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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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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범 |
참여연구자 | 이영재 , 이병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31134 |
DB 구축일자 | 2020-12-12 |
키워드 | 태양광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주거환경영향.이익공유.주민참여.Solar Power Generation.Wind Power Generation.Environmental Impacts.Social Conflicts. |
본 연구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영향범위를 토대로 주민보상·지원 및 이익공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 설치되어 운영 중인시설은 상당히 낮은 비율에 그치고 있다. 이는 주로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공사 인·허가 절차 또는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지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에 나타난 지역주민의 반대 사유는 환경 훼손 및 주거환경영향
6. Conclusions and Suggestions
ㅇ In order to encourage residents’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hould lead in preparing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compensation and profit-sharing for residents on the receiving end of direct and indirect environm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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