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결론 및 정책방향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비판론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NCS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NCS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직업훈련 이외의 분야에서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가 거의 부재하고, 직업훈련 분야 성과분석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나타난 분석결과에서는 최소한 NCS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3. 결론 및 정책방향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비판론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NCS 정책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소한 직업훈련 분야에서는 NCS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직업훈련 이외의 분야에서 성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가 거의 부재하고, 직업훈련 분야 성과분석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나타난 분석결과에서는 최소한 NCS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기보다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NCS 개발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규모는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이다. 비용-효과 관점에서 본다면 NCS 정책 도입 이전의 정책결정과 이미 NCS 개발이 완료된 현시점의 정책결정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즉, NCS 정책 도입 이전에는 향후 발생할 NCS 개발 및 유지·보수, 활용의 전체 비용과 NCS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효과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함으로써 NCS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미 NCS 개발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서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이므로 단지 향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전체 효과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NCS 정책의 효과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비용 측면에서 도입 전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NCS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비판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의 부정합성 문제 역시 현재의 관점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미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연공서열 중심, 포괄직무 수행 관행 등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NCS의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이 바람직한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관행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오고 있으며, 연공서열 중심 문화에서 직무중심 문화로의 변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방향은 비단 지난 정부의 개혁과제뿐 아니라 신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시장에서 직무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NCS와 노동시장 관행과의 부정합성 문제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CS 활용·확산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그간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을 제대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논의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NCS와 관련된 정책환경은 척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NCS의 활용·확산을 위한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분야별 책임역량과 관리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 산재되어 있는 NCS 관련 업무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관리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되어야할 것이다. 현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ISC)를 중심으로 NCS의 개발과 활용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NCS 관련 정책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ISC가 과연 산업계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ISC 구성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ISC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ISC 내부 역량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ISC의 기본적 역할 중의 하나인 산업내 인력수급에 대한 양적·질적 자료구축 및 분석에 있어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대표성 강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NCS 개발 및 보완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는 NCS 보완주기를 최대한 짧게 하여 현장 직무와 직무표준과의 괴리현상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빈번한 노동이동이 효율적 매칭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NCS를 매개로 직종 간 경력개발경로 매칭 맵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NCS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NCS 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업 중에서 어떠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NCS 정책은 단기성과가 아니라 장기성과를 추구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성과관리 체계 구축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 7
• 제1장 서 론 ... 13
• 제2장 NCS의 개발 및 활용 현황 ... 16
• 제1절 NCS 정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16
• 1. NCS 정책 추진배경 ... 16
• 2. NCS 도입에 대한 긍정론과 비판론 ... 17
• 제2절 NCS 개발 현황 ... 19
• 제3절 NCS 활용 현황 ... 22
• 1. NCS 활용사업 ... 22
• 2. NCS 활용실적 ... 24
• 제3장 직업훈련 분야 NCS 활용 성과분석 ... 27
• 제1절 실업자훈련의 NCS 적용 훈련과정 현황 ... 27
• 제2절 NCS 적용이 훈련과정의 취업률에 미친 영향 ... 32
• 1. 자 료 ... 32
• 2. 분석방법 ... 34
• 3. 분석결과 ... 37
• 제3절 NCS 적용이 훈련생 취업확률에 미친 영향 ... 40
• 1. 자 료 ... 40
• 2. 분석방법 ... 42
• 3. 분석결과 ... 43
• 제4장 NCS 개발 · 활용의 도전과제 ... 57
•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NCS 개발 · 활용의 도전과제 ... 58
• 1. 4차 산업혁명의 연원 ... 58
• 2. 4차 산업혁명의 특징 ... 59
•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이슈 ... 61
• 4. 4차 산업혁명이 NCS 정책에 주는 시사점 ... 67
• 제5장 결론 및 제언 ... 70
• 제1절 요 약 ... 70
• 제2절 정책 방향 ... 71
• 1. NCS 정책의 긍정론과 비판론에 대한 평가 ... 71
• 2. NCS 정책 기본방향 ... 72
• 참고문헌 ... 75
• < 부록> NCS 인식조사 ... 77
• 끝페이지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