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가. 각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와 기후기술 관련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출연(연)의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현황 조사 결과
ㅇ 설문 대상 출연(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5건의 해외사업화가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외 사업화 형태는 기술이전, 실증, 시제품 제작, 실험 등 다양
- 해외사업화 대상국은 인도네시아(3건), 미국(2건), 베트남(2건) 등 이며, 그 외 몽골, 영국, 이란,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Ⅳ. 연구결과
가. 각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와 기후기술 관련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출연(연)의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현황 조사 결과
ㅇ 설문 대상 출연(연)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5건의 해외사업화가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외 사업화 형태는 기술이전, 실증, 시제품 제작, 실험 등 다양
- 해외사업화 대상국은 인도네시아(3건), 미국(2건), 베트남(2건) 등 이며, 그 외 몽골, 영국, 이란,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IAEA(국제원자력기구), 칠레 등 각 국가에서 1건이 조사
- 총 사업비는 최소 4백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이며, 기술이전 등의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사용되었고, 해외 실증 등의 사업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 출연(연) 해외 사업화 대상 기후기술의 TRL은 7단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TRL은 6.9단계로 분석

□ 정부 출연(연) 기후기술 관련 연구자의 애로사항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의견
ㅇ 해외사업화 유경험 연구자는 기후기술의 해외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기술” 분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뒤로 “사업 정보”, “예산 및 인력”, “법·제도” 순서로 조사됨
- 해외진출 주요 성공요인으로 조사된 “기술” 분야의 세부항목으로는 “높은 TRL 단계”와 “단계적인 실증 체계 확립”이 해외사업화 성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ㅇ 해외사업화 유경험 연구자는 향후 지원 희망 분야로서 “신규 R&D 기획” 분야를 가장 중요한 지원 분야로 선정하였고, 그 뒤로 “인프라 및 정보 제공”과 “법·제도 및 교육” 순
- 향후 지원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난 “신규 R&D 기획” 분야의 세부항목으로는 예산 항목과 관련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추가 R&D 예산 지원”과 “R&D 및 해외사업화 관련 충분한 예산 확보” 부문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
ㅇ 기후기술 보유 연구자들 중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연구자의 44.4%는 기후기술의 해외사업화를 희망, 향후 추진 계획이 없는 연구자는 44.4%, 이미 수행경험 있는 연구자는 11.2%로 조사
- 기후기술 해외사업화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인프라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신규 R&D 기획”과 “법․제도 및 교육 부문” 순서로 지원이 필요
-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연구자들은 “사업화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라고 응답하였고, 그 뒤로 “예산 및 인력”, “법․제도”, “기타”, “기술” 순서로 응답

□ 출연(연) TLO의 해외사업화 장애요인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조사 결과
ㅇ 각 출연(연)의 TLO가 국내 기술의 해외사업화를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예산” 부문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로 “사업 정보”, “기술”, “인력”, “법․제도”순으로 조사됨
- “예산”에서는 “국제 재원 확보 어려움”과 “사업화 대상국의 매칭예산 부재”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고, 그 뒤로 “R&D 예산 총금액 부족”과 “R&D 예산 지원 기간 부족”의 순서로 응답

나. 기후기술의 해외이전을 위한 절차 및 규정 개선방안 검토 결과
□ R&D의 투자의 당위성과 사업화 연계의 어려움
ㅇ 기초‧원천기술의 R&D 지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미래 산업의 선점을 위한 투자가 되는 중요한 역할
ㅇ 그러나,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은 산업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노력보다 정부 주도적인 투자가 필요
ㅇ 산업적인 성과의 활성화는 기초연구가 기술적인 진보단계를 거쳐 산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의 R&D 투자와 기술이전‧산업화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해외기술이전 방식에 대한 근거조항 부재
ㅇ 최근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국내 기술이전 뿐 만 아니라 해외 기술이전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후기술 분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미성숙 되어 있고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
ㅇ R&D 투자를 기술이전과 사업화까지 연계가 어려우며, 또한 법적 측면에서 정부의 R&D 지원으로 인한 성과들 중 기술개발 단계가 높은 기술들은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에게 우선 이전해야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상 기술이전에서 국내 기업 우선이라는 당위성은 현실적으로 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적인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

□ R&D 성과의 이전과 해외사업화 프로젝트의 추진
ㅇ 정부 R&D를 통한 해외 기술이전 추진은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움.
ㅇ 정부 R&D 성과는 현실적으로 연구실에서 진행 된 실험의 결과를 의미하고, 해외 기술이전의 수요는 프로젝트 단위의 기술공여를 요구하므로 수요-공급 간 격차가 존재
ㅇ 실제 기후변화 관련 기술의 해외 사업화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며, 기술이전도 매우 적은 상황
ㅇ 개도국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적정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워 무상공여 또는 공적개발원조 형태로 기술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해외 기술이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기후기술의 해외이전을 위한 법률 개선방안 검토의 시사점
ㅇ 정부 R&D 투자는 국내 기업과 산업 육성을 우선 고려되어야 하므로, 직접적인 해외 기술이전보다는 국내 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이 필요
ㅇ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절차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ㅇ 즉, ‘기후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기획 단계부터 고민하고 추진되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과 마찬가지로 기후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분야도 별도의 행정규칙 마련을 통한 사업운영이 필요
ㅇ ‘기후기술 분야의 R&D 투자에 대한 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운영요령(가칭)’은 해외 기술이전 사업화 R&D에 대한 구분을 정의하고, 사업의 선정 평가단계에서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을 특징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고, 기술 개발 단계가 아닌 사업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다. 해외수요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기술 R&D 방안 마련의 주요 이슈 및 추진 방안
□ 해외수요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기술 R&D를 위한 기술적, 산업적, 정책적 측면의 주요 이슈
ㅇ (기술적 측면) 국내 출연(연)의 에너지 기술에의 집중화, 적응분야 기술의 취약성, 출연(연) 기술들의 낮은 기술 성숙도 및 단위 요소기술에 치중 등
ㅇ (산업적 측면) 통합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 취약, 높은 초기 투자비용 및 긴 비용회수기간, 해외실적 및 입찰·수주 노하우 등 출연(연)의 해외 사업화 경험 미흡 등
ㅇ (정책적 측면) 기술 패키징 모델 발굴 및 구현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의 부족, Lab 스케일의 기술이 상업화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한 지원(특히 실증지원) 미흡, 온실가스 감축·국제사회 공헌·기후산업 육성 등 목적에 따른 기술별 적용 전략의 부재,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감축잠재량 분석· MRV 검증·배출권 확보 등 관련 전문가의 기획 단계 참여 미흡 등

□ 기후기술의 해외수요맞춤형 R&D 및 사업화 방안을 도출
ㅇ 기술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한 해외 수요 맞춤형 R&D 장단기 전략 수립
-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사회 공헌, 국내 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따라 유망한 기술을 분류하고, 기술의 종류, 특성에 따라 시너지 창출 관점의 방향성 및 장단기 기술 융‧복합 전략을 수립
- (단기전략) 통합 Biz-Model 개발 차원의 R&D, 사업화 관련 다양한 전문가 R&D 기획 참여, 현지실증 지원, 개도국 개발 국제기구와의 공조
- (중장기전략) 국가연구개발 사업 내 개도국 지향 R&D 프로그램 참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유망기술 추가 및 실증 프로그램 강화, 선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ㅇ 해외수요맞춤형 R&D 및 사업화의 단계별 추진방안
- (사업화 계획 단계) 수요 유형화, 상업화 기술 대상 패키징 및 Lab스케일 기술 대상 추가 R&D의 구분, 기술조합을 위한 요소기술 DB화, 기후기술 모듈화
- (해외 수요 맞춤형 R&D 단계) 해외수요 맞춤형 R&D에 대한 동기부여, R&D 과제 수요발굴, R&D 사업 기획, 평가 및 선정, 기술 개발
- (사업 발굴 단계) 홍보 및 수원국 확보, 기후기술 모델의 상세설계, 평가 및 최적화
- (사업 실행 단계) 법제도 및 정책적 기반 확보, 사업 예산 확보, 사업자 선정 및 실증・확산
- (운영 및 사후관리 단계) 운영 및 사후관리 단계, 성과 환류 및 확산
ㅇ 해외수요 맞춤형 R&D 기반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 (사업화 주기에 따른 산학연 역할분담) 사업 기획 및 초기단계의 기술지원, 역량강화 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주도하고, 본 사업의 통합 설계, 엔지니어링, 공사 등은 프로젝트 관리 역량 등을 보유한 민간 기업이 주도
- (대중소 기업의 컨소시움 장려 및 정책금융 연계) EPC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업 중심의 컨소시움 형성, 재원조달을 위한 공공금융기관과의 연계, 민간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한 펀드조성 등
- (전주기 프로젝트 관리 및 사업개발 지원을 위한 데이터·정보 지원체계 구축) 해외사업화 관련 법제도 및 사업 환경 정보, 기술 수요-공급 정보, 재원 정보, 사업화 현황 정보 등 데이터 확보 및 정보 관리체계의 개선 요구

(출처 : 요약문 6p)

Abstract ▼

Ⅳ. Results
A. Results of the survey from researchers and TLO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Results of current status of overseas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technology owned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ㅇ Based on the survey, 15 overseas commercialization project

Ⅳ. Results
A. Results of the survey from researchers and TLO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Results of current status of overseas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technology owned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ㅇ Based on the survey, 15 overseas commercialization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types of overseas commercialization are variou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demonstration, prototype production, and experiment.
- The connected countries for overseas projects are Indonesia (3 cases), the United States (2 cases), and Vietnam (2 cases). In addition, some countries such as Mongolia, UK, Iran, Japan, Thailand, France, Philippines,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has 1 case.
- The total project cost is at least KRW 4 million, up to KRW 5 billion. Relatively small budgets are used for project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and relatively large projects are used for projects such as overseas surveys.
- The TRL of the overseas commercialized climate-technology was found to be the most distributed in 7 stages, and the average TRL was 6.9

□ Difficulties and future supporting strategies for the researchers related to climate technology
ㅇ The researchers who have experience in overseas commercialization recognize the most important success factors in the advancement of climate technology overseas as "technology", followed by "business information", "budget and manpower", and "law and system"
- The details of the "technology" field surveyed as a major success factor for overseas business are as follows: "High TRL level" and "step-by-step demonstration system"
ㅇ The researchers who have experience in overseas commercialization selected "New R&D planning" as the most important support field as a future support field, followed by "Providing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and "Law, system and education"
- The details of the "New R&D planning" field, which showed a high importance of future support, are hoped to support "additional R&D budget support for technical upgrading" and "sufficient budget for R&D and overseas commercialization".
ㅇ Among the responded researchers, 44.4% of the researchers hope to commercialize the overseas technology of climate technology, but another 44.4% of the researchers have no plan to carry out overseas commercialization.
- Researchers wishing to commercialize climate technology to overseas had the highest demand for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provision", followed by "new R&D planning" and "legal,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sector"
- Researchers who answered that there is no plan for overseas commercialization of climate technology responded that the lack of "commercialization information" was the biggest obstacle, followed by "budget and manpower" and "law and institution".

□ Difficulties and future supporting strategies for TLO
ㅇ The biggest obstacle in supporting the overseas commercialization of domestic technologies answered by TLO is the "budget" category, followed by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and "workforce" in order.
- In the "Budget" category, the "difficulties in secur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ack of the matching budget of the target countries" were selected as important obstacles and the response was followed by "lack of R&D budget".

B. Results of legal review on the transfer of climate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 The Justification of Investment in R&D and the Difficulties in Connecting to Commercialization
ㅇ Investment in R&D technologie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ioneering role of future industries and provides a basis for technological advancement.
ㅇ However, since basic technology R&D investment is not directly linked to industrialization, government-led investment is needed rather than private sector efforts.
ㅇ Although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investments in R&D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ot very well connected to industrialization.

□ Lack of law on overseas technology transfer
ㅇ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limate technology, not only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but also foreign technology transfer is being emphasized. The field of climate technology is immature in terms of technology and not enough market formation.
ㅇ It is very difficult to link R&D investment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addition, technologies due to government support for R&D under domestic law should be transferr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first
ㅇ Laws are needed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here domestic companies can operate overseas with climate change technology.

□ The Risk of Transfer of Government R&D Performance and Implementation of Foreign Business Projects
ㅇ The government's R&D drive for overseas technology transfer is not a realistic option.
ㅇ The government's R&D performance is actually the result of an experiment conducted in a laboratory. However, developing countries require project-level technical assistance. Thus, there is a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from the standpoint of providing technology.
ㅇ In fact, there are only a few cases where technology related to climate change has been carried out in foreign countries.
ㅇ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pay the proper costs of technology transfer. This situation makes it more difficult to transfer technology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 Lessons from Legal Review for Overseas Transition of Climate Technology
ㅇ Government R&D investment should first be considered fostering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Local companies need to receive technology transfers from the government and go abroad with the technology.
ㅇ Local companies need to take the process of reviewing legal violations in advance in the process of advancing overseas.

C. Major Issues and Planning of R&D Plan for Customized Climate Technology for Overseas Demand
□ Major issues of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policy aspects for R&D of customized climate technology for overseas demand
ㅇ (Technological aspect) Centralization of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to energy technology, weakness of adaptation technology, low technology readiness level and imbalanced concentration of unit technology
ㅇ (Industrial aspect) Low integrated design and engineering capabilities, high initial investment costs and long payback periods, inexperience of overseas business (performance, bidding, know-how) of research institutes
ㅇ (Policy aspect) Lack of programs to identify and implement technology packaging models, inadequate support(especially for demonstration) for lab-scale technology to reach commercialization stage, absence of technology-specific strategies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contribut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stering the climate industry), inadequate participation in planning stage by relevant experts to secure overseas carbon emission rights such as mitigation potential analysis·MRV verification·securing emission rights

□ Developing customized R&D and commercialization plans for overseas demand of climate technology
ㅇ Establishment of short and long-term strategy for customized R&D in consideration of technology type and characteristics
- Classify promising technologies according to purpose like reducing greenhouse gases ,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society or fostering domestic industries, then establish direction of synergy creation perspective and short/long term technology convergence strategy according to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es
- (Short-term strategy) Integrated Biz-model development R&D, participation in various professional R&D projects related to commercialization, support on local demonstration,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Mid-to long-term strategy) Participation in R&D program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national R&D projects, cooperation with advanced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ㅇ Stepwise plan of customized R&D and commercialization for overseas demand - (Business planning) Classification of demands, Differentiation of packing for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and additional R&D for lab-scale technology, DB formation of unit technologies for technological combination, modularization of climate technologies
- (Customized R&D for overseas demand) Motivation toward customized R&D for overseas demand, Demand characterization of R&D projects, R&D project planning, assessment and selection, technology development
- (Project characterization) Promotion and acquisition of source countries, detailed design of climate technology models, assessment and optimization
- (Project execution) Securing legislation and policy base, securing project budget, selection of company, demonstration and diffusion
- (Oper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Operation and follow-up management, performance Reflux and Diffusion
ㅇ Establishment of a support system for enhancing commercialization based on customized R&D for overseas demand
- (Role of industry-academia-training roles according to commercialization cycle) Business planning and early stage technical support and capacity building are led by public/research institutes, and the integrated desig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of this project is led by a private company with project management capabilities.
- (Promoting consortia of large and small enterprises and linking with policy finance) Form a consortium of professional companies with EPC experience, Connect with public financial institutions for financing, Funds to stimulate private capital inflows
- (Establishment of data/information support system for project life-cycle management and business development support) Need to secure data and improv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uch as legal system and business environment information related to overseas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demand-supply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commercialization status information

(출처 : SUMMARY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11
• Contents ... 17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 1 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7
• 제2절 기후기술의 정의 및 특징 ... 29
• 제3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3
• 제4절 연구 추진체계 ... 34
• 제 2 장 출연(연) 보유 기후기술의 해외사업화 현황 조사 및 분석 ... 35
• 제1절 출연(연) 보유 기후기술의 해외사업화 성공사례 조사 ... 35
• 1. 개요 ... 35
• 2. 출연(연) 보유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사례 조사 ... 37
• 3. 해외사업화 유경험자 대상 성공요인 조사 ... 41
• 4. 해외사업화 유경험자 대상 향후 보완·지원 희망 분야 조사 ... 43
• 제2절 출연(연) 연구자 대상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추진의 장애요인 분석 ... 46
• 1. 개 요 ... 46
• 2.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대상 향후 보완·지원 분야 조사 ... 46
• 3. 해외진출 비희망 연구자 대상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추진의 장애요인 분석 ... 48
• 제3절 출연(연) TLO 대상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추진의 장애요인 분석 ... 52
• 1. 개 요 ... 52
• 2. TLO 대상 기후기술 해외사업화 추진의 장애요인 ... 52
• 3. TLO 대상 향후 보완/지원 희망 분야 조사 ... 55
• 제 3 장 기후기술의 해외사업화를 위한 절차 및 규정 분석 ... 57
• 제1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개념 ... 57
• 1. 기술이전 정의 ... 57
• 2. 기술이전 현황 ... 57
• 3. 기술이전 절차 ... 60
• 제2절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 법률 ... 62
• 1. 과학기술기본법 ... 62
•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65
• 3. 기술이전 관련 기술료 처리규정 ... 68
• 제3절 개선방안 및 시사점 ... 70
• 1. R&D의 투자의 당위성과 사업화 연계의 어려움 ... 70
• 2. 해외기술이전 방식에 대한 근거조항 부재 ... 70
• 3. R&D 성과의 이전과 해외사업화 프로젝트의 추진 ... 70
• 제 4 장 해외수요 맞춤형 기후기술 R&D 방안 ... 72
• 제1절 주요 이슈 및 지원 방향성 ... 72
• 제2절 추진 방안 ... 74
• 1. 기술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한 해외 수요 맞춤형 R&D 장단기 전략 수립 ... 74
• 2. 해외수요맞춤형 R&D 및 사업화의 단계별 추진방안 ... 76
• 3. 해외수요 맞춤형 R&D 기반 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 82
•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84
• [별 첨 1] 출연(연) 기술사업화조직 대상 설문조사지 ... 87
• [별 첨 2] 출연(연) 기후기술 연구책임자 대상 설문조사지 ... 103
• 참 고 문 헌 ... 116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