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위탁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 노력들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곧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기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 포럼(2008년~2009년)이 운영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정책과제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2008)’을 연구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수렴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미래형 교육과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위탁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 노력들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곧 2009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기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 포럼(2008년~2009년)이 운영되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정책과제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개혁 방안(2008)’을 연구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와 논의를 수렴하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2009. 7)’을 발표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학년군, 교과군 도입과 집중이수제의 활성화를 통한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10년에서 9년으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고교 교육과정 편제의 조정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가 교육과정 시안을 연구·개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장점, 문제와 쟁점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선의 기본 입장을 구명(究明)하고 향후 교육과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된 최근 국가·사회적 요구와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근거를 다각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향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제 측면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그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타당화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 총론 개선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육과정(총론)의 시안을 개발하였다. 곧 학교급별 편제의 구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제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 시안이 장차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적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시안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적용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개발 자체에 목적이 있지만, 개발의 과정 또한 학교교육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가 추진되었다. 첫째, 관련된 문헌의 분석, 둘째,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본 연구과제와 동시에 진행된 기초연구나 각론 개정 연구와 일관된 흐름 유지, 셋째, 교사, 학부모, 학생, 입학사정관 등에게 대규모 설문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넷째,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적용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교육과정 담당 교사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관들과 워크숍을 개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여 초·중등교육 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 청취 등이 그것이다.

제2부에서는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연구·개발, 구체적으로 교육적 인간상의 설정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다루었다.
1장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과 학교급별 목표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이러한 인간상을 제시하여 개정하는 교육과정의 비전을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설정해 오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우리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던 교육적 인간상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재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간상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인간상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핵심 역량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첫째,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서는 글로벌 창의 인재를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창의 인재의 모습으로 세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역량을 고려하였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핵심역량을 연구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국제사회 문화이해 능력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적 인간상을 검토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설정의 방향을 가늠하였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의 연계를 모색하였다. 곧 교육적 인간상-총론의 내용-교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의 맥락에서 보아 이러한 개정의 틀을 설정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육적 인간상은 한편으로는 미래형 교육과정 구성에서 밝힌 글로벌 창의 인재를 추구함과 동시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인간상을 연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을 제시하였다.
학교급별 목표는 교육과정 시기별로 학교급별 목표 제시 방식을 검토하여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시기별 학교급별 목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제3차 교육과정기에 학교급별 교육 목표 설정의 계기를 마련하고,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학교급별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을 보면, 총괄 문장을 포함한 학교급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존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 설정을 검토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급별 목표 설정의 방향을 구상하였다.
첫째, 인간상과 일관되고, 그것을 학교급별 교육 수준에 맞추어 구체화하여 목표를 진술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 이래로 유지되어 온 학교급별 목표 진술의 틀을 유지한다. 셋째,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정 부분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목표의 내용이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급별 목표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중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학교급별 목표 개정의 방향에 맞추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 가지 인간상을 각 학교급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반면에, 각 학교급별로 제시된 총괄 목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였다.

제2부 2장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안·개발 이다.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학습의 적정화 및 효율화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 활동 전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초기단계의 기초·기본 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에 따른 인성 교육 제고, 지역 사회 및 학부모와의 연계를 위한 저학년 학생의 ‘돌봄 활동’ 지원 강화 등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사항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의 개정 내용은 학년군 및 교과(군) 도입, 수업 시수 개념의 변화,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 개정 내용은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자율적 편성·운영, 교과(군)별 20% 범위 내 증감 운영 가능, 학년·학기별 집중 이수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전입 학생의 학습 결손 방지를 위한 ‘보충 학습 과정’ 운영, 정보통신활용교육·보건교육·한자교육의 지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사항의 개정 내용은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및 지원, 교육과정 컨설팅 기구 조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제2부의 3장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다루었는데,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첫째는 교과군 및 학년군의 도입이다. 기존 10개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중 일부 교과를 통폐합하여 ‘군(郡)’화하고 기존 교과 재량활동을 ‘선택’ 교과로 신설하여 모두 8개 교과(군)로 하며, 중학교 1~3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교과별 시수는 3년간의 총 시수로 제시한다. 둘째, 수업시수 20% 증감 허용은 학년군별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을 말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실시되는 학교 자율화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셋째, 교과 집중 이수와 교과목수 축소는 학습의 적정화와 교육 효과를 위한 것으로, 학생의 학기당 교과목 수를 가능한 한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넷째,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신설 목표는 창의 인재 육성으로, 하위 영역으로는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하여 강조한다. 다섯째, 선택과목 활성화를 통해 재량활동에 속해 있던 선택과목을 교과 활동으로 포함하며 새로운 과목의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과목으로는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의 총 6개 과목(군)으로 하며,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선택 과목을 시·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신설,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진로교육 활성화는 사회 변화와 다양한 직업 유형의 선택권을 보장, 반영하여 학교 교육 전체가 진로 교육을 다룰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고, 진로 교육 강화를 위한 지침을 신설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3개 학교급별 공통의 총론 체제를 제시하면서도 목표, 편제, 편성·운영 지침에서는 학교급별로 별도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편제에서는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점, 시간 배당의 기준 주수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이전 내용과 동일하며, 시간 제시 방식, 교과군 및 과목군에 따른 시간 수, 학년군으로 제시된 시간수가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변하였다.
수업 시간 수는 ‘기준’과 ‘최소’의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교과별 학년군별 시간 수는 3년간의 수업시수가 ‘기준’ 수업 시수이며, 3년간 총 교육활동의 수업시간 수는 3,366으로 이것은 ‘최소’ 수업 시수로 제시한다. 교과의 수업 시수는 교과군안에서 학년별, 교과별 배정이 가능하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교과 외 활동으로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이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교과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이 강화되어 교과(군)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독자성, 특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육청과 학교에는 안내 및 ‘보충 학습 과정’ 등 대안을 제시하여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교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는 것은 교과 집중 이수와 연계된 것으로 그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중학교 선택의 활성화, 진로 교육 활성화를 중점을 두며, 수준별 수업과 범교과 학습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사항으로 현행 35개 주제에서 38개 주제로 확대한다.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운영을 강조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 ‘지원’ 성격과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도 제시하였다.

제2부의 4장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다루었다. 2009 개정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선택 교육과정의 확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이며, 이러한 개정 중점에 따라 편제 및 시간 배당,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및 지원 사항 등이 개선되었다. ‘4개 교과 영역과 8개 교과(군)의 구성’, ‘일부 교과의 선택 과목 재편성’, ‘교과 이수 단위수의 조정’ 등 편제 및 시간 배당이 개선되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고등학교 공통 지침으로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 조정’, ‘다양한 선택 과목의 개설 및 인정’, ‘창의적 체험활동 및 범교과 학습의 편성·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이 신설 혹은 개선되었다. ‘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처방’ 등에 관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개선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원 사항으로 국가 및 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강조하였다.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계열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과(군)별 최소 이수 단위 수 및 최소 이수 단위 수 소계를 선택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표에 명시하였다. 또한 계열별 필수 과목 지정에 대한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증대하여 교육과정 지역화가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에서 산업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교육과정 특성화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제3부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제시하고 2007년 개정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혁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였다.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 보완을 위한 후속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 기초 연구와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