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서론(Ⅰ), ‘학생의 학교 참여’의 이론적 논의(Ⅱ),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진단(Ⅲ),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분석(Ⅳ), ‘학생의 학교 참여’ 모델 및 정책과제(Ⅴ), 그리고 결론(Ⅵ) 등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이 연구는 ‘학생의 학교 참여’에 대한 개념화, 수준 진단, 특징 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인 증거에 근거한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학생의 학교 참

이 연구는 서론(Ⅰ), ‘학생의 학교 참여’의 이론적 논의(Ⅱ),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진단(Ⅲ),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분석(Ⅳ), ‘학생의 학교 참여’ 모델 및 정책과제(Ⅴ), 그리고 결론(Ⅵ) 등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된다. 각 장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서 론
이 연구는 ‘학생의 학교 참여’에 대한 개념화, 수준 진단, 특징 분석 등을 통해 실증적인 증거에 근거한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학생의 학교 참여’의 개념화를 통해 참여의 범위, 영역, 수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하여 그 수준을 진단하고, 효과성 분석, 영향요인 분석, 사례조사 등 양적･질적 분석을 토대로 ‘학생의 학교 참여’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실증적인 분석 결과와 관계 법령 및 해외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교 참여’의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적용했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Ⅱ. ‘학생의 학교 참여’의 이론적 논의
학생 참여의 개념을 토대로 ‘학생의 학교 참여’을 개념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 참여’를 “학생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치조직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검토하여 ‘학생의 학교 참여’의 영역을 ‘학습활동’, ‘학교경영활동’, ‘학생자치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학생의 학교 참여’의 학술적 논의를 ‘학생 주도성’과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주목할만한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학생 주도성’ 논의 속에서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은 OECD의 교육 2030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학생 주도성’을 학교에서 실현하는 데 적합한 접근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의 학교 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은 학생을 기본권의 주체로 바라볼 때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학생은 학교에서의 참여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Ⅲ. ‘학생의 학교 참여’수준 분석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던 ‘학생의 학교 참여’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9년에 조사한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를 활용해서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학교 참여’ 경험이 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은 ①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제한적 참여 ② 참여 영역별로 다양한 참여 형태 ③ 학생회 임원 중심의 참여 등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Ⅳ. ‘학생의 학교 참여’특징 분석
‘학생의 학교 참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교 참여’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이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민주적 가치 인식, 정치참여 의사, 인권의식 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적 특성과 함께 협력지향적이고 학생 참여적인 수업이 ‘학생의 학교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해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을 심층 분석한 결과, ’학생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주도성 실현에 중점을 두고 학교의 상황적 맥락을 따라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Ⅴ. ‘학생의 학교 참여’모델 및 정책과제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는 ‘학생의 학교 참여’가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협력적인 공동주도성 실현으로 시민역량 함양 및 민주적 문화 창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교 참여’ 활동을 통해 ① 학교 교육의 목표는 ‘삶의 주도성 함양을 통한 웰빙 중심의 고교 교육’으로, ② 교육과정은 ‘삶과 결합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③ 교육활동은 ‘유비쿼터스 형태의 창조 및 협력적 환류 활동 중심으로, ④ 학교행정은 ’교육을 위한 지원･조력형 학교행정‘으로, ⑤ 학교문화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지향하는 민주적 문화‘로 학교교육의 모습을 변화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런 정책 모델을 활용하여 연구진은 ① 관계 법령 제･개정 ② ‘학생참여형 학교 운영 모델’ 정립 ③ ‘삶과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가칭)’ 개발 및 운영 ④ ‘학생 참여 인증제(가칭)’ 도입 ⑤ ‘교사 컨설턴트 양성 과정(가칭)’ 운영 ⑥ ‘학생의 학교참여’ 정책마케팅 강화 ⑦ ‘학생참여플랫폼(가칭)’ 구축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및 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도출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과 역할분담(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추진 로드맵의 경우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추진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였다. 또한,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licy model for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hereafter SPS)"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PS and in-depth empirical analyses.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conceptualize the meaning of SPS, investigate how SPS has been provided at high s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licy model for "student participation in school(hereafter SPS)" ba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SPS and in-depth empirical analyses. To this end, this study attempted to conceptualize the meaning of SPS, investigate how SPS has been provided at high schools, and analyze the features of SPS.

Our results derived from the various and in-depth analyses of SPS are as follows. First, our results show that the SPS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relatively activated than in other countries. Second, the SPS in the Republic of Korea was more popular in the metropolitan area nearby Seoul. Third, based on KELS 2013, the SPS in the Republic of Korea seems to be ① limited participation deeply centered on student self-government activities ② diversified participation types depending on areas of participation ③ overweighted participation by student council members. Fourth, the SPS had a positive effect on students' democratic citizenship, perception of democratic values, anticipated futur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awareness. Fifth, as a result of analyz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SPS,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cooperation-oriented and student-participating clas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gender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are essential factors. Sixth, as a result of an qualitative analysis of SPS, student agency is one of critical agenda in facilitating the SPS, and it is required to ensure the diversity of SPS according to the context of each school.

Based on the above, the SPS policy model was suggested. First of all, this study presented the vision of SPS as 'cultivating citizenry competency and promoting democratic culture by achieving cooperative Co-Agency.' For accomplishing the vision, this study suggested to ① enact and revise related laws, ② establish a SPS management model, ③ develope and operate a school based SPS project, ④ introduce a SPS certification program, ⑤ reinforce policy marketing of SPS, ⑥ initiate a Teacher Consultant Training Program, and ⑦ establish SPS platform. as policy agendas for SPS.

(출처 : Abstract 46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3
• Ⅰ. 서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가. 연구의 필요성 ... 29
• 나.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2
• 2. 연구 내용 ... 33
• 가. ‘학생의 학교 참여’ 개념 및 의의 ... 34
• 나.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진단 ... 34
• 다.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분석 ... 35
• 라.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모델 도출 ... 36
• 3. 연구 방법 ... 37
• 가. 문헌연구 ... 37
• 나. 현황조사 ... 38
• 다. 면담 ... 39
• 라. 통계분석 ... 39
• 마. 사례 조사 ... 40
• 바. 전문가 간담회 ... 40
• Ⅱ. ‘학생의 학교 참여’의 이론적 논의 ... 43
• 1. ‘학생의 학교 참여’의 개념과 특성 ... 45
• 가. ‘학생의 학교 참여’ 개념 탐색 ... 45
• 나.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에 관한 논의 ... 51
• 다. 학생 참여 영역에 관한 논의 ... 58
• 2. 학생주도성과 ‘학생의 학교 참여’ ... 61
• 가. 자유의지와 주체성 ... 61
• 나. 학습 상황에서의 주체성 ... 64
• 다. 학습자 주체성과 ‘학생의 학교 참여’ ... 65
• 라. ‘학생주도성’ 개념 및 특징 ... 66
• 3.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의 학교 참여’ ... 72
• 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72
• 나.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의 학교 참여’ 간 관계 ... 74
• 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 76
• 4. 선행연구 동향 ... 77
• Ⅲ.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진단 ... 83
• 1.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실태 비교 ... 85
• 가. 분석 개요 ... 85
• 나.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 비교 ... 86
• 다.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편차 비교 ... 92
• 라. 국가 간 ‘학생의 학교 참여’ 집단 간 차이 비교 ... 96
• 마. 시사점 ... 103
• 2.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조사 ... 106
• 가. 분석 개요 ... 106
• 나.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현황 비교 ... 107
• 다.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편차 비교 ... 114
• 라. ‘학생의 학교 참여’ 인식 격차 비교 ... 119
• 마. 시사점 ... 127
• 3. 학교 내 ‘학생의 학교 참여’ 운영 현황 ... 131
• 가. 조사 개요 ... 131
• 나. ‘학생의 학교 참여’ 현황 ... 133
• 다. ‘학생의 학교 참여’의 상황적･맥락적 특성 ... 143
• 라. 시사점 ... 155
• 4.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 진단 ... 156
• Ⅳ.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분석 ... 161
• 1. ‘학생의 학교 참여’ 영향요인 분석 ... 163
• 가. ‘학생의 학교 참여’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63
• 나. ‘ICCS 2016’을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 164
• 다.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를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 173
• 라. ‘KELS 2013’을 활용한 영향요인 분석 ... 184
• 2. ‘학생의 학교 참여’ 효과성 분석 ... 206
• 가. ‘학생의 학교 참여’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06
• 나. ‘ICCS 2016’을 활용한 효과성 분석 ... 208
• 다.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 ... 219
• 라.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을 활용한 효과성 분석 ... 228
• 3. ‘학생의 학교 참여’ 운영 사례 분석 ... 241
• 가. 조사 개요 ... 241
• 나. 사례 조사의 개념 틀 ... 242
• 다. 도림 고등학교 사례 ... 244
• 라. 용연 고등학교 사례 ... 255
• 마. 옥란 여자고등학교 사례 ... 261
• 바. 세란 고등학교 사례 ... 268
• 사. 가온 마이스터고등학교 사례 ... 277
• 아. 시사점 ... 287
• 4. ‘학생의 학교 참여’ 특징 도출 ... 291
• Ⅴ. ‘학생의 학교 참여’ 모델 및 정책과제 ... 295
• 1. ‘학생의 학교 참여’ 관계 법령 검토 ... 297
• 가. 관련 법령 및 조례 ... 297
• 나.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적 쟁점 ... 300
• 2.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현황 검토 ... 302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입은 민주시민 3.0 프로젝트’ 소개 ... 303
• 나.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학생 참여위원회 사업 등 ... 306
•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회장 공약이행비 사업 소개 ... 308
• 3. 해외 정책 사례 검토 ... 309
• 가. 조사 개요 ... 309
• 나. 독일 사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를 중심으로 ... 310
• 다. 일본의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 320
• 라. 영국의 ‘학생의 학교 참여’ 사례 ... 331
• 마. 해외 정책 사례의 시사점 ... 343
• 4. ‘학생의 학교 참여’ 쟁점 검토 ... 348
• 가. 분석 개요 ... 348
• 나. 교사 설문조사 결과 ... 349
• 다. 전문가 간담회 결과 ... 363
• 라. ‘학생의 학교 참여’ 관련 주요 쟁점 ... 367
• 5.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 모델 ... 376
• 가. ‘학생의 학교 참여’ 비전 ... 376
• 나. ‘학생의 학교 참여’로 인한 학교 체제 변화 ... 377
• 6. ‘학생의 학교 참여’를 위한 7대 정책 과제 ... 382
• 가. 정책과제1: 관계 법령 제･개정 ... 389
• 나. 정책과제2: 플래그십 및 애자일 기반의 학생 참여 모델 정립 ... 398
• 다. 정책과제3: ‘삶과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가칭)’ 개발 및 운영 ... 408
• 라. 정책과제4: ‘학생 참여 프로그램 인증제(가칭)’ 도입 ... 413
• 마. 정책과제5: ‘교사 컨설턴트 양성 과정(가칭)’ 운영 ... 423
• 바. 정책과제6: ‘학생의 학교 참여’ 정책마케팅 강화 ... 427
• 사. 정책과제7: ‘학생참여플랫폼(가칭)’ 구축 ... 431
• 7.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및 역할분담 ... 434
• 가.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 ... 434
• 나. 정책과제 추진 역할 분담 ... 435
• Ⅵ. 결론 ... 437
• 1. 요약 및 논의 ... 439
• 2. 제언 ... 444
• 참고문헌 ... 447
• Abstract ... 461
• 부록 ... 463
• 부록1. 통계분석 추가 표 ... 465
• 부록2. 현황조사지 ... 468
• 부록3. 면담 질문지(학생용) ... 477
• 부록4. 면담 질문지(교사용) ... 480
• 부록5. 1차 전문가 간담회 질문지 ... 484
• 부록6. 2차 전문가 간담회 질문지 ... 488
• 부록7. 3차 전문가 간담회 질문지 ... 492
• 끝페이지 ...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