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국민적 관심 증대와 더불어 연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R&D에서의 자율과 책임 간 적절한 제도적 균형 확보가 필요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에 부합하고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통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수행 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관리규제에 위축되지 않는 자유로운 혁신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국민적 관심 증대와 더불어 연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국가R&D에서의 자율과 책임 간 적절한 제도적 균형 확보가 필요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에 부합하고 획기적인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통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수행 활동에 있어서의 각종 관리규제에 위축되지 않는 자유로운 혁신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과 함께 이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R&D에 있어 자율성은 선도형 R&D 패러다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 요소이나 그간의 연구비 부정, 연구윤리 등의 사회적 이슈로 인해 책임성에 비해 자율성에 관한 담론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은 소극적이었다. 그간 자율성 확보 필요성 및 관련 제도개선 사항들이 꾸준히 제기되긴 하였으나 주로 행정부담 완화 등 연구 몰입을 위한 제도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1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8
• 1. 연구의 목표 ... 18
• 2. 연구 내용 ... 18
• 3. 연구 추진 내용 간 관계도 ... 20
• 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 21
• 제2장 공공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 23
• 제1절 개요 ... 25
• 제2절 연구의 자율과 책임 ... 26
• 1. 연구의 자유와 책임의 개념에 대한 논의 ... 26
• 2. 환경의 변화 ... 31
• 3.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 ... 33
• 제3절 결론 ... 35
• 제3장 자율과 책임의 국가R&D 제도개선 ... 37
• 제1절 개요 ... 39
• 제2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현황 및 특징 ... 40
• 1. 개요 ... 40
• 2. 자율과 책임의 국가R&D 제도개선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41
• 3. 소결 ... 53
• 제3절 국가R&D 프로세스별 주요 제도개선 이력 및 현황 ... 54
• 1. 기획, 공고 및 선정 ... 54
• 2. 연구개발비 지급·관리 및 정산 ... 68
• 3. 연구개발 성과평가 ... 104
• 4. 국가연구개발 성과 소유 및 기술료 ... 119
• 5. 제재처분 ... 140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48
• 제4장 국가R&D 제도개선에 대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151
• 제1절 개요 ... 153
• 제2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 154
• 1.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성 ... 154
• 2. 네트워크 가시화의 종류 ... 155
• 3. 키워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 ... 157
• 제3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158
•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정 ... 158
• 2. ‘자율’과 책임‘의 주요 연관어 ... 159
• 3. “자율”과 “책임”의 주요 연관어 기반의 워드클라우드 ... 162
• 4. 네트워크 분석 결과 ... 164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71
• 제5장 자율과 책임의 국가R&D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자 설문조사 ... 173
• 제1절 조사 개요 ... 175
• 1. 조사 목적 ... 175
• 2. 조사 대상 및 방법 ... 175
• 3. 조사 내용 ... 175
• 제2절 조사 분석 ... 180
• 1. 응답자 분석 ... 180
• 2. 조사 결과 ... 184
• 제3절 결론 ... 191
• 제6장 R&D 제도혁신포럼 운영 및 중장기 제도개선 이슈 도출 ... 193
• 제1절 개요 ... 195
• 제2절 R&D 제도혁신포럼의 구성 ... 196
• 1. 자문단 및 발제자 구성 ... 196
• 2. 2020 R&D제도혁신자문단 ... 196
• 3. R&D 제도혁신포럼 추진 방법 및 체계 ... 197
• 4. 주제 구성(안) ... 197
• 제3절 포럼 주제별 주요 내용 ... 199
• 제4절 제도개선 과제 제안 ... 207
• 1. 단기 제도개선 이슈 ... 207
• 2. 중장기 제도개선 이슈 ... 208
•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 209
• 참고문헌 ... 214
• 붙 임 ... 221
• 별 첨 [R&D 제도혁신포럼 자료집] ... 237
• 끝페이지 ... 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