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R&D연구보고서] 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Gender-sensitive Analysis of Image-based Sexual Abuse Crime Respons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장미혜
참여연구자 이미정 , 고현승 , 김현아 , 노성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0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2000005549
과제고유번호 1105014748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기술기반 성폭력.이미지기반 성폭력.온라인 젠더폭력.사이버 성폭력.테크노 페미니즘.digital sexual abuse.image-based sexual abuse.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online gender-based violence.cyber sexual violence.

초록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 시대의 젠더폭력은 이전의 젠더폭력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새로운 형태의 폭력은 최초의 촬영자뿐만 아니라 유포 및 재생산하는 익명의 대중 모두가 가해자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불법촬영물의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으며,정신적 불안 및 트라우마, 사회적 고립 상태를 경험한다.
○ 이전의 폭력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과거의 피해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을통해 다시 현재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stinctiveness of the imagebased sexual abuse incident through a gender-recognition analysis of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ss of the illegal shootingcase, and to draw out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by reflecting the voice at the actual scene. The for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2
  • Ⅰ.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6
  • 가. 연구 필요성 ... 26
  • 나. 연구 목적 ... 30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2
  • 가. 연구내용 ... 32
  • 나. 연구방법 ... 34
  • 3.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 36
  • 가. 디지털 시대의 성폭력 ... 36
  • 나. 사이버・온라인・디지털 성폭력의 개념 ... 38
  • 다. 디지털 성폭력의 종류 ... 43
  • 라.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책현황 ... 47
  • Ⅱ. 불법촬영물의 현황과 실태 ... 54
  • 1. 불법촬영물 관련 최근의 법과 제도의 변화 ... 56
  • 2. 불법촬영물 관련 통계 ... 59
  • 가.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통계 ... 59
  •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계 ... 64
  • 3. 소결 ... 71
  • Ⅲ.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와 기소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 74
  • 1. 피해자 심층면접 조사 ... 76
  • 가. 면접 대상 ... 76
  • 나. 질문의 구성 ... 76
  • 다. 면접 내용 분석 ... 78
  • 2.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층면접 조사 ... 82
  • 가. 면접 대상 ... 82
  • 나. 질문의 구성 ... 83
  • 다. 면접 내용 분석 ... 85
  • 3. 소결 ... 102
  • Ⅳ. 불법촬영물의 수사대응 관계자 심층면접 조사 ... 104
  • 1. 조사 목적 ... 106
  • 2. 조사 방법 ... 106
  • 가. 면접대상의 선정 ... 106
  • 나. 면접방식 ... 108
  • 다. 질문의 구성 ... 109
  • 3. 조사 결과 ... 110
  • 가. 불법촬영사건 조사과정 및 증거확보 ... 110
  • 나. 가해자에 대한 인식 ... 113
  • 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 ... 118
  • 라. 수사관의 성별의 영향에 대한 인식 ... 125
  • 마. 이차피해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인식 ... 131
  • 4. 소결 ... 137
  • Ⅴ. 불법촬영물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140
  • 1.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의 개선사항 ... 142
  • 가. 수사상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 142
  • 나. 불법촬영물 담당 여성수사관의 확충 ... 143
  • 다. 수사현실을 기반으로 표준조사모델 개선 ... 144
  • 라. 불법촬영 신고처리 단계에서의 전문성 향상 ... 145
  • 마. 불법촬영물 수사의 과중한 업무 해소 ... 146
  • 바. 수사관의 성인지 교육 개선 ... 147
  • 2. 기소 및 처벌 단계에서의 개선방안 ... 148
  • 가. 양형기준의 근거마련과 엄격한 처벌 강화 ... 148
  • 나. 형사조정제도의 개선 ... 152
  • 다. 검찰단계에서의 피해자 권리보호 ... 154
  • 라. 적극적인 압수, 수색의 필요성 ... 155
  • 마. 이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 155
  • 3. 소결 ... 157
  • 참고문헌 ... 160
  • Abstract ... 168
  • 끝페이지 ... 172

표/그림 (28)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보고서

해당 보고서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