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 연구 배경
❍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신규사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정부R&D예산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심의 기간 내에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R&D수행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
□ 연구 목적
❍ 정부R&D사업 예산심의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정부R&D예산 편성제도 및 운용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사전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문제점 및 이슈 조사
❍ 정부투자 R&D사업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사업유형별 예산 반영의 주요 이슈를

Ⅰ. 연구의 개요
□ 연구 배경
❍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신규사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정부R&D예산에 대하여 한정된 예산심의 기간 내에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R&D수행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
□ 연구 목적
❍ 정부R&D사업 예산심의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정부R&D예산 편성제도 및 운용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사전분석하고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문제점 및 이슈 조사
❍ 정부투자 R&D사업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사업유형별 예산 반영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실무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심의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주요 내용
❍ 정부예산 관련 이론 및 정부R&D 예산프로세스와 관련 법 조사
❍ 우리나라 정부R&D 예산 및 사업의 유형화 분석
❍ 정부R&D 예산 심의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예산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
□ 연구 추진 방법
❍ 예산이론, 정부 예산안 발표, 각종 보고서 등 문헌분석
❍ 정부R&D 예산 Data 분석
❍ 전문가 그룹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Ⅱ. 이론적 배경
□ 정부예산의 의미는 정부가 계획한 자원의 획득과 그 자원의 사용을 일컬으며, 정해진 기간 내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으로써 단·중기 계획에 따름
❍ 정부 예산은 첫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며, 둘째, 미래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보여줌. 셋째,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과 수반되는 재원의 조달·배분에 관한 정보이며, 넷째, 정부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기제임(하연섭, 2014)
❍ 2004년부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및 다년도 지출체계(중기재정계획)에 기반을 둔 재정운영을 추구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됨
□ 정부R&D 예산 프로세스 문제점은 R&D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예산 규모 및 R&D 사업 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현재 프로세스는 사업 수가 적었던 과거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유지 되고 있음
❍ 사업 수 및 예산은 몇 년 동안 대폭 증가하였지만, 심의 프로세스 및 심의 기간에 대한 법·제도적인 변화가 없어 사업 검토시간 축소 우려
❍ 매년 중점투자분야, 중점투자방향, 정책적 R&D 분야가 변화되어 R&D투자의 지속성, 연결성 파악이 어려우며, 예산반영이 요구되는 사업수가 늘어남에 따른 예산심의 일정 운용을 위한 효율적 심의개선 노력 필요

Ⅲ. 정부R&D 예산 현황
□ 우리나라 정부R&D 예산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6.0%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세부사업 수가 1,17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국가 R&D예산은 27.2조원으로, 이는 전년도 24.2조원 대비 12.3% 증액된 금액이고, 2년 연속 10%이상의 큰 증가율을 나타냄
❍ 2019년에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분야 R&D 증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바이오·감염병 부분에 대한 투자,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Ⅳ. 정부R&D예산 심의프로세스의 핵심성공요인 인식조사 분석 결과
□ (조사 개요) 정부R&D예산 배분·조정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업유형의 구분과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
❍ (조사대상) 정부R&D 예산 심의 프로세스를 관계자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① R&D부처 522명, ②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91명, ③ 전문위원(183명) 및 KISTEP 관계자(80명)를 모집단으로 하였음
※ (표본) R&D부처 109명,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15명, 전문위원 92명, KISTEP 50명이 응답함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 설문(e-mail, 모바일) 조사방법으로 추진
❍ (조사기간) 2020년 11월 19일 ~ 2020년 11월 23일까지(5일간)
□ (조사 내용) 정부R&D 예산 심의프로세스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심의활동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의 핵심성공요인에 대하여 인식조사함
❍ 응답관계자의 일반 현황을 분석한 후, 투자방향 설정, 지출한도 검토, 예산 요구 및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 준비, 정부R&D 배분조정(안) 마련,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유형별 교차분석을 통해 예산 심의 프로세스 개선의 정책적 니즈를 파악함
❍ R&D예산 심의 프로세스 단계별 세부 확인사항 별로 답변 가능여부에 따라 해당 질문의 조사대상을 구별하여 선정·조사함
□ (조사결과) 예산 심의프로세스 핵심성공요인에 대한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수행부처의 예산 및 사업추진 책무성 강화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성이 무엇보다 중요
❍ 예산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투자방향 설정 단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및 검토, 지출한도 설정 단계에서 추진 방향 설명 및 별도의 가이드라인 제시 요구됨
❍ 심의전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나 모든 사업이 사업설명회를 참여할 수 없어 검토사업 선별 기준이 제시될 필요
❍ 주요R&D에 대한 기술분야 전문위원당 담당하는 사업수는 많으나,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세밀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위원 의견이 R&D부처에 전달하여 사업의 투명성 및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막을 수 있음
❍ 심의단게에서는 부족한 설명 기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계속사업 및 소액사업의 경우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이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Ⅴ. 정부R&D예산 심의프로세스 개선방안
□ 예산 배분조정심의 프로세스는 심의 기간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
❍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R&D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심의는 크게 예산요구서 접수와 사업별 예산 심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 심의전 예산요구서는 양식 배포 후 단기간에 접수 받는 관계로, 심의 초기에는 초안으로 심의 진행 후 추후에 최종 예산요구서를 받는데, 이때 예산요구액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출한도 확정 규모에 따른 예산실무자들의 업무 증대
❍ 예산배분조정 심의과정 중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을 하는데 있어, 사업이 해당하는 정책분야가 조정되거나 2개 이상 정책에 해당하는 특성이 존재(통계산출 애로)
❍ 따라서, 정부R&D투자 정책의 연속성 및 투자 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향 및 연도별로 유연하게 변화되는 투자 방향이 병행적으로 제시될 필요
❍ 또한, 3년 이하의 단기 사업의 경우 심의 기간과 사업 진행 기간 사이의 시차로 인해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위험이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심의를 보다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계속사업 및 소액사업의 경우 부처의 자율성을 높여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가능
□ 정부R&D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검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검토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등 예산심의 개선 가능
□ 예산심의프로세스에 대한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 부처, 전문위원 등은 검토기준의 명확화 및 구체화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변경 및 추가되는 R&D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 기준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계획 변화 대응, 기간내 효율적인 R&D사업 예산심의를 위해서 심의부처는 신규·계속사업 유형에 따라 R&D사업의 예산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수행부처의 R&D사업 셀프 검토를 적극 유도하고, 집중적·선택적인 심의 추진 필요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2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9
• 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 2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26
• 제1절 예산편성 관련 선행 연구 및 제도 운용 현황 ... 28
• 1. 예산이론 ... 28
• 2. 예산 원칙 ... 34
• 3. 정부예산 프로세스 현황 및 문제점 ... 42
• 제2절 정부R&D 예산 프로세스의 설명 및 개선 니즈 ... 52
• 1. 정부R&D 예산 프로세스의 설명 ... 52
• 2. 정부R&D 예산에 대한 내·외부의 개선 니즈 ... 57
• 제3절 예산 프로세스의 핵심성공요인 도출 ... 61
• 1. 핵심성공요인 도출 개념 ... 61
• 제 3 장 유형별 정부R&D 예산 현황 ... 68
• 제1절 ’21년 정부R&D 예산 현황 ... 70
• 1. 우리나라 정부R&D 예산 현황 ... 70
• 2. 부처별 R&D 사업 현황 ... 71
• 3. 2021년도 정부 R&D 예산 투자 방향 ... 74
• 제2절 R&D 재정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2021년도 정부안 중심) ... 75
• 1. 사업 유형별 정부R&D 예산 현황 ... 75
• 2. 정책 유형별 정부R&D 예산 현황 ... 77
• 3. 기술 유형별 정부R&D 예산 현황 ... 79
• 4. 신규/계속 구분에 따른 정부R&D 예산 현황 ... 80
• 5. 분야 및 부문에 따른 정부R&D 예산 현황 ... 81
• 제 4 장 정부R&D 예산 심의프로세스의 핵심성공요인 분석 ... 85
• 제1절 정부R&D 예산프로세스 인식조사 개요 ... 87
• 1. 조사 개요 ... 87
• 2. 인식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 92
• 제2절 정부R&D 예산프로세스 인식조사 결과 ... 92
• 1. 인식조사 결과 ... 92
• 2. 조사 결과의 분석 ... 123
• 3. 분석 시사점 ... 127
• 제 5 장 정부R&D예산 심의프로세스 개선방안 ... 128
• 제1절 정부R&D사업 심의 대상 검토 개선 ... 130
• 1. R&D사업의 유형구분 제안 ... 130
• 2. 기술분야 검토 연계 방안 ... 131
• 3. 신규, 계속, 예타사업 등 사업 성격에 따른 구분 ... 132
• 제2절 예산 배분조정심의 과정과 프로세스 개선 ... 133
• 1. 정부R&D사업 분류 ... 133
• 2. 예산요구서 제출 및 접수 ... 135
• 3. 예산 배분조정 심의 ... 136
• 4. 예산 배분조정 심의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 ... 139
• 제3절 사업예산심의 검토 기준 가이드 개선 ... 140
• 1. 정부R&D사업 검토기준 ... 140
• 2. 사업예산심의 검토 기준 가이드 개선방안 ... 152
• 제4절 정책 제언 ... 164
• 부 록 ... 167
• 1 R&D부처 대상 조사 설문지 ... 169
• 2 기재부 및 과기정통부 대상 조사 설문지 ... 185
• 3 전문위원 및 전문가 대상 조사 설문지 ... 205
• 참고문헌 ... 219
• 끝페이지 ...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