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실업은 개선되고 있지만, 임금 증가율은 개선되지 않는 긴 국면이 지속되면서 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임금 성장률이 낮은 원인을 둘러싸고 고령화 등 구성변화 가설, 필립스 커브의 수평선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직 추세 변동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설,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좀비 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 가설, 기업 간 생산성 성장격차 심화가 전체적인 생산성 둔화로 이어진다는 격차 심화 가설,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시장지배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실업은 개선되고 있지만, 임금 증가율은 개선되지 않는 긴 국면이 지속되면서 임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임금 성장률이 낮은 원인을 둘러싸고 고령화 등 구성변화 가설, 필립스 커브의 수평선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직 추세 변동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설,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좀비 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성 둔화 가설, 기업 간 생산성 성장격차 심화가 전체적인 생산성 둔화로 이어진다는 격차 심화 가설,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가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시장지배력 가설,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등 낮아진 인플레이션 기대가 임금인상 저하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기대 변화 가설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임금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거시적/미시적 수준 양면에서 모두 심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부족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업체의 기술변화 등 노동수요 구조변화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고 자 한다. 개인 및 사업체 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가급적 최근을 대상으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금융위기 이래 우리나라에서 함의가 크다고 생각되는 고령화,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및 직업과 산업 변동 같은 일자리 변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 매출 확대, 시장지배력 등 기업수준 요인들과 임금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생산성 자체는 기술진보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조직변화 같은 관리상의 변화 영향도 받기 때문에 좀 더 기술 자체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은 로봇화가 임금에 미친 영향을 특화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 고학력화 등 인구변화 요인의 임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각 요인별로 분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상대임금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 효과가 일방향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상대임금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이 40대 초반보다 높은 정도를 보이는 것이 그런 예이다. 이로 인해 구성 변화가 반드시 특정 방향으로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iNardo et al.(1996)의 방법으로 분석해 볼 때 성, 연령, 학력으로 대표되는 인구변화 요인이 장기 임금인상률 하락폭의 28%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생산성, 시장지배력, 매출 증대 및 산업의 해외투자, 수출입이 사업체의 임금에 대해 갖는 영향에 대해 2007～16년의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기술진보는 자본과 노동의 대체를 통해 일부 고숙련 직업군의 임금은 높이나 생산직 일자리 노동수요를 줄이면서 임금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평균임금 하락 또는 최소한 중위임금인상률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는 확보한 부가가치를 통해 임금을 높이는 요인도 될 수 있지만, 가격책정력으로 확보한 부가가치를 임금이 아니라 이윤에 배분하는 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생산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력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과 임금 모두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매출 성장은 기업 성장의 지표일 수 있어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의 임금과의 관계를 제조업에서 생산과 고용,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외투자, 수출입, 생산외부화를 통제하고, 여기에 기업의 미관측된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하여 가능한 한 결과의 강건함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생산성 증대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에는 부정적이나, 여러 모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임금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량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뚜렷하게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키나, 특히 임금이 낮은 사업체에서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체로 별다른 조정 수단이 없는 임금이 낮은 사업체여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다만, 생산성을 일인당 노동생산성으로 측정한 상태에서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면 임금에 대해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생산성 측정방법에 따라 출하(매출)와 임금의 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추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시장지배력은 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하액, 생산성, 근로자 수 등이 통제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음의 관계이며, 분위회귀 결과로 보면 임금이 낮은 사업체일수록 시장지배력의 임금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가격결정력이 클수록, 그리고 동시에 사업체의 임금이 낮을수록(즉 저숙련자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 수요독점력으로 임금에 대한 사업체의 통제력도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시장지배력과 임금의 부(-)의 관계는 모든 모형에서 강건하게 발견되는 결과였다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

제4장에서는 로봇 도입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로봇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대체 효과를 야기시킴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생산성 증대에 따른 임금 증가로 인해 상쇄되는 것이 4장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 초점이 로봇 도입에 따른 대체 효과 및 실직에만 맞추어져 있었다면 향후에는 로봇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및 양질의 신규 일자리 및 직군 창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로봇 도입이 필연적이라면 로봇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상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로봇 도입률 및 운용률이 높은 전기 및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노동시장 변화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한 후 여타 제조업, 나아가 비제조업에서도 로봇과 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선 두 산업에서 나타나는 노동시장 변화를 통해 미래의 노동시장을 전망함으로써 로봇 도입에 따라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적합한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 좋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실업 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보몰 효과 같은 생산성 파급효과로 생산성이 느리게 증가하는 부문의 노동수요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줄 서는 경향이 있는 노동시장에서는 생산성이 느린 부문의 구인난(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으므로)과 생산성이 빠른 부문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사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바이다. 분석결과로 보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에서 임금도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 고용까지 감소한다면 좋은 일자리 부족과 나쁜 일자리 증가 및 나쁜 일자리의 임금정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이는 아마도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의 구인난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여기에 시장지배력 강한 기업들이 늘어나거나, 기존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겹치면 위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노동시장에서 증상을 완화하는 한 가지 정책은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부문과 느리게 증가하는 부문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일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정책, 상생협력을 강화해 대기업의 임금만 빠르게 오르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 소득세 누진성 강화를 통해 가처분소득 격차를 줄이는 정책, 초기업 단위 임금교섭을 촉진하는 정책이 그런 정책의 예가 될 수 있겠다.

둘째로 일터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부 기업에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성을 촉진하는 기술변화와 작업조직 혁신관행이 중소기업 일반에 신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정부 기능의 정책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일터 혁신은 일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도 패키지로 해야 한다. 생산성 높은 조직이 좋은 근로조건을 결과하는 측면도 있으나, 효율임금이론이 보여주듯 좋은 근로조건이 생산성을 높이는, 그래서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상호 선순환하는 측면 또한 강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동 촉진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생산성 높은 부문과 낮은 부문 간 일자리 이동의 단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켜 불평등을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숙련 훈련을 받아도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훈련 유인을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심화된 이중구조화로 생산성이 높은 개인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근로자를 잡아둘 필요도 적어 일터 혁신의 유인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앞의 두 가지 정책에 추가해서 이들 일자리 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도 긴요하다. 더욱이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 창업 실패가 두 번째 기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나(저생산성 부문 근로자로 편입될 것이므로), 낮은 이중구조 수준일 때에는 창업 실패가 곧 저생산성 부문으로의 편입을 의미하지 않으므로(실패의 위험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져 새로운 기업 창출을 통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시장지배력 완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근속을 보상하거나(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실업상태를 면하게 어떻게든 일자리로 밀어넣는 정책으로 설계되어 있고, 개인의 경력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동 촉진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프레임에 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경주되어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다만,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이 임금을 높이는 효과는 상당히 분명해 보이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즉, 매출이 그대로라면) 고용은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더라도 이것이 해당 기업의 매출 확대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고용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많은 경우 매출 확대보다는 원가절감으로 귀결되기 쉬운데, 만약 현재의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이나 동반성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공동 개발 등의 노력이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를 통한 성장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원가절감에 그치고 말면 고용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미가 되겠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매출 확대와 기업 성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존 원하청 거래의 틀을 넘어 중소기업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이 경주되어야 하겠다.

시장지배력은 노동의 수요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일 수 있다.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책정해서 확보한 부가가치가 임금이 아닌 이윤으로 유보되는 방식으로 임금과 노동몫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De Loecker et al.(2018)은 시장지배력의 결과 성장이 낮아지고, 새로운 기업의 출현 같은 시장 다이내미즘이 하락하며, 가격이 증가하나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임금도 감소하며, 불평등이 증가하고 노동 공급이 쇠퇴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개별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현상이 IMF 등 국제기구 등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공정거래 제도가 완화되지 않더라도 최근의 글로벌 시장의 작동방식의 결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래에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단순히 시장에 공정성을 주입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 완화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돕는 중요한 경제 정책적 함의를 가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부 주도로 스마트 공장 확산 정책이 실행 중인데, 실제 생산과정에서 업무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고용 총량에 대한 영향 분석에 그치고 있었다. 스마트 공장의 고용효과는 적어도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 즉 시장 확대 등 상황에서 도입했을 선택편의의 결과일 수 있다. 더 중요한 장기적 영향은 Acemoglu & Restrepo(2019)에서 강조되듯 스마트 공장화가 어떤 생산체제로 귀결되어 해당 공장들에서 업무내용이 어떻게 직업군별로 바뀌고 있는지에서 갈릴 것이다. 업무의 구성과 직업군 변화를 향후에는 집중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1년 단위의 연구에서는 확인될 수 없는 부분으로, 장기적 프로젝트로 관련 연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구성 ... 21
• 제2장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변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 24
• 제1절 서 론 ... 24
• 제2절 분석자료와 추세 ... 26
• 제3절 인구요인별 추세 ... 29
• 1. 연령별 상대임금과 고용 추이 ... 29
• 2. 교육수준별 상대임금과 고용 추이 ... 33
• 3. 성별 상대임금과 고용 추이 ... 36
• 4. 근속별 상대임금과 고용 추이 ... 38
• 제4절 일자리 특성별 추세 ... 40
• 1. 사업체 규모 간 상대임금과 고용 추이 ... 40
• 2. 산업 간 상대임금과 고용 추이 ... 43
• 3. 직업 간 상대임금과 고용 추이 ... 44
• 제5절 구성변화의 효과 분석 ... 46
• 1. Dinardo 등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본 인구 분포 고정의 임금상승률에 대한 영향 ... 47
• 2. Oaxaca-Blinder 분해로 본 구성효과와 가격효과 ... 50
• 제6절 소 결 ... 52
• 제3장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 시장지배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 57
• 제1절 서 론 ... 57
• 제2절 영향요인, 분석자료와 모형 설정 ... 59
• 1. 영향요인 ... 59
• 2. 분석자료 ... 63
• 3. 분석모형 ... 67
• 제3절 분석결과 ... 71
• 제4절 소 결 ... 89
• 제4장 로봇 도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 95
• 제1절 머리말 ... 95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97
• 제3절 로봇의 정의 및 현황 ... 99
• 1. 로봇의 정의 ... 99
• 2. 로봇 도입 현황 ... 101
• 3. 로봇 운용 현황 ... 105
• 제4절 로봇 도입의 고용효과 분석 ... 107
• 1. 자 료 ... 107
• 2. 모 형 ... 108
• 3. 로봇이 총고용에 미치는 효과 ... 110
• 4. 로봇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 ... 113
• 5. 로봇이 고용형태별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 ... 116
• 6. 로봇이 고용형태별 임금에 미치는 효과 ... 119
• 제5절 소 결 ... 122
• 제5장 결 론 ... 123
• 참고문헌 ... 131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