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 범부처 연구윤리 규범 재정립
ㅇ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및 국가 R&D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요구 증가
* 정부 R&D 예산 : (’10) 13.7조원 → (’14) 17.8조원 → (’18) 19.3조원
- 연구의 기획, 수행, 평가 및 결과발표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
ㅇ 최근 부실학회, 미성년자녀 공저자 문제 등 기존 연구윤리 범주를 넘는 새로운 이슈가 다면적으로 발

1. 연구의 배경
□ 범부처 연구윤리 규범 재정립
ㅇ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 및 국가 R&D 규모의 지속적 확대*로 연구자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요구 증가
* 정부 R&D 예산 : (’10) 13.7조원 → (’14) 17.8조원 → (’18) 19.3조원
- 연구의 기획, 수행, 평가 및 결과발표에 이르는 연구개발 전과정에 걸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
ㅇ 최근 부실학회, 미성년자녀 공저자 문제 등 기존 연구윤리 범주를 넘는 새로운 이슈가 다면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연구윤리 범주 재정립 필요성 대두
- 기존 연구진실성(위조, 변조, 표절 등)에 국한된 연구윤리의 범주를 ‘이해충돌’ 및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도록 보편적 연구윤리 개념으로 확장
-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및 연구계의 자정작용 촉진을 위한 연구윤리 규범 재정립 필요

□ 연구환경 변화 및 불확실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한 연구윤리의 보편적 기준 설정
ㅇ 새로운 유형의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판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보편적 연구윤리 규범 확립
ㅇ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체계 전환 및 선제적 연구윤리 대응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건강한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체 간 협력과 소통 체계 활성화
ㅇ 부처, 전문기관, 연구기관 간 합리적 책임･역할 분배 및 협력을 위한 인력･조직 체계 구성 및 예산 확보
ㅇ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및 문제 해결, 조사결과 검증 및 검토, 공동의 추진 의제 발굴 등을 위한 주체 간 협력 및 소통 체계 활성화

□ 국가 R&D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연구문화 정착이 시급
ㅇ 자녀 논문저자 끼워 넣기, 불성실한 성과 발표, 부당 특허 출원 등 새로운 유형의 연구부정 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 정부의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제재조치가 미흡

2. 주요연구내용
□ 연구윤리 규범 재확립 및 도덕적 연구문화 확산
ㅇ 연구윤리 범주 재정립 연구
- 연구윤리의 개념 범위를 ‘연구진실성’에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준수사항(연구데이터, 연구노트, 이해충돌, 저자표시 등)’으로 확장
⦁협의의 연구윤리(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중복게재 금지 등)와 광의의 연구윤리(인간대상 연구, 동물실험, 저자결정, 이해충돌 등)에 따른 체계적인 규범화･제도화 방안 마련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1.1 시행) 하위 시행령,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정 지원
ㅇ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추진주체 간 협력 활성화
- ’19년 과제를 통해 마련된 정책방향을 연구현장에 알리고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작업 착수
※ 연구윤리지원센터(한국연구재단) 연계 방안 마련
- 연구계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구윤리 범주 확장(이해충돌 등)에 따른 연구현장 중심의 세부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 연구윤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ㅇ 연구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 추진체계(거버넌스) 개선 방안 도출
- 연구윤리 총괄기구 신설 및 기관별 연구윤리 거버넌스 확립 방안 마련
- 정부 부처,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간 역할체계 재정립 및 책임범위 재정의
-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정책･제도 및 교육에 관한 총괄 기능 및 역할체계(안) 마련
⦁범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구윤리에 관한 일관성있는 정책･제도 수립 및 이의 실천방안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 및 역할체계(안) 마련
-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방안 마련

□ 연구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확립
ㅇ 연구기관의 조사･검증의 객관성 강화 방안
-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본조사 절차 재정비에 따른 객관성 강화
- 연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 체계를 재정비
ㅇ 전문기관의 역할 정립
- 전문기관은 연구수행기관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
- 연구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전문기관의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 범위 및 기준 재정비
ㅇ 국가 R&D 제재처분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마련
- 연구환경에 맞춰 변화하는 부정행위의 양상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1.1 시행)에 따른 제재 처분 절차 및 사안별 고려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 실제 제재처분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형기준 마련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재절차 및 세부기준 마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가칭)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

3. 주요 연구결과
ㅇ 연구윤리 관련 법규지침 제정 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시행)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정 지원
-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위탁)
ㅇ 연구윤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연구자권익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체계 구축
ㅇ 국가R&D 제재처분 기준 및 절차 개선
- 제재사유 정비 및 양형 기준 마련
- 범부처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안) 개정

(출처 : 요약서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3보고서 요약서 ... 5요 약 문 ... 9목차 ... 11표목차 ... 14그림목차 ... 15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0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 22 제4절 연구결과 및 활용효과 ... 23제2장 해외 주요국의 연구윤리 거버넌스 체계 ... 25 제1절 개요 ... 27 제2절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해외 주요국의 거버넌스 체계 ... 28 1. 미국 ... 28 2. 영국 ... 30 3. 독일 ... 31 4. 캐나다 ... 32 5. 호주 ... 35 제3절 연구부정행위의 관리 및 조사 체계 ... 36 1. 미국 ... 36 2. 영국 ... 44 3. 독일 ... 47 4. 캐나다 ... 51 5. 호주 ... 53 제4절 연구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 56 제5절 연구 부정행위 사례 ... 58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 61제3장 국가 R&D 연구윤리 규범 재정립 방안 : 이해충돌의 관리 ... 63 제1절 국가R&D에서의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기반 연구 ... 65 1. 국가R&D에서 이해충돌 관리의 필요성 ... 65 2. 연구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유형 ... 67 3. 주요국의 이해충돌 관리 현황 - 미국과 일본 ... 69 4. 우리나라의 정부R&D 이해충돌 관리 현황 및 한계점 ... 74 5. 국가R&D 이해충돌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76 6. 소결 ... 81 제2절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실천 방안 ... 82 1. 서론 ... 82 2. 이해충돌의 개념 정의 ... 83 3. 이해충돌의 관리 체계 ... 87 4. 바람직한 연구 행동 양식 ... 101 5. 이해충돌의 심사 및 관리 방법 ... 113 6. 결론 및 맺음말 ... 115제4장 국가연구개발 제재제도 개선방안 ... 117 제1절 서론 ... 119 제2절 제재처분 제도 변화 ... 122 1. 중앙행정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 122 2. 혁신법과 혁신법 이전 법령의 비교 ... 123 3. 혁신법과 혁신법 이전 법령의 조문별 비교표 ... 151 제3절 제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2 1. 서설 ... 152 2. 제재부가금 제도 ... 152 3. 처분대상자의 선정 ... 155 4. 참여제한 기간 산정의 모호성 ... 156 5. 기산일 ... 157 6. 재검토 절차 관련 ... 157 7. 재량권 행사의 기준 및 가중･감경사유의 기준 마련 ... 158 8. 회생･파산 기업에 대한 면제 근거 ... 158 9. 처분권한 문제 (행정권한의 위임 등) ... 159 10. 소결 ... 160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61제5장 결론 ... 163첨부 ... 169 첨부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171 첨부2. 동경대학의 이익상반 정책 ... 182참고문헌 ... 185끝페이지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