of gender budgeting,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definition of performance in this co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4
  • 표목차 ... 27
  • 그림목차 ... 31
  • 부표목차 ... 32
  • Ⅰ. 서 론 ... 3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6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8
  • 가. 연구내용 ... 38
  • 나. 연구방법 ... 39
  •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추진현황 ... 42
  • 1.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연도별 특징 ... 44
  • 가.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추진경과 ... 44
  • 나. 대상사업 및 작성양식의 변화 ... 45
  • 2. 지방재정운용 여건 ... 51
  • 가. 세입 및 세출여건 ... 51
  • 나. 지방재정운용 방향 ... 53
  • 다. 지방재정과 성인지예산 ... 55
  • 3. 해외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 55
  • 가. 개요 ... 55
  • 나. 국가별 지방 성인지예산 운영 현황 ... 58
  • 다. 시사점 ... 81
  • 4. 소결 ... 83
  • Ⅲ. 성인지예산제도의 정량적 효과 분석 ... 86
  • 1.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 및 예산액 변화 ... 88
  • 가. 성인지예산서 연도별 작성현황 ... 88
  • 나. 지역별 작성현황 ... 97
  • 2. 사업단위별 성별수혜효과 분석 ... 104
  • 가. 분석의 개요 ... 104
  • 나. 변수와 기초통계 ... 106
  • 3. 소결 ... 116
  •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담당 공무원의 인식 변화 ... 118
  • 1. 조사개요 ... 120
  • 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경험과 인식 변화 ... 125
  • 가. 예산부서 공무원의 작성 경험과 인식 변화 ... 125
  • 나. 사업부서 공무원의 작성 경험과 인식 변화 ... 143
  •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활용에 대한 인식 ... 157
  •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활용 여부 ... 157
  •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활용 및 책임성 인식 ... 158
  •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 164
  • 4. 소결 ... 166
  • Ⅴ. 종합 및 정책제언 ... 168
  • 1. 종합요약 ... 170
  • 2. 정책제언 ... 173
  • 가. 다양한 분야의 대상사업 발굴 확대 ... 173
  • 나. 대상사업의 성과관리를 통한 실효성 향상 ... 175
  • 다.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확대 ... 177
  • 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와의 연계 ... 179
  • 참고문헌 ... 186
  • 부록 ... 192
  • 부록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지역별 작성현황 ... 194
  • 부록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예산부서 담당자용) ... 213
  • 부록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 조사(세부사업 담당자용) ... 227
  • Abstract ... 240
  • 끝페이지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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