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우리 미래사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초연결),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지능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5년 간 5G․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전파이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

4. 연구 내용 및 결과
우리 미래사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초연결),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지능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5년 간 5G․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전파이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복잡하게 나누어진 현행 진입제도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으며,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주파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효율 주파수를 정비하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주파수 수급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무선국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절차간소화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전파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파이용자의 관점에서 전파법령에 대한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2000년 이후 20년 만에 전파법 전부 개정안 및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입법 예고가 이루어지는 등 전파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였다.

(출처 : 요약문 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요 약 문 ... 7
• 제1장 서 론 ... 1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제 2 절 연구 내용 ... 12
• 제 2 장 전파이용 환경의 변화 ... 13
• 제 1 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파 ... 13
• 제 2 절 주요 정책속의 전파 ... 15
• 제 3 절 전파자원의 현황 ... 17
• 제 4 절 전파제도의 현황 ... 19
• 제 3 장 해외 주요국의 전파이용 체계 분석 ... 20
• 제 1 절 영 국 ... 20
• 제 2 절 호 주 ... 22
• 제 3 절 일 본 ... 25
• 제 4 장 전파산업 등의 진흥 관련 법제 정비방향 ... 28
• 제 1 절 전파법의 연혁 및 진흥 관련 규정 ... 28
• 제 2 절 전파산업 등 진흥을 위한 규제정비 방안 ... 33
• 제 5 장 전파자원 수급체계를 위한 법제 정비방향 ... 38
• 제 1 절 개 요 ... 38
• 제 2 절 정비 방향 ... 39
• 제 6 장 주파수 면허제도 재정립 방향 ... 42
• 제 1 절 제도 현황 및 한계점 ... 42
• 제 2 절 재정립 방향 ... 44
• 제 7 장 무선국 사전 사후 규제 정비 방안 ... 50
• 제 1 절 제도 현황 및 한계점 ... 50
• 제 2 절 재정립 방안 ... 53
• 제 8 장 정부정책 반영 현황 ... 60
• 참 고 문 헌 ... 124
• 끝페이지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