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진단 및 정책 개선과제를 고찰하면서 향후 ‘3주기 대학 구조개혁(2020∼2022년) ’ 정책 추진 이후에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학진단체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수행을 위한 연구내용은 ①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틀 마련, ②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평가) 시행의 추진 및 성과 진단, ③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진단체제 개선 인식 및 요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진단 및 정책 개선과제를 고찰하면서 향후 ‘3주기 대학 구조개혁(2020∼2022년) ’ 정책 추진 이후에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학진단체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 수행을 위한 연구내용은 ①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틀 마련, ②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평가) 시행의 추진 및 성과 진단, ③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대학 진단체제 개선 인식 및 요구 분석, ④ 대학 진단체 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이다. 연구 수행 절차에 있어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정책의 수용성 제고’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에 ① 문헌분석을 통한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교화, ② 실증적 데이터의 수집ㆍ분석을 통한 현 단계 고등교육 질적 수준 및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 추진성과 분석, ③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쟁점 파악, ④ 사회조사(집단면담,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 관련 인식 및 요구 조사 등의 연구방법이 수행되었다.

< 주요 분석결과 >
1) 고등교육 질 보장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동향 및 이론 검토
한국 고등교육 제도는 민간 부문에 속한 사학에 의존하여 형성되었지만, 2010년대 전후로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재정지원 및 대학평가라는 정책수단을 매개로 고등교육의 질보장 및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강도 높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 맥락에 기인하여, 한국의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부분적으로 공통된 측면을 갖고 있지만, 매우 고유하고 차별적인 특성을 갖고 발달하였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 모델은 ‘국가와 대학의 역할 관계’ 혹은 ‘대학의 책무성 대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미국과 영국 모델의 사이에 있거나 혹은 양자의 모델이 중첩된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한국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의 특징과 개선 과제를 특정하기 위해 고등교육 질 보장 패러다임(평가 관점 및 목적, 평가주체, 평가내용 등)에 대한 제 이론들을 검토하며,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이론적 관점 및 전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메타평가’ 연구경향을 살펴보면서, 2010년대 이후 등장한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에 필요한 분석준거(안)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준거(안)은 정책목표, ② 정책수단(재정지원, 질 평가 주체ㆍ내용ㆍ방법), ③ 결과활용 (조치), ④ 정책성과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석준거(안)는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실태 및 현황 진단, 정책성과 분석, 사회조사 도구 개발(면담, 설문조사), 주요 개선과제 범주화 등에 적용되었다.

2)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전개과정 및 사회적 관심사 분석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현행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정책모델의 등장과 추진과정에 대해 한국 사회 특유의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로의 이행’이라는 거시적, 구조적 맥락 하에서,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의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제도적 형성과정의 주요 분기점을 정책 구상 단계(2000년 전후 ~ 2005년), 정책 수립 단계(2006 ~ 2011년), 정책 집행 단계(2012 ~ 현재)로 구분하였다.

상기의 정책사 시기 구분을 전제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에 게시된 언론기사(2005. 1. 1. ∼ 2019. 12. 31.)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와 주요 쟁점에 대해 총 13개의 주요 키워드를 발견하였다. 정책 수립기에는 ‘고등교육 개혁 방안’, ‘대학 재정’, ‘대학의 특성화 노력’ 등의 6개가, 제도적 구축기에는 ‘총장 선출 방식’,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 결과 조치’, ‘대학의 특성화 노력’ 등의 12개가, 변화 모색기에는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 결과 조치’, ‘대학의 특성화 노력’, ‘고등교육 개혁 방안’ 등의 9개 쟁점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 ‘대학의 특성화 노력’ 등과 같은 주요 쟁점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고등교육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궁극적 목적 달성 및 성과, 영향력 부문으로서 ‘학부교육의 질’, ‘고등교육의 체질 개선’, ‘학습경험의 질’ 등 대학교육 본연의 책무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성과와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분석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1주기)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2주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활용하여, 정책 목표 대비 실제적인 추진 성과와 대학 현장에 미친 정책의 영향력 정도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전반의 체질 및 교육여건, 학부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관련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서 각각의 개선 정도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ㆍ2주기 평가(진단)를 통해 각 정성지표별 ‘환류(자체 점검 및 개선 반영)’와 관련된 진단요소(지표 하위 수준)가 각 지표별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 셋째,‘하위대학’의 1ㆍ2주기 평가(진단) 간 변화를 통해, 그간 이행점검 등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하위대학이 고등교육 전반의 ‘상향평준화’에 기여하였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향후에는 각 지표별로, 층위별 정책 대상 집단을 다양화하는 대학 그룹별(교육기관유형, 설립 유형, 1ㆍ2주기 평가 등급 등) 맞춤형 정책 접근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18년과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학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와 자체 질 관리에 대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중시하는 추진방향은 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발달 단계를 고려했을 때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러한 정책방향은 향후 중장기 대학진단체제 개선 방향을 위해서 지속되거나 강화될 필요가 있다.

4) 대학의 자체성과관리 구축과 제도 혁신의 노력에 대한 대학사례 분석
최근 대학 현장의 자체성과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한 대학의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5개 사례 대학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 주제는 향후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 구축에 있어서 ‘대학이 주체가 되는’ 정책모형의 성립 가능성과 그 추진 동력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자체성과관리 사례들을 ‘교육과정 특성화(2개교)’, ‘교수학습 혁신(2개교)’, ‘데이터 기반 교육의 질 관리(1개교)’ 분야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을 전후로 추진돼온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은 각 대학으로 하여금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교육여건’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학현장의 집단적 학습효과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양적, 질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한편, 각 대학의 자체개선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정책지원의 기제가 여전히 필요하다.

고등교육의 질 제고는 개별대학의 전담 조직 및 인력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맞춤형 컨설팅, 고등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이 정보 기반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대학의 ‘특성화’와 ‘자체 성과관리’라는 키워드가 고등교육 생태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장 기제’를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인식과 개선 요구 분석
대학진단체제의 발전방안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정책의 입안과정(정책연구, 정책결정), 집행ㆍ관리(관련 위원회, 대학관계자), 정책참여(대학관계자) 등 정책 관련 제 행위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조사(설문조사, 집단면담)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대학의 관계자들(n=787)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전문가(관련 정부기구 산하 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정책연구자, 대학 교직원단체, 대학 내 주요보직자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집단토의(FGD) 방식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두 조사를 통해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성과 진단 및 개선과제에 대한 정책이해 집단들의 의견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대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개별 대학의 자체적인 교육여건 개선의 노력을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각 조사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책의 성과 및 영향력’ 중에서 ‘대학 내부의 자체 개선 의지와 추진 동력 부여’라는 측면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기존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서 표방된 양적 규모의 적정화, 학부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가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자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수준의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공공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셋째, 대학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정책의 인지도 및 수용성, 지표 타당성에 대한 인식, 개선요구 사항들이 매우 다양하다. 미래 지향적인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 방향에서 개별대학의 자체적, 자율적 제도 개선 노력이 중심축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할 때, 기존의 획일화 혹은 표준화 평가모델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인 대학현장에 정부 정책의 메시지가 왜곡 없이 전달되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용성 측면을 감안하여 대학의 거버넌스 및 조직적 특징, 의사결정 및 집행 구조, 소통문화 등을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양식이 필요하다.

6) 중장기 대학진단체제 발전 방안(안)
현 단계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단계는 ‘대학 자율성장 기제’를 통해 고등교육 질 보장 체계 구축이 가능할 수 있는 일정한 추진 여건과 정책적 동력이 확보되었다고 볼수 있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적용된 정량ㆍ정성 지표를 활용한 분석결과를 보면, 2010년대 이후 고등교육 전반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대학의 기본적 교육여건에 해당되는 영역들(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교육운영체제의 각종 지침ㆍ규정ㆍ제도 정비)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상향평준화’ 되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1주기 평가(2015년) 당시만 해도 고등교육 기관 전반에 걸쳐 취약했던 부문인, 교육성과 질 관리(환류)에 대한 대학의 자정적 노력이 많은 부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 단계 고등교육 발전과제 혹은 질 보장의 주요 목표에 대한 대학관계자 및 정책전문가들의 인식과 진단, 사례대학의 예시 등을 통해, 현재 대학들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양질화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적인 학습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ㆍ2주기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정책 추진의 성과와 영향력을 토대로 하여, 이제는 고등교육 질 보장의 주체로서 대학의 자기 규제적 방식의 질 관리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 종래의 정책이 고등교육 체질 및 교육여건 개선(양적, 질적)을 위한 정부 주도형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학습자의 실제적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성과의 내실화 측면으로 정책목표의 무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상기와 같은 새로운 목표 설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대학이 질 보장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대학자율성장 기제에 의한 고등교육의 책무성 및 교육의 질 제고 실현”을 제안한다. 정부는 일반재정지원 방식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을 보장할 수 있지만, 실제적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대학혁신의 ‘충분조건’은 대학의 노력을 통해 창출될 수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대상 집단의 특정화ㆍ세분화를 통한 정책지원 기제의 다양화ㆍ차별화”를 또 한 축의 추진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학 자율성장’에 위한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의 핵심은 대학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자신이 고유한 교육이념과 특성화 전략을 구현하는 데 있을 것이다. 1ㆍ2주기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진단 방향이 주로 대학 교육의 기본 여건의 충족 여부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단일한 공통 지표체계로 고등교육법상 1, 2, 4호에 해당되는 모든 대학의 현황을 진단하는 것이 일정한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대학의 자율성장’의 정책기조로 고등교육 질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 대학별 특성화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련된 질 보장 정책 수단(재정지원, 평가 등)이 새롭게, 다양하게, 유연하게 강구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대학진단체제 발전모형(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목적은 교육의 실제적 성과 측면에서 ① 학습자의 실제적 역량 제고 성과, ② 대학의 자체적 질 관리 역량으로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단목적에 따라, 진단체제 모형의 제 하위 요소들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관점에 기초할 때, 고등교육법상 전통적 대학 기관만을 고등교육의 질 보장 대상범주로 한정하는 종래 관점은 근본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진단목적과 진단대상 범위의 재설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진단의 ‘내용’과 ‘형식’ 상의 큰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대학이 주체가 되는 평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주의 평가모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단목적으로 ‘대학의 자체적 교육 질 관리 역량’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진단결과 공개ㆍ활용에 대한 영역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진단결과 공개 및 분석적 활용은 국가적 차원, 대학 차원, 국민 차원에서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섯째, Ⅵ장의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대학별 특성과 관련 없이 모든 대학들이 정부 지원형태의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았다. 새로운 진단체제는 진단 이후의 후속 조치로 환류지원에 대한 정책기제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자체적인 성과관리 고도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고등교육 질 보장 및 진단의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대학의 자체적 교육 질 관리 역량’과 ‘학습자의 실제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중장기 대학진단체제 발전모형은 현 단계에서는 하나의 이념적 모형으로서, 단기간에 걸쳐 실현되거나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잠정적인 형태이지만 향후 9개년(2022∼2030) 동안 단기(준비기: 2022~2024), 중기(이행기: 2025~2027), 장기(구축기: 2028~2030)에 걸쳐 대안적 진단체제 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추진사항을 개관하였다.

고등교육 질 보장 영역은 원래 대학공동체의 자정적, 자율적 범위에 속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한 대학진단체제의 발전모형(안)은 전례가 없었던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교육 질 보장의 주체적 지위를 본래 주인인 대학현장에 다시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In this study, we aim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outcome of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policy that emerged since the late 2000s, to examine policy improvement agenda, and to discuss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to ensure quality a

In this study, we aim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outcome of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policy that emerged since the late 2000s, to examine policy improvement agenda, and to discuss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for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to ensure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 after the ‘stage 3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2020-2022)’ in the future.

Specific areas of the study include: (1) developing an analytic framework to evaluate structural reform policy and identify improvement agenda, (2)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outcome of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policy, (3) analyzing responses towards the evaluation mechanism, and (4) suggesting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paradigm shift in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aspects such as ‘efficiency in meeting the policy goals’ and ‘improvement in policy acceptance,’ we utilize the following research methods: (1)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and clarify policy agenda, (2) collecting and analyzing empirical data to analyze the quality of current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outcome of structural reform in higher education, (3) using text and big-data analytics to examine public awareness on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and (4) conducting surveys and interviews to examine responses from the affected agencies and stakeholders.

< Major findings >
1) Conceptual and theoretical background
Although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Korea has traditionally relied on private sector, top-down effor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improve quality and enhance accountability have been introduced since the 2010s. Within this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quality assurance mechanism in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has its own unique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despite some similarities - compared to countries such as America, United Kingdom, and Japan.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university’ or ‘accountability versus autonomy,’ South Korea’s quality assurance mechanism is between the American and British models or the overlap of the two.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policy improvement agenda, we reviewed relevant theories on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paradigm (i.e., evaluation perspective and goal, evaluation agents and stakeholders, evaluation contents) and discuss the conceptual framework and hypotheses for this study. We also looked at the recent literature in ‘meta-analysis,’ a field of research that has recently gained popularity in Korea, to offer analytic framework and dimensions for this study. The analytic dimensions include: (1) policy goal, (2) policy measure (i.e., funding, quality assurance agents/contents/methods), (3) utilization of the evaluation results (i.e., consequence measures), and policy outcome. We used these dimension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outcome of the structural reform policy, to develop survey and interview items, and to categorize major policy improvement agenda.

2) Analysis of the policy process of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and public awareness
Regarding the policy model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regime that emerged since the late 2010s, we analyzed the policy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along with the relevant issues that were raised over time, considering the unique structural context of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i.e., transitioning to higher education massification). We then analyzed the 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policy from the lens of three stages: policy conceptualization stage (around 2000), policy implementation stage (2006-2011), and policy enforcement stage (2012-current).

Given the above categorization, we analyzed the media reports (January 1, 2005 - December 31, 2019) stored in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database by using text big-data analytics. The findings helped us identify 13 keywords on the major issues and public perception regarding the structural reform in Korean higher education. We identified six keywords (e.g., higher education reform measures, university finance, specialization efforts)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ge; 12 keywords (e.g., chancellor election system, government-driven university evaluation consequence measures, specialization efforts) for the policy development stage, 9 keywords (e.g., government-driven university evaluation consequence measures, specialization efforts, higher education reform measures) for the policy transition stage. Major issues such as college specialization efforts continuously and repeatedly appeared in the media reporting. Our findings also show that public awareness is still low on such issues as quality of undergraduate education, quality of learning experience, improvement of higher education structure - the ultimate goal of the structural reform.

3) Analysis of the outcome and impact of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policy
We empirically analyzed the outcome of the structural reform policy and its impact on universities by u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at were used in both the ‘stage 1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in 2015 and ‘stage 2 university competency evaluation’ in 2018. The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

First, we found evidence for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ver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asures such as the overall higher education structure, learning environment, and undergraduate education management policy.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improvement in terms of the sub-indicators for each qualitative measure relevant for the ‘policy feedback (self-evaluation and improvement)’ aspect. Third, the change between stage 1 and stage 2 evaluations among the ‘lower-rank universities’ show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for these institutions has contributed to an upward leveling trend in the overall higher education system. Fourth, our findings imply that more tailored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account for important variation in the targeted agenci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clude that the approach that prioritizes institution’s self-regulatory and independent efforts and performance outcomes, which both 2018 and 2021 university competency evaluation implemented, is appropriate for the current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Such policy perspective should b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in the future as well.

4) Case study for institutional efforts to develop self-regulatory and self-evaluation system
We selected five cases that exemplify universities’ independent efforts to develop their ow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analysis will help us assess the feasibility of the ‘institution-driven’ quality assurance system in higher education. We categorized the cases into three areas: ‘curriculum specialization (2 institutions),’ ‘innovation in teaching and learning (2 institutions),’ and ‘data-driven performance management (1 institution).’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around the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in 2015 and ‘university competency evaluation’ in 2018 provide the basic standards for ‘competency’ and ‘learning environment’ th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re requested to secure. Such policies have promoted organizational learning among universities, improving each institution’s education condition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t the same time, our findings also suggest that it is still critical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various policy support. Individual institution’s efforts alone cannot ensure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in general. The ‘independent growth model’ needs to be developed along with information-based policy support such as individualized consulting and institutional networks, so that keywords such as ‘university specialization’ and ‘self-regulatory performance management’ take root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5) Analysis of awareness and needs regarding 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 policy
To develop a strategic plan for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we conducted survey and interviews on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policymakers (research, decision-making), committees and campus administration (policy enforcement and management), campus administration (policy participation). We analyzed 787 responses from the affected campus personnel across the country and conducted interviews on 30 policy experts (i.e., government committee members, enforcement and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policy researchers, higher education staff unions, key campus personnel) using a focus group discussion (FGD) method. The findings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e most significant achievement of ‘2018 university competency evaluation’ compared to the ’2015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is that it helped more institutions adopt self-regulatory strategies to improve education conditions. More specifically, the respondents highlighted ‘self-driven motivation and commitment to improvement’ regarding ‘the outcome and impact of university competency evaluation policy.’

Second, despite the disagreement on whether the existing policy goals - equilibrium of quantity, enhancing the quality of undergraduate education - needs to be maintained, most participant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s continued efforts to ensure higher education quality.

Third, our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awareness, responsiveness, perception of indicator appropriateness, improvement requests vary b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Given that institutions’ independent, autonomous efforts are pertinent for the future policy implementation, the existing uniform, standardized model needs to be modified.

Lastly, policy approaches that take account for governance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ulture are necessary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affected policy agencies in the field.

6)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higher education is ready to implement ‘institution-driven independent growth model’ to develop quality assurance system. Analyz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used in the ’2015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and ‘2018 university competency evaluation,’ we found an upward leveling trend in the various dimensions for education conditions (e.g., the rate of full-time faculty, the rate of teaching faculty, educational spending per student, policy and procedures for education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the improvement i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general since the 2010s. In addition, we found evidence for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erms of institutions’ self-regulatory efforts for quality control, an aspect that most institutions scored poorly in the 2015 stage 1 evaluation.
According to our analysis of responses from the affected agencies and case studies, we found that universities are currently focusing on improving the actual learning outcomes by enhancing the quality of curriculum and teaching & learning programs.

In a nutshell, now is the time to promote institutions’ self-regulatory quality assurance efforts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stage 1 and stage 2 structural reform initiatives. The focus of the policy design should transition from the previous government-driven measures to improve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general (both quantity and quality) to improving the learning experience and competencies of students.

We suggest “accountability and quality assurance based on the institutional-level, self-regulatory growth mechanism” as a new policy direction. Government measures such as funding can be the necessary condition but not the sufficient condition to innovate and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Additionally, policy makers need to recognize the heterogeneity in the affected institutions and specifying target groups to diversity and tailor policy support measures.
The ‘institution-driven growth’ quality assurance system should focus on supporting institutions develop their own strategic plans to account for important variation in their values and philosophy. As the stage 1 and stage 2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initiatives mainly focused on raising the quality of overall education conditions, it was appropriate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all institutions by applying uniform indicators despite the concerns of fairness by institutional sector and location. However, diverse and flexible quality assurance measures (e.g., funding, evaluation) need to be introduced to account for institutional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as well as implement the ‘independent institution-driven growth model.’

We suggest the following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university evaluation system that considers the above paradigm shift in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First, the purpose of evaluation can include (1) performance on improving student competencies and (2) institutions’ independent, self-regulatory competency for quality assurance. Specific evaluation measures and indicators should be revised accordingly.

Second, the defini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should be broadened from the narrow perspective of traditional universities and colleges. Various learning opportunities and policie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to ensure life-long learning. Then, it is natural that the quality assurance regime accounts for every learning experience that take place in the ‘postsecondary’ scene in general.

Third, to revise the objectives and scope of evaluation as discussed above, the contents and format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should also change.
A ‘constructivist evaluation model’ where institution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needs to be considered. While the existing evaluation model focuses on assessing the input - process - output (performance)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based on positivism, a constructivist model needs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in order to improve institutions’ independent, autonomous performance management capacity. Additionally, a cyclic model that includes (1) evaluation (2) consulting and feedback (3) self-monitoring (4) follow-up evaluation (funding), rather than the existing single-year evalu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implement the positivist evaluation model.

Fourth, evaluation results should be published and utilized more effectively.
How evaluation results are shared, analyzed, and utilized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country, universities, and the public. At the government level, evaluation results can be us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quality assurance policies and to promote further improvement efforts. At the institution level, evaluation results can promote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while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ystem. For the public, evaluation results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satisfy their rights to know.
In this sense, a cyclic model of ‘data publication evaluation material evaluation results data publication’ should be introduced.

Fifth, as the findings in chapter VI suggest, there is a great need among institutions of any characteristics for tailored, individualized consulting provided by the government. Specifically, institutions request for consulting services in such aspects as developing institutional-level independ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3.90) > identifying specific improvement agenda and indicators to measure success (3.85) > providing data (3.73) (see < Table VI-24 >).

The updated evaluation system should enhance policy measures for follow-up and feedback to meet the institutional needs for sophistic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o meet the ultimate evaluation goal - institutions’ autonomous quality assurance capacity and students’ learning outcomes.
The mid-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that we suggest here is a conceptual model at this stage, which cannot be re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Hence, we provide a tentative timeline for the following nine years (2022-2030): short-term (preparation: 2022-2024), mid-term (implementation: 2025-2027), and long-term (enhancement: 2028-2030). Key agenda for each stage is as follow. During the ‘preparation’ stage, efforts to reach agreement in the society and policy community should be made, as well as institutions accumulating successful self-regulatory quality assurance practices. Based on this foundation, relevant regulations and government-level governance structure can be introduced during the ‘implementation’ stage, leading to the evaluation system by 2030.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traditionally in charge of quality assurance processes. In this sense, the higher education evaluation mechanism suggested in this study is nothing groundbreaking but has meaning in that it gives the autonomy back to institutions and the agents in the field.

(출처 : Abstract 329p)

목차 Contents

• 표지 ... 1머리말 ... 5연구요약 ... 7목차 ... 15표목차 ... 17그림목차 ... 21Ⅰ. 연구의 개요 ...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7 2. 연구 내용 ... 31 3. 연구 방법 ... 32Ⅱ. 이론적 배경 ... 37 1. 주요국 고등교육 질 보장 정책 동향 ... 39 2. 고등교육 질 보장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이론과 개념 ... 48 3.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 진단을 위한 분석준거(안) 탐색 ... 56Ⅲ.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사회적 인식 ... 61 1. 한국 특유의 ‘고등교육 보편화’와 교육개혁의 과제 ... 63 2.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구상과 전개 과정 ... 74 3. 고등교육 구조개혁에 대한 일반사회의 인식과 쟁점 ... 90 4. 시사점 ... 122Ⅳ.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성과와 영향력 ... 125 1. ‘대학교육 체질 개선’의 사회적 요구와 주요 성과 ... 128 2. 학부교육 운영의 질적 개선 ... 159 3. 시사점 ... 193Ⅴ. 대학의 자체성과관리 구축과 제도 혁신의 노력 ... 199 1. 대학의 자체혁신의 동향 및 사례 대학 선정 ... 201 2. 대학별 자체성과관리 구축 및 분야별 개선 사례 ... 205 3. 시사점: 대학의 자율성장 동력 제고 및 정책지원 ... 242Ⅵ.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인식과 개선 요구 ... 245 1. 대학진단체제 개선에 관한 대학관계자 의견 조사 ... 248 2. 정책 개선 방향 및 쟁점에 대한 전문가집단토의(FGD) ... 280 3. 시사점 ... 299Ⅶ. 중장기 대학진단체제 발전 방안 ... 301 1. 주요 분석결과 요약: 정책개선 방향 도출 ... 304 2. 고등교육 질 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학진단체체 개선 방향 ... 309참고문헌 ... 319Abstract ... 329부록 ... 341끝페이지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