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개별적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개관하여 보면 첫째로 주파수 대역관리자 제도 도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즉 현재 국내의 경우 주파수 이용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할당, 지정, 사용승인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를 단일한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도입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이로 인한 정책적․법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민간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를 유도하는 대역 관리자(Band Manag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개별적 이슈들에 대한 검토를 개관하여 보면 첫째로 주파수 대역관리자 제도 도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즉 현재 국내의 경우 주파수 이용이 가능한 유형으로는 할당, 지정, 사용승인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를 단일한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도입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이로 인한 정책적․법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민간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를 유도하는 대역 관리자(Band Manager)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 개선방안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신규 이용자의 무선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신규 이용자 무선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소출력 등 비면허 대상 무선국에 대해서도 등록절차를 적용해서 혼·간섭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할당, 지정, 사용승인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통해 신규 이용자의 비면허 무선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선국 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파수 2차시장 제도의 개선방안 이슈와 관련해서는 2차 시장을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설자로 확대하는 한편, 단기간 임대 경우 등에 적용할 별도의 간이한 절차의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주파수 2차 시장(양도·임대)이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모든 주파수(시설자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제도개선 이슈들에 대한 검토 이외에 전파자원 이용 및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전파법령 전체의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현행 ｢전파법｣을 가칭 ｢전파자원기본법｣, ｢전파자원사업법｣및 ｢전파자원관리법｣으로 분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을 연구결과물로 제시하였다.

(출처 : 요약문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 1. 연구의 범위 ... 15
• 2. 연구의 방법 ... 19
• 제2장 공공자원 관리 및 사업에 관한 국내 유사법제 ... 21
• 제1절 공공자원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제 유형 ... 22
• 1. 하천법 ... 22
• 2. 소하천정비법 ... 25
• 3. 수산자원관리법 ... 27
• 4. 도로법 ... 29
• 5. 온천법 ... 31
• 6. 지하수법 ... 33
• 7. 습지보전법 ... 35
• 8. 수도법 ... 37
• 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8
• 10. 먹는물 관리법 ... 40
•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3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5
• 13. 산림보호법 ... 46
• 제2절 공공자원 사업규제·산업진흥 등과 관련된 법제 유형 ... 48
• 1. 광업법 ... 48
• 2. 수산업법 ... 50
• 3. 내수면어업법 ... 52
• 4. 골재채취법 ... 55
• 제3절 방송통신 등 유사 분야에서의 사업 법제 유형 ... 57
• 1. 방송법 ... 57
• 2. 전기통신사업법 ... 59
• 3. 정보통신공사업법 ... 61
•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62
• 제3장 외국의 전파자원 규제동향 분석 ... 64
• 제1절 해외 전파법 체계 비교 – 영국과 호주의 경우 ... 64
• 1. 영국 ... 64
• 2. 호주 ... 66
• 제2절 호주 전파이용 법제도 개선동향 ... 69
• 1. 자발적 주파수 반납 유인경매 제도 도입 ... 69
• 2. 면허체계 개편 ... 70
• 3. 기타 개정방안 ... 71
• 제3절 행정가격부과방식 관련 해외사례 ... 71
• 1. 영국 ... 71
• 2. 호주 ... 72
• 3. 일본 ... 72
• 4. 미국 ... 73
• 제4장 현행 전파법령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74
• 제1절 전파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 74
• 1. 현행 전파법상 전파자원 관리체계 현황 ... 74
• 2. 전파자원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개선시 고려사항 ... 76
• 3. 전파자원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방향 ... 77
• 제2절 전파자원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요 사안별 세부개선방안 ... 78
• 1. 주파수 배분체계 및 할당체계 개선 ... 78
• 2. 지역할당 제도 ... 88
• 3. 변경할당 제도 ... 89
• 4. 주파수 반납제도 ... 91
• 5. 할당대가 산정 체계 ... 93
• 6. 재할당 체계 ... 94
• 7. 전파사용료 제도 ... 97
• 8.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00
• 9. 주파수 대역 관리자 제도 ... 100
• 제5장 전파법령 체계개편 방안 ... 103
• 제1절 ｢전파법｣의 분법가능성 검토 ... 103
• 1. 일반론 ... 103
• 2. ｢전파법｣에의 적용 ... 106
• 제2절 ｢전파법｣의 분법화 방안 ... 114
• 1. 개 요 ... 114
• 2. 3개 법체계로 구분하는 방안 ... 114
• 3. 2개 법체계로 구분하는 방안 ... 166
• 3. 소결 ... 167
• 제6장 결 론 ... 168
• 제7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 171
• 참 고 문 헌 ... 173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