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5. 결 론
우리는 글머리에서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 복수노조 관련 기존 연구들은 교섭비용, 갈등비용 축소를 통한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하면서 ‘노동기본권’ 논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제기한 우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의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에 초래된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결과,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 증가율과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복수노

5. 결 론
우리는 글머리에서 이 연구가 필요한 이유로 복수노조 관련 기존 연구들은 교섭비용, 갈등비용 축소를 통한 복수노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하면서 ‘노동기본권’ 논의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해 제기한 우리의 첫 번째 연구 질문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의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에 초래된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사업체패널조사 분석 결과, 노동조합 수와 조합원 수 증가율과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복수노조 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확대시켰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사용자 주도의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기존 노조 약화/파괴, 노조 분할을 통한 복수노조 형성, 소수노조의 교섭권 배제,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약화 가능성 등이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하에서 ‘결사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기보다 ‘분열의 자유’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일차적으로 제도의 흠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두번째 연구 질문으로 제기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구체적으로 단체교섭권 행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 확인된 것은 첫째,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단체교섭은 물론 노조 결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둘째, 소수노조의 교섭권은 형해화되고 있으며, 셋째, 교섭권 확보를 둘러싸고 노-노 간의 조합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복수노조 제도는 우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인 초기업 단위노조 활동 및 단체교섭 활성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제도는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노조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초기업 단위 노조의 사업장 단위 지부/지회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을 하도록 강제된다. 조율되지 못한 기업 단위 분권적인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임에도 현행 창구단일화 제도는 오히려 기업별 교섭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모순과 역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대표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까? 첫째, 현행 기업 단위 복수노조 허용의 전제로 제시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섭창구를 복수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되, 단일화의 방식을 개편하자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우리는 노조의 대표권을 ‘조합원’이 아닌 (최소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교섭단위 내 모든 ‘노동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이와 같은 제도적 측면과 함께 노사관계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복수노조 관련 제도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현행 복수노조 제도 설계 당시의 노동정치 지형에서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은 ‘당위’적인 가치로 지향되었으나 이를 노동기본권의 확장, 노조의 대표권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깊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기본권 확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출처 : 요약 2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책머리에 부쳐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4
• 요 약 ... 15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문제의식 ... 27
• 제2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0
• 제3절 연구의 구성 ... 32
• 제2장 문헌 검토 ... 33
• 제1절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역사적 맥락에서의 검토 ... 33
• 1. 복수노조 설립 관련 법 조항 개정의 역사 ... 33
• 2. 1997년 이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의 노동정치 ... 47
• 제2절 복수노조 제도 관련 기존 문헌 검토 ... 60
• 1.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 방안 초점 ... 60
• 2. 예견되었던 문제 ... 63
•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및 본 연구의 관점 ... 64
• 1. 기존 연구가 답하지 않은 것들 ... 64
• 2. 연구 질문 ... 70
• 제3장 복수노조 출현의 결정요인과 조합원 증가효과 분석 ... 71
• 제1절 들어가며 ... 71
• 1. 문제 제기 ... 71
• 2. 선행연구 ... 72
• 제2절 기술통계 분석 ... 74
• 1. 복수노조 허용 이후 조합 수 및 조합원 수의 변동 ... 75
• 2. 복수노조 출현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 79
• 3. 복수노조 출현 사업체의 노사관계 특성 ... 81
• 제3절 계량분석 ... 88
• 1. 복수노조 출현의 결정요인 ... 88
• 2. 복수노조의 조합원 증가효과 분석 ... 100
• 제4절 요약 및 결론 ... 106
• 제4장 금속산업 복수노조 현황과 사례 ... 109
• 제1절 들어가며 ... 109
• 제2절 금속산업의 복수노조 실태 ... 111
• 1. 개 요 ... 111
• 2. 복수노조 실태 ... 114
• 제3절 A사 ... 121
• 1. 사업체 및 노동조합 개요 ... 121
• 2. 복수노조 형성과정 ... 122
• 3.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체교섭 ... 124
• 4. 복수노조 형성 이후 노사관계 평가 ... 126
• 제4절 B사 ... 129
• 1. 사업체 및 노동조합 개요 ... 129
• 2. 복수노조 설립 배경 ... 130
• 3. 복수노조 설립과 노사갈등 ... 133
• 4. 복수노조 형성 이후 노사관계 평가 ... 136
• 제5절 C사 ... 137
• 1. 사업체 및 노동조합 개요 ... 137
• 2. 복수노조 형성과정 ... 139
• 3. 교섭창구 단일화와 단체교섭 ... 142
• 4. 복수노조 형성 이후 노사관계 평가 ... 145
• 제6절 소결 : 요약 및 함의 ... 147
• 제5장 공공기관 복수노조 현황과 사례 ... 151
• 제1절 들어가며 ... 151
• 제2절 2011년 이후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변화 ... 153
• 1. 공공기관 현황 및 노동조합 현황 ... 153
• 2. 2011년 이후 노동조합의 변화 ... 156
• 3. 현황 요약 ... 165
• 제3절 공공기관 복수노조 사례 ... 167
• 1. A기관 현황 및 노동조합 현황 ... 167
• 2. B기관 현황 및 노동조합 현황 ... 172
• 3. C공공기관 사례 ... 178
• 4. 사례 요약 ... 185
• 제4절 소 결 ... 187
• 제6장 아시아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인도네시아 · 필리핀 · 일본을 중심으로 ... 190
• 제1절 들어가며 ... 190
• 제2절 인도네시아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193
• 1. 인도네시아 노동 상황 ... 193
• 2. 복수노조 관련 노동법 ... 193
• 3. 단체교섭의 주체, 기업별 노동조합 ... 194
• 4. 단일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 195
• 5.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 ... 196
• 6. 단체교섭의 실태와 실상 ... 198
• 7. 단체교섭의 사례 ... 201
• 8. 인도네시아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 203
• 제3절 필리핀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205
• 1. 필리핀 노동 상황 개요 ... 205
• 2. 복수노조, 상급단체는 허용 ... 206
• 3. 노동자조직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리 ... 208
• 4. 복수노조, 기업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단수노조 강제 ... 209
• 5. ‘교섭 대리인’을 결정하는 노조 공인 선거 ... 210
• 6. 필리핀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 ... 211
• 제4절 일본의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213
• 1. 일본 노동조합의 전개와 현황 ... 213
• 2. 헌법 28조와 기업별노조로서의 복수노조 ... 215
• 3. 복수노조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분열 ... 216
• 4.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 220
• 5. 단체교섭과 복수노조 ... 221
• 6. 일본 사례의 함의 ... 224
• 제5절 소 결 ... 226
• 제7장 노동자 대표권의 확장 : 유럽 각국의 경험 ... 230
• 제1절 들어가며 ... 230
• 제2절 프랑스 ... 235
• 1. 개 요 ... 235
• 2. 프랑스 복수노조 제도의 특징 ... 238
• 3. 복수노조 제도 개혁의 영향과 결과 ... 242
• 4. 소 결 ... 244
• 제3절 이탈리아 ... 245
• 1. 개 요 ... 245
• 2. 노조대표체계(RSU)의 구조와 구성 ... 248
• 3. 단체교섭과 노조운동 ... 250
• 4. 소 결 ... 254
• 제4절 영 국 ... 255
• 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존재 ... 257
• 2. 노조 승인과 단체교섭권 ... 259
• 3.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262
• 4. 소 결 ... 266
• 제5절 비교와 전망 ... 268
• 제8장 결 론 ... 27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71
• 1.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해 본 복수노조 ... 272
• 2. 현장 사례연구 ... 273
• 3. 외국 사례연구 ... 278
• 제2절 복수노조 제도와 노조 대표권 ... 282
• 참고문헌 ... 291
• 끝페이지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