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평가 결과
[이슈1]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동 사업은 2015년 ICT 유망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잦은 내역사업구조 및 지원 대상의 추가･변경이 있었으며, 매년 제시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동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추진전략이 다소 미흡
◦ 동 사업은 ICT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Bottom-up 방식으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수행하여 사업이 표방한 형식에 맞는 투자를 하였음
◦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ICT 및 ICT 융합 분

3. 평가 결과
[이슈1]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동 사업은 2015년 ICT 유망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된 이후 잦은 내역사업구조 및 지원 대상의 추가･변경이 있었으며, 매년 제시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동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추진전략이 다소 미흡
◦ 동 사업은 ICT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Bottom-up 방식으로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수행하여 사업이 표방한 형식에 맞는 투자를 하였음
◦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ICT 및 ICT 융합 분야에 특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내역사업은 지원대상, 기간, 규모, 지원방식 등 연구개발사업의 유형과 내용(지원목적 등) 측면에서 중기부의 주요 사업과 유사한 경향이 있음
◦ ICT R&D 바우처 사업을 산학연 협력연구의 한 모델로 보았을 때, 주관기관(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에 비해 기업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바우처 사업이 갖는 장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음

[이슈2]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관리체계
◦ 사전에 설정된 사업의 성과목표･지표에 따라 최종적으로 제출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2017년 성과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60.8점으로 미흡 등급에 해당하나, 사전･사후 성과관리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평가등급 상향의 여지가 있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는 기관 차원의 소관사업 전체 및 각 사업별 성과조사･분석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슈3] 사업 성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
◦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은 특허의 전반적인 우수성에서는 ICT 분야 원천기술 개발지원사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타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우수 특허 비율에서는 타 사업 대비 우수한 성과 발생(2013~2017)
*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특허 SMART 등급 평균값 4.08, 비교대상 전체 평균 4.11
*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특허 SMART 등급 A이상비율 5.36%, 비교대상 전체 평균 4.21
◦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은 10억원당 기술료 성과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
*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비10억원당 기술로(백만) 47.4, 비교대상 전체 평균 40.2
◦ ICT유망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과 현황을 보면, 사업화 건수, 매출액,고용창출 등의 지표에서 중기부 대부분의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적 효율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
◦ ICT유망기술개발사업은 수혜기업의 혁신역량 증대(연구개발비 및 특허)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경제적성과(매출액, 임금)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ICT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이라는 사업의 전략목표에서 핵심적인 부분인 경제적 성과 측면에서의 기여는 낮게 나타남

(출처 : 요약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5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사업 개요 ... 23
• 제2절 평가 방법 ... 26
• 1. 평가의 틀 ... 26
• 2. 평가 이슈 및 분석 방법 ... 27
• 제3절 보고서 구성 ... 31
• 제2장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33
• 제1절 사업 추진 전략 ... 35
• 1.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이력 및 추진 전략 ... 35
• 2.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 현황 ... 36
• 제2절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포트폴리오상 동 사업의 위상 ... 41
•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포트폴리오 ... 41
• 2. ICT 분야 주요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 추진현황 분석 ... 42
• 3. 중소기업 R&D 지원 포트폴리오상 동 사업의 위상 ... 46
• 제3절 ICT R&D 바우처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 48
• 1. ICT R&D 바우처 사업의 개요 ... 48
• 2. 사업 모델의 타당성 검토 ... 49
• 제3장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관리 ... 55
• 제1절 과거 사업 평가결과 개요 ... 57
• 제2절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 60
• 제4장 사업 성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 ... 65
• 제1절 사업 성과의 효율성 ... 67
• 제2절 사업의 효과성 ... 71
• 제5장 결론 및 권고 사항 ... 83
• 제1절 평가결과 종합 ... 85
• 제2절 권고 사항 ... 87
• 참고문헌 ... 89
• 끝페이지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