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신재호
|
참여연구자 |
박종화
,
구본익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6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000024330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20-08-0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 및 근거가 충실하게 수반되지 못하여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적인 상세 검토내역과 기술개발의 계획이 타당하게 제시되지 못함
- 사업추진 전략과 세부내용 도출과정 및 근거의 모호함으로 일부 대규모 전략과제들은 타당한 수요조사 및 합리적 우선순위 설정 과정이 부재하고,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부족,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전반적인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용 및 근거가 충실하게 수반되지 못하여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활동 내용의 구체적인 상세 검토내역과 기술개발의 계획이 타당하게 제시되지 못함
- 사업추진 전략과 세부내용 도출과정 및 근거의 모호함으로 일부 대규모 전략과제들은 타당한 수요조사 및 합리적 우선순위 설정 과정이 부재하고, 사업목표와의 연계성 부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결여 등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측면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적절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지능형반도체 초격차 원천기술개발을 통한 성능목표와 차세대반도체 관련 시장점 유율, 국산화율, 인력양성 등을 주요 사업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 부재 등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됨
- 초격차 지능형반도체 원천기술 확보의 추진전략 1단계로, 지능형반도체 기술경쟁력 1등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 및 확보방안이 불분명함
○ 제시된 일부 기술개발활동의 구성은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부족, 선행사업과의 차별성 미흡, 과제 간 중복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로드맵과 배치되는 과제, 선행사업에서 추진 중인 기술개발활동과의 차별성 미흡, 세부 기술개발과제 간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개발영역에 대한 연계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부처사업임을 고려할 때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함
○ 정책협의회 기능은 개별 사업단 사업목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능형반도체사업단과 차세대반도체사업단의 이원화 등으로 기능과 역할 수행 측면에서 제한적임
- 사업 전문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단의 경우, 사업관리 측면에서 차별화된 기능 설정 필요성이 존재함
- 또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거점을 핵심기능으로 제시한 반면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및 상세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움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추진 시 민간 재원조달 위험가능성이 존재하며,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대처방안이 요구됨
○ 동 사업에서 전체적으로는 민간투자 비율이 20% 내외에 달하나 민간 투자계획이 다소 불분명하며,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민간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응용분야별 시장 진입장벽이 다르고, 법․제도적 접근이 중요한 특성을 나타내는 분야도 존재하여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 및 지원체계 등의 고려가 필요함
□ 총사업비 추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동 사업의 총비용과 기술개발 활동의 산출물로부터 산정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관련 이슈 및 쟁점들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함
○ 기존 이원화된 사업단이 포함되어 있는 추진체계에서 단일화된 추진체계를 제시함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측면에서 상당부분 해소됨
○ 다만 세부 기술개발활동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기술분야에 대한 쟁점 해소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함
- 사업목표 달성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기술로드맵과 배치되는 과제, 기술분야 간 중첩,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의 기술개발활동과의 차별성 미흡, 세부 기술개발과제 간의 유사․중복성 문제가 존재함
2.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에서의 이슈 및 문제점들이 사업 시행에 선행하여 보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업 추진의 대안 도출 가능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과제는 추진 타당성이 낮거나 기존 사업, 과제와의 차별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구성이 필요함
- Fast track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유사한 기술개발 활동내용을 포함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외할 필요성이 존재함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이 결여되고, 수요, 기술개발 내용 도출 근거 및 우선순위 설정 과정 등이 불분명한 기술개발 내용은 제외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세부 기술개발과제들을 통합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존재함
○ 기술개발로드맵 상에 시간적 선후관계 및 체계구축 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기존 사업 및 과제와의 차별성, 정부R&D지원 당위성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개발 내용을 조정함
- 신소자 집적/검증기술의 경우, 반도체 설계를 위한 소자 모델링,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아키텍처, 프로세서 설계까지 신소자의 경우 기존 개발환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후보 신소자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업 종료시점에 신소자의 특성이 파악됨을 고려할 때,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설계환경 개발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선후행 오류에 해당되고, 신소자원천 전략과제 내에 과제들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성됨에 따라 과제 추진의 실효성이 미약함
- 또한, 준양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나, 구축 계획서가 부재한 동시에 시양산체계 구축17)을 위한 세부 방안이 불분명하며, 2019년도 미래반도체 신소자원천기술개발사업 공고18)에 동 지원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됨
- 8대 응용분야 상용화 과제의 경우, 서비스 기업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능형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한 반면, 서비스 기업의 수요 파악이 불분명19)하고, 5대 전략기술(인공지능 프로세서, 지능형반도체 소프트웨어, 초고속 인터페이스, 신소자 원천, 신소자 집적/검증)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략기술을 응용분야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기술개발로드맵 상에 논리적 선후행 오류가 존재함
- 또한, 동 사업의 사업목표(성능목표) 달성 단계 및 시기와 배치된 기술개발 과제들로 구성되어 사업목표와의 정합성이 미흡20)하고, 과제별 성과목표 역시 사업내용을 제시한 수준에 머물러 적절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21)
- 아울러, 8대 응용분야는 기업 참여비율을 85%(중소기업 63%, 대기업 23%)까지 높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연구소,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참여비율 85%의 의미 및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지능형반도체 소프트웨어기술은 자율 성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세서의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행모델 및 구조가 도출된 후 상세 설계와 ISA가 정의되면서 컴파일러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구현되어야 하나, 관련성 없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과제 간 중복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검토됨
- 또한, 기술개발 내용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업계표준 AI웨어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인공지능 프로세서 기술이 확보되는 시점에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여 소프트웨어기술을 패키지로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제시함에 따라 기술개발로드맵 상에 논리적 선후행 오류가 존재함
- 핵심기술 부품 전략분야 중 성능평가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지원과제는 구체적인 수요 파악과 우선순위 설정 등을 거쳐 도출된 분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반도체장비재료성능평가사업)과 중복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미래반도체산업원천의 경우, 수요조사의 구체적 진단22)이 결여되어 있고, 우선순위 설정 등을 거쳐 도출된 분야가 아니며, 전략과제 간 연계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 사업(미래반도체소자기술개발사업)과 중첩되는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소재부품산업 미래성장동력사업23)에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기술개발목표 및 내용의 유사․중복성이 높은 과제들의 경우,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16개 과제를 8개 과제로 통합 조정하였고, 사업계획에서 제시되지 않고 소명자료에서 제시된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규로 대체한 근거 및 세부내용이 부재하여 제외함
- 또한, 민간역량 및 기 정부 연구개발 추진과제 등을 고려하여 기 확보된 5개의 기술개발과제를 제외함
○ 조정 결과,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원안 대비 4,904억 원이 감소한 10,096억 원으로 조사됨
□ 대안 검토 결과, 기획보고서 원안인 15,000억 원 대비 4,904억 원(32.7%)이 감소한 10,096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조정됨
□ 대안에 대한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0.89로 산정되어, 원안 대비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제고됨
□ 사회적 할인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0%포인트 변동시의 B/C 비율은 0.81에서 0.98 수준의 범위에서 변동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 원안에서 제기되었던 일부 쟁점이 사업계획 대안의 구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사업시행 전 상세기획 과정에서 사업계획 구체화가 선행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추진 타당성이 존재함
○ 현재 관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 등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경쟁력의 근간을 선도한다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추진 당위성이 존재함
- 신소자 원천 기술개발을 포함한 제조 공정 분야 등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개발로드맵 상에 시간적 선후관계 및 체계구축 계획의 적절성,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기존 사업 및 과제와의 차별성, 정부R&D지원 당위성 등을 토대로 동 사업 기술개발 과제를 조정함
-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 결과, 신소자 집적/검증기술, 8대 상용화, 미래반도체산업원천기술개발 등을 제외하고, 세부 기술개발 과제 간의 통합, 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기술개발 활동의 조정, 통합 등의 결과 최종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에서 1조 96억 원으로 감액됨
○ 사업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89로 도출되어 원안 대비 향상됨
○ AHP 평가 결과, 사업 시행 기준 0.713으로 대안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됨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에서 제시된 기술개발 내용의 방향과 대상은 대체로 적절하나, 사업목표의 논리적 접근 및 달성 전략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함
○ 제시된 성능목표 관련하여 구체적인 달성 계획과 더불어 달성 후 실효적인 성과확산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됨
○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경우, 동 사업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와 파급효과에 대한 구분을 통한 정교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단일화된 추진체계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 구축 측면에서 보완되었으나, 세부적인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부처 간 연계․협력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 운영과 더불어,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능 정립, 전문기관과의 역할 분담,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일 사업단 구성에 따라 단장 선임, 역할 등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사업단 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 관련 제반 환경변화, 관련 산업체 수요 등을 적극적이며,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에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외된 기술개발활동의 연계, 협력 방안 등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성이 존재함
○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술개발활동에 따른 결과물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소자 집적 검증, 인공지능 서비스 응용개발 등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연계,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선순환 구조 및 효과적인 성과창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Fast track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기술개발 내용의 차별성 확보 및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의 경우 10년이라는 장기 사업임을 고려할 때,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유연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연구개발 성과물의 적극적인 연계․활용을 통한 시너지 강화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출처 : 요약 7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91
- 제 1 절 사업 개요 ... 91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93
- 2. 사업추진 경위 ... 94
- 3. 사업 내용 ... 94
- 제 2 절 조사 방법 ... 97
- 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97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98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9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00
- 제 1 절 반도체의 개념 및 분류 ... 100
- 1. 반도체의 정의 ... 100
- 2. 반도체의 분류 ... 101
- 제 2 절 반도체 산업 시장 동향 ... 115
- 1. 반도체 산업 구조 ... 115
- 2. 국내 시장 동향 ... 116
- 3. 해외 시장 동향 ... 118
- 제 3 절 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 동향 ... 126
- 1. 국내 정책 동향 ... 126
- 2. 해외 정책 동향 ... 127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9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29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9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39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54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66
- 1. 기술추세 분석 ... 166
- 2. 기술수준 분석 ... 171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73
-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73
-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 179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80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80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80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87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93
- 1. 재원조달 가능성 ... 193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9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95
- 제 1 절 비용 추정 ... 195
- 1. 연구개발 비용 ... 197
- 2. 기획평가관리 비용 ... 198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 198
- 제 2 절 편익 추정 ... 200
- 1. 사업계획서의 편익항목 검토 ... 200
- 2. 편익 추정의 기본방향 ... 201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04
- 1. 비용편익 분석 ... 204
- 2. 민감도 분석 ... 20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05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05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05
- 2. 대안의 도출 ... 20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20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20
- 2. 종합평가 결과 ... 22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27
- 1. 결론 ... 227
- 2. 정책제언 ... 228
- 참고문헌 ... 231
- 부록 ... 233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35
- 끝페이지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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