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도형
|
참여연구자 |
고윤미
,
김다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20-12 |
과제시작연도 |
2020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2100009185 |
과제고유번호 |
1711125602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R&D)(주요사업비) |
DB 구축일자 |
2021-08-14
|
초록
▼
제1장 서론
■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경쟁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경제 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큰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나 사회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은 이유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음
■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노력과 더불어 한정된 재정자원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 노력이 이전보다 더욱
제1장 서론
■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경쟁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경제 안보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적 큰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나 사회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은 이유로 발생되는 문제도 있음
■ 그동안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노력과 더불어 한정된 재정자원 안에서 최대한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 노력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
■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변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STI 추진 기반 영역 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
■ 본 연구의 내용은 STI 추진 기반의 정책 영역 중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하거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의 제도적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적 정책 방향과 과제 제안임
■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문헌 조사 연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와 이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한 연구현장 인식조사, 그리고 대안 논의와 해외 벤치마킹 사례 조사 및 비교 연구 등이 적용
제2장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기반 관련 정책 동향
■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혁신 활동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정책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범위와 연계・조정하는 형태로 진화해오고 있음
■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이론으로 사회기술적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과학기술혁신(STI) 추진 기반 관련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현황을 일본의 JST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부감하는 체계를 따라 살펴보았음
● 과학기술기본정책을 비롯하여, 인재육성, 산학연관 연계, 지역진흥 영역은 20년 이상 대응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평가 시스템, 2010년대에 들어 지적재산 및 표준화, 연구기반 정비 영역이 주요 정책 영역으로 대응하고 있음
- 최근 연구개발 자금 영역의 경우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국제활동 및 과학과 사회 영역은 아직 정책 영역으로 대응이 부족한 상황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STI 추진 기반 영역을 진단한 결과 정책적 대응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지역혁신 생태계, 민관 협업 확대가 필요가 하다는 결과로 정리되었음
제3장 과학기술혁신 추진 기반 현황 진단과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과학기술혁신 추진 기반과 관련 전문가 중심의 FGI 결과에서 도출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강화 과제와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과 관련된 과제는 연구현장을 대상으로한 인식 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음
1.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주도할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의 기능 강화가 필요
●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 요구되는 거버넌스 핵심 기능으로 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정책추진의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설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으로 인식
●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하게 될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대응이 미흡하다고 인식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예측과 전략 마련, 예산 배분 및 조정,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의 기능 강화가 요구
2. 우리 사회의 도전 과제 해결과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이 요구
●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적절성도 미흡하다고 인식
● 정부는 우수인재 양성・확보・유지와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인력의 전환 훈련,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등과 같은 과제에 집중 필요
● 혁신 주체간 협력 및 연구개발혁신 활동을 제도적 기반 마련, 인재양성, 공공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이 요구
3.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의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개혁이 요구
● 연구개발 단계별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과 이에 맞는 연구개발 추진 방식에 있어 요구되는 수준과 적합한 방식에 차이점을 확인
-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이 요구
※ 전문가 자문 의견 추가 반영 고려
■ 상기의 이슈에 대해 제4장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정부연구개발 시스템의 연구개발 추진 방식 다양화 관점에서 자세하게 논의함
제4장 과학기술혁신추진 기반 아젠다에 대한 논의
1.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제언
■ 중대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맞아 국가적 중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션기반 정책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의 4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안
① 미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 및 전략 기능 강화
● 사회・경제적 전반에 변화와 영향이 큰 국가적 중요 과제에 대한 국가적 방향과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추진・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구성과 운영 필요
● 또한 영국의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청(GO-Science)은 과학기술회의(CST)의 사무국 역할과 정부수석과학고문(GCSA)의 우선순위 설정 및 과학적 자문 지원, 긴급과학자문그룹(SAGE) 운영, 정부과학공학 전문성 개발 외에 미래 예측을 통해 정부에 전략적 장기 사고를 지원하고 점을 참고할 필요
② 미션기반 정책 추진과 이를 조정・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분 및 평가 체계의 개편
● 국가적 중요과제 해결을 위한 장기전략 마련 및 추진에 있어 미션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배분 및 평가 체계의 개편이 필요
● 프랑스의 프랑스 전략과 미션기반 예산 제도, 미국의 GPRA 현대화 법에 따른 대통령관리아젠다(PMA) 하의 성과 프레임워크인 「범부처 영역 아젠다 우선순위 (CAP)-기관적 우선순위 목표(APG)-전략 목표(SO)」 체제를 참고할 필요
③ 범부처적, 영역 간 정책 이슈 대응을 위한 조정 기능 강화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
● 국가적 중요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이슈에 있어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자의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성의 담보가 중요
● 최근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코로나 백신 개발, 미중 하이테크패권 경쟁 대응 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나 정책 결정에 있어 충분한 전문성이 뒷받침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
④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상시적 과학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의 강화
● 정책 입안의 브레인(두뇌) 기능의 충실과 더불어 시책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의 고려 필요
● 영국의 정부수석과학고문(GCSA)와 부처별 수석과학고문(CSA)와 같은 정책 자문 및 예산배분 조정을 지원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들 간 정책 조율 및 협력, 정보 공유를 하는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
● 미국의 경우 OSTP내 CTO를 두고 미래 기술 발굴 및 데이터, 혁신 활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정책 역량 구축의 임무를 맡기고 있으며, NSF를 NSTF로 개편하는 법안에서도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부디렉터 체계를 제안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및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다양성 제고
■ 과학은 국가의 직접적 및 간접적 경제 성장에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모두 적절한 투자가 필요함
■ 오랜 기간 정부R&D 혁신을 위한 방안이 발표되고 정책적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 자율성, 창의성, 혁신성, 도전성 제고 등 연구개발시스템을 비롯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미흡(프라이즈, 한국형 DARPA 등)
●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정부 R&D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역할 정립, 연구개발혁신시스템 전반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혁신 주체의 특성,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 연구개발혁신 자원배분 구조와 연구개발 추진방식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혁신 주체들간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 (정부) 정부연구개발의 역할 정립 미흡(기술획득과 연구개발활동 지원, 공공영역의 기술 활용 확대 및 시장 창출확대)
- (자원배분기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미흡(위탁업무 대행기관, PM등 기획 및 관리 역량 및 재량권 부족)
- (출연연) 국가연구개발의 주요핵심기관으로서 역할과 미션 부여, 지원 체제 미흡(R&R과 국가전략프로젝트)와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 미흡(PBS의 한계)
- (대학) 인재 양성과 기술 시드의 안정적 공급처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안정적 연구기반 조성 미흡(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신진 연구자 육성)
- (기업) 대,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활동의 주체로서 혁신 창출과 성장(좀비기업이 아닌 기술기반 혁신기업의 창출과 성장미흡, 뿌려주기식 눈먼 돈만 증대)
- (혁신중개조직 및 네트워크) 혁신 중개 역량 부족 및 안정적 지원 환경 조성 미흡(TLO, 혁신센터, 클러스터 등)
-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혁신 주체들 간 협력 환경 조성 미흡, 나홀로식 연구 증가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 본 정부 연구개발비의 자금 흐름과 연구 수행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4]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연구개발 추진 유형이 기존 단순 연구개발(R&D)에서 (기업)지원서비스 (비R&D)로 확대되면서 지원형태도 출연/보조를 통한 지원(기관 직접 지원 포함), 간접 지원(위탁)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나, 이러한 다양한 지원 형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방향성이 부족함
■ 또한 우리나라 연구개발 자원 배분 구조는 미국에 비해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본의 노력에 비해서도 부족
●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펀딩 수단 중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지원 제도는 협약이 중심인데 비해 [그림6]의 미국의 자원배분 구조와 방식은 다양한 수단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자원배분 구조와 방식도 [그림7]과 같이 미국에 비해서는 단순하나 최근 일본판 SBIR제도 개혁 및 Prize 제도 도입과 같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프로그램
● 미국은 연방정부가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있어 다양한 지원은 물론, 직접적인 수행 및 참여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일본은 오랫동안 과학연구비 제도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의 지원에 있어 혁신 창출에 초점을 둔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 지원 제도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
제5장 정책 제안
● 과학기술혁신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주요 영역별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관련 분야별 전문가 및 연구 현장의 인식도 조사 결과로 도출된 2가지 과제인 과학기술 혁신 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및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다양성 제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먼저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 강화에 있어 미래 사회 변화 대응력 제고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의 과학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3가지 정책적 과제를 제안함
1. 미래 예측과 국가혁신전략 수립 등 효과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구축
● 미래 예측에 따른 국가혁신전략 수립과 이를 지원한 예산배분 조정의 전략성 강화 필요
2. 범부처 이니셔티브와 연계된 예산 배분 권한 확보 및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추진(선수-심판론의 탈피)
● 다부처협력 사업 등 공동기획 차원을 넘어 실제적 예산 배분이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일본의 ImPACT, Moonshot형 프로그램과 같은 사령탑이 주도하는 전략 프로그램 추진
3. 민간의 전문성을 상시적으로, 공식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EU, 영국, 이스라엘 등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 전문성이 반영되고 협력 조정될 수 있는 구조가 운영
■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혁신 창출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와 관련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및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다양성 제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제안
4. 정부의 R&D 자원배분 시스템 개선과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다양성 제고
●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후원자 중심에서 참여자, 사용자, 규제자 등오로 확대
● 정부의 역할 확대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추진 방식과 제도 개혁을 요구
● 본 연구는 과학기술혁신 추진 기반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 및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사회적 이해와 사회적 수용 가능한 정책개발 제언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의 한계점으로는 짧은 연구기간 내 최대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혁신 추진 기반 영역의 한정된 전문가에 의존하여 관련 커뮤니티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한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
●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적용가능한 제도화 과정은 향후 연구과제로 추진 필요
●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있어 정부 연구개발 시스템과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다양화는 연구개발 혁신 역량의 제고와 혁신 창출 극대화, 사회경제적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 R&D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임은 분명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적으로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다음 과제가 될 것임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목차 ... 16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9
- 제1장 서론 ... 23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27
- 제2장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기반 관련 정책 동향 ... 31
- 제1절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 ... 33
- 제2절 최근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기반 정책 동향 ... 38
- 제3절 과학기술혁신 정책 추진 기반에 대한 FGI 결과 ... 51
- 제4절 시사점 ... 53
- 제3장 과학기술혁신 추진 기반 현황 진단과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55
- 제1절 조사 개요 ... 57
- 제3절 시사점 ... 118
- 제4장 과학기술혁신추진 기반 아젠다에 대한 논의 ... 119
-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 거버넌스 강화 ... 121
- 제2절 정부연구개발 시스템 및 연구개발 추진 방식의 다양성 제고 ... 143
- 제5장 정책 제안 ... 177
- 제1절 정책 제안 ... 17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 184
- 참고문헌 ... 186
- 부록 1. FGI 논의 내용 ... 190
- 부록 2. 설문조사표 ... 194
- 부록 3. 정부 재원의 계약 방식 유형 관련 법・제도의 관련 규정 비교 ... 203
- 끝페이지 ... 27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