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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Ten-Years Evaluation and Future Tasks of Gender Budgeting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선주
참여연구자 이택면 , 김영숙 , 김효주 , 성민정 , 권도연 , 김병권 , 김해람 , 안주희 , 김수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2000005545
과제고유번호 1105014754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성인지예산.예산안.젠더분석.10년 평가와 과제.

초록

Ⅵ. 결론: 정책방안
○ 지난 10년간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상기와 같이 크고 작은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이러한 노력들은 당장 우리사회의 성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의 더 나은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문의 < 표 Ⅵ-1 >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전 과정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임. 그러나 해당 정책과제는 사회적 공감대나 오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개선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모두

Abstract

The Gender Budgeting System of Korea is a fiscal scheme that is designed to consider gender equality issues when injecting funds for government policies and evaluating performance, by factoring in gender equality perspective in all processes of the government’s fiscal activities. Since the fiscal y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5
  • Ⅰ. 서 론 ... 36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8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43
  • 가. 주요 연구 내용 ... 43
  • 나. 연구방법 ... 49
  •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특징 ... 52
  • 1.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특징 ... 54
  • 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배경 및 중요성 ... 54
  • 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 ... 57
  • 2. 국제기구에서의 성인지예산 관련 논의와 활동 ... 60
  • 가. 유엔여성기구(UN WOMEN)13) 및 유엔 관련 기구 ... 60
  • 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69
  • 다. 국제통화기금(IMF) ... 82
  • 3. 주요국의 성인지예산서 사례 ... 92
  • 가. 프랑스 ... 92
  • 나. 스웨덴 ... 103
  • 다. 오스트리아 ... 114
  • Ⅲ. 2010회계연도-2019회계연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경과와 특징 ... 130
  • 1.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작성 세부지침 ... 132
  • 가.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중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 ... 132
  • 나.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 ... 141
  • 2.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143
  • 3. 성인지예산서 개요 및 주요 내용의 변화 ... 148
  • 4.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 154
  • 5. 국회 성인지예산안/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심사 내용 ... 163
  • 가. 성인지예산 ... 163
  • 나. 성인지결산 ... 173
  • 6. 시민사회에서의 성인지예산 관련 활동 ... 184
  • 7. 감사원의 성인지결산 검사 ... 188
  • 8. 성인지예・결산서 상의 성평등 효과 분석 ... 194
  • 가. 성과목표 달성현황 ... 195
  • 나. 성평등 개선 효과 사업(Ⅰ) ... 196
  • 다. 성평등 개선 효과 사업(Ⅱ) ... 201
  • Ⅳ. 성인지예산제도 설계와 운영행태에 대한 평가 ... 210
  • 1. 평가모형 ... 212
  • 가. 선행연구에 입각한 평가모형 탐색 ... 212
  • 나. 본 연구의 평가모형 ... 219
  • 다. 평가 방법 ... 239
  • 2. 평가결과 ... 243
  • 가.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 243
  • 나. 평가지표별 평균 득점 ... 245
  • 다. 평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평가영역별 득점 ... 247
  • 라. 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한 총 득점 ... 252
  • Ⅴ.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 ... 262
  • 1. 조사 설계 ... 264
  • 가. 조사대상 및 방법 ... 264
  • 나. 표본설계 및 추출 ... 265
  • 다. 조사내용 ... 267
  • 2. 조사 결과 분석 ... 273
  • 가. 행정부 ... 273
  • 나. 입법부 ... 305
  • 다. 전문가 ... 345
  • 라.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 ... 369
  • Ⅵ. 결론 및 정책과제 ... 374
  • 1. 결론 및 정책과제 ... 376
  • 참고문헌 ... 390
  • 부록 ... 410
  • 부록3. 2019년 성인지예・결산 연구사업 운영 ... 418
  • 부록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 ... 432
  • 부록4-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 (행정부) ... 432
  • 부록4-2.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 (입법부) ... 448
  • 부록4-3.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설문지 (전문가) ... 457
  • 부록4-4.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조사 및 발전 방안 조사 초점집단 면접조사 가이드라인 (전문가) ... 466
  • Abstract ... 470
  • 끝페이지 ...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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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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