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주요 연구 결과
먼저 사교육 모니터링의 이론적 탐색을 위해 사교육 모니터링의 개념, 사교육 조사 및 연구 현황, 모니터링 체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존 사교육 모니터링은 비용·규모에 초점을 둔 조사체계로서 좁은 의미의 모니터링에 해당하고, 특히 사교육비 조사와 정책 간 환류 체계가 미흡함을 확인했다. 동일 맥락에서 지난 정부별 사교육 정책들도 비용을 통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관점은 사교육 조사 및 연구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사교육 모니터링의

□ 주요 연구 결과
먼저 사교육 모니터링의 이론적 탐색을 위해 사교육 모니터링의 개념, 사교육 조사 및 연구 현황, 모니터링 체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존 사교육 모니터링은 비용·규모에 초점을 둔 조사체계로서 좁은 의미의 모니터링에 해당하고, 특히 사교육비 조사와 정책 간 환류 체계가 미흡함을 확인했다. 동일 맥락에서 지난 정부별 사교육 정책들도 비용을 통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고,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관점은 사교육 조사 및 연구의 흐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사교육 모니터링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의 사교육 실태 및 정책을 주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정부 부처의 정책적 관심을 근거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모니터링 체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모니터링 추진 체계는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지표 설정 → 모니터링 인력 구성 → 자료수집 및 분석 → 결과 종합 및 보고 → 평가 및 환류”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재정패널자료, 생활시간조사, 카드매출데이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의 비용, 시간, 공간차원의 차별화된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용 측면에서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 영유아 단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대상의 포괄성을 넓혀 사교육비 지출을 분석하였다. 시간 측면에서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년간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량과 시간대 변화를 분석하였다. 공간 측면에서는 카드사 매출데이터를 이용해 사교육을 위한 공간 이동과 집중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 비용 증가, 사교육 시간량의 증가, 사교육 시간대의 확장,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공간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교육의 실태는 다소 부정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실태 파악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한 개인의 행동과 행위의 관점에서 사교육 비용, 시간, 공간 등이 서로 괴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용 측면에 국한된 사교육 모니터링의 관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사교육 실태 분석에 이어 지난 정부별 주요 사교육 정책의 흐름과 방향성, 특징을 분석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고, 참여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 경쟁력 확보 및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했고, 박근혜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경감 및 사교육 수요 흡수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및 자기주도학습 정책을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전 정부들과 같이 공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 즉 공교육 혁신에 집중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정부별 주요 사교육 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었고,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흡수 방안 등은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사교육의 비용 측면에 초점을 두고 사교육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의 실효성 검토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교육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의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탐색을 위해 정책관계자 요구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과 정책적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방향 및 과제, 구성요소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기반조성과 관련해 사교육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른 범위의 명확화, 특히 사교육 모니터링의 궁극적 목적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지속적·협력적 추진, 자료 수집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사교육을 공교육과 대척점으로 규정하여 비판적·규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요구되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관계부처와 지역관계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긴밀한 협의구조 및 소통이 강조되었다. 사교육 모니터링 조사시행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영역, 조사문항, 조사방식 등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강조되었다. 끝으로 결과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사교육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적·구체적 원인 분석이 요구되었고,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병행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맥락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사교육 모니터링 조사결과의 정책적 활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궁극적으로 사교육 모니터링을 통해 공교육의 개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으로 연계되는 포괄적 수준의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기존 다른 영역의 모니터링 체계 및 Deming의 PDCA Cycle(Plan, Do, Check, Action)을 차용해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단계를 구성하였고, 사교육 실태 및 정책 분석, 그리고 정책관계자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교육 모니터링의 방향 및 과제, 모니터링 체계 구성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하여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안)를 도출하였다.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는 계획수립, 모니터링 시행, 결과평가 및 환류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사교육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지속적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관련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때 사교육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마련하거나 현행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청소년기본법」 또는 교육기본 계획, 아동정책계획 등에서 사교육 모니터링 시행을 규정하는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교육은 우리 사회 아동·청소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 및 영역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교육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관점은 사교육 모니터링의 추진주체가 교육, 복지, 안전, 건강, 노동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연계 체제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사교육 모니터링 계획수립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주관부처를 두되, 아동·청소년의 삶의 영역과 관련된 각 부처가 협의체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교육 모니터링 추진주체는 총괄기구, 실행주체, 협력체계, 자문단으로 구성하며, 아동·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관련 부처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주요 원리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 모니터링 계획수립은 사교육 모니터링의 목표, 범위, 방법, 예산, 평가 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삶을 중심에 둔 사교육 모니터링의 목표를 고려할 때 모니터링 주기는 단기 보다는 중장기 계획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다만, 사교육 모니터링의 범위와 주제에 따라 짧은 주기의 모니터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유연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지표체계 개발은 모니터링 계획수립 단계의 핵심이며, 모니터링 영역과 평가 준거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이때 사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삶을 저해할 가능성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학습 경험을 보충하고 공교육과 협력하는 차원의 사교육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모니터링 시행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계된 다차원적 관점의 실태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관련 정책 모니터링으로 구성하였다.

사교육 모니터링의 주요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비용 외에도 시간, 공간, 인식 등 다양한 영역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정책 모니터링은 교육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복지정책, 가족정책,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고용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교육 모니터링의 정책적 활용도 및 실효성 확대를 고려할 때 사교육 실태 모니터링과 관련 정책 모니터링의 유기적 연계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는 모니터링 조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자료 연계, 협력체계, 개선방안, 중장기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환류는 모니터링 총괄기구가 담당하며,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단위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사교육 모니터링 결과는 단기적으로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기본계획이나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정책성과 및 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사교육 모니터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환류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출처 : 연구요약 9p)

Abstract ▼

This study is to design and provide the basic structure of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system. It reviews definitions of the private education (often labeled as shadow education) as well as various aspects of monitoring systems from different purposes.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private educa

This study is to design and provide the basic structure of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system. It reviews definitions of the private education (often labeled as shadow education) as well as various aspects of monitoring systems from different purposes.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time and cost-driven, transferable nature of the private education based on the survey data and relevant policy interventions. Based on research findings, Focus Group Interview conducts to discover perception of policy makers on contents and structure of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system. At last, Delphi method is applied to a panel of experts to reach the reasonable decision on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system, designed throughout the study.

Part Ⅱ reviews defini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literature on the private education, various survey tools, and cases of other monitoring systems. It finds that the previous system for monitoring the status of the private education is oriented at its magnitude and expense, and specifically, feedback from results of the survey data is not properly provided to policy makers and stakeholders. Policy interventions of previous governments are also oriented at reducing costs of the private education, influencing other research.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definition of the private education as a continuous system to review the various aspects of the private education and its policy interventions which in turn influence the well-being of child and youth. In addition, the PDCA model, which becomes a basis for other monitoring systems, is applies to design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system.

Part Ⅲ explores the reality of the private education in terms of costs, time, and space which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daily life of child and youth and their parents. Results show a negative tendency of the private education, indicating the increase of its cost and time spent, and the movement of students around Gangnam districts. Time, cost, and space are interrelated with the life of child and youth. Thus, the monitoring system should encompass aboveindicated three aspects of the private education.

Part Ⅳ reviews the previous policy intervention on the private education.
Policies in previous and current governments were implemented to o reduce its costs and solve the overburdens of households. However, policies for reforming the education or providing alternative choices for students at school might not directly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private education. And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the private education market has not proven to be 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macro-level of the private education system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of the various aspects of the private education.

Part Ⅴ explores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system in order to evaluate its validity and feasibility. Based on the focus group interview of policy makers, the principles of the monitoring system are decided. The draft version of the private education monitoring system is finally decided by a panel of experts, applying Delphi method.
At last, Part Ⅵ summarizes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nd suggests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출처 : Abstract 26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5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20
• Ⅰ. 서론 ...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 내용과 범위 ... 29
• 3. 연구 방법 ... 33
• Ⅱ. 이론적 배경 ... 37
• 1. 사교육 모니터링 개념 ... 39
• 2. 사교육 조사 및 연구 현황 ... 53
• 3. 모니터링 체계 사례 ... 62
• Ⅲ. 사교육 실태 분석 ... 93
• 1. 사교육 비용 실태 ... 96
• 2. 사교육 시간 실태 ... 107
• 3. 사교육 공간 실태 ... 117
• 4. 요약 및 시사점 ... 135
• Ⅳ. 사교육 정책 현황 분석 ... 137
• 1. 정부별 주요 사교육 정책 ... 140
• 2. 정부별 주요 사교육 정책의 특징 ... 153
• 3. 요약 및 시사점 ... 174
• Ⅴ. 사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과제 ... 179
• 1.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탐색 ... 181
• 2.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상 ... 209
• 3.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 타당성 분석 ... 220
• 4. 종합: 사교육 모니터링 체계(안) 도출 ... 232
• Ⅵ. 결론 및 제언 ... 241
• 1. 요약 및 결론 ... 243
• 2. 제언 ... 251
• 참고문헌 ... 257
• Abstract ... 267
• 부록 ... 271
• 부록1. 면담 질문지 ... 273
• 부록2. 델파이 조사지(1차) ... 275
• 부록3. 델파이 조사지(2차) ... 287
• 끝페이지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