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현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ㅇ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의뿐만 아니라 훼손과 상쇄, 보전 등에 관련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문제, 생태계 연결성 문제, 다른 계획이나 정책 등과의 상충 문제 등 고려 필요
ㅇ 비록 국정과제이지만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행정적 손실과 이해관계자 갈등 심화 등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틀로 하는 기존의 제도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나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 현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
ㅇ 자연자원총량제는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논의뿐만 아니라 훼손과 상쇄, 보전 등에 관련된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주치는 부동산 문제, 생태계 연결성 문제, 다른 계획이나 정책 등과의 상충 문제 등 고려 필요
ㅇ 비록 국정과제이지만 제도적 틀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행정적 손실과 이해관계자 갈등 심화 등 정책 실패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를 틀로 하는 기존의 제도안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나 이해관계자 반발이 우려되며, 개별 사업 단위 상쇄 조치의 결과에도 많은 불확실성 내포
ㅇ 지역의 개발편차가 크고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보전을 강요할 경우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제도적 대안
ㅇ 도시·군기본계획 혹은 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제도적 틀 제안
ㅇ 대안 A는 보전 목표 총량 설정에 유연성을 두는 방식으로 계획과 개별 사업 수준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반면, 대안 B는 계획 수준에서 총량을 적용하는 방식임
ㅇ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자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협력이 필요함

2.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후속 과제
ㅇ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을 바탕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안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 운영 메커니즘을 비롯하여 훼손과 상쇄 평가방식, 입지 선정 등 제도적 대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ㅇ 제도 설계 및 운영에 관해 부처 간 이해관계, 사업자, 환경보전 주체, 지역민, 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논의 추진

❏ 자연자원총량제도 준비를 위한 핵심 과제
ㅇ 이승준 외(2020)에서 제안한 자연자원총량제의 중장기 연구 로드맵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 핵심 과제 제시(표 2 참조)

표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준비를 위한 핵심 향후 과제

(출처 : 요약문 16p)

Abstract ▼

Ⅴ. Conclusion and Future Tasks
1. Conclusion
❏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ressing issues
ㅇ For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s of property right, ecological connectivity, conflicts with other plans or polic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at arise in the

Ⅴ. Conclusion and Future Tasks
1. Conclusion
❏ Institutional design considering pressing issues
ㅇ For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problems of property right, ecological connectivity, conflicts with other plans or policies as well as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that arise in the site selection process for offsetting and conservation should be considered.
ㅇ Although the total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is a policy task, considerable research and pilot studies 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wasting budget and stakeholder conflict.
ㅇ The 2019 EIA-based draft amendment may conflict with other institutions or plans, lead to stakeholder resistance, and include uncertainty with regards to offsetting by individual development projects.
ㅇ As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a national pressing issue in Korea, an effective conservation policy would take local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into account instead of enforcing unconditional conservation.

❏ Institutional alternatives
ㅇ This study propose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be implemented at the urban and provincial planning level in connection with other official plans.
ㅇ While the alternative A is an approach setting flexible conservation goals by socioeconomic condition and applied at the planning and individual project levels, the alternative B achieves conservation goals at the planning step and is only applied at the planning level.
ㅇ The proposed alternati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quire collaboration among local authoritie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2. Future tasks
❏ Short-term tasks
ㅇ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proposed in this study would be improved and elaborated by pilot studies of selected regions to ultimately develop a flexible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can be applied in diverse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conditions.
ㅇ A pilot study guideline which specifies the proposed frameworks, such as the institutional mechanism, loss and gain assessment, and location, should be developed.
ㅇ Stakeholder dialogues which include ministries, project developers, conservation groups, local residents, and local authorities as participants should be promoted to discuss institutional design and implementation.

❏ Future tasks for the institutional setup
ㅇ Future tasks are suggested by incorpora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long-term research roadmap proposed by Lee et al. (2020) (see Table 2).

Table 2 Future tasks for the institutional setup

(source : Executive Summary 2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요약 ... 5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2. 연구문제 및 대상 ... 28
•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 30
• 제2장 관련 제도의 국외사례 분석 ... 32
• 1. 연구 방법 ... 32
• 2. 주요 국가 제도의 개요 및 특성 ... 34
• 3. 핵심 주제별 국외사례 분석 결과 ... 41
• 4. 국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종합 시사점 ... 85
• 제3장 기존 제도와 계획의 분석 및 개선 방향 ... 89
• 1. 기존 관련 제도와 계획의 분석 ... 89
• 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 99
• 3. 국토계획에서 생태축 적용 현황 ... 108
• 4. 국내 제도의 개선방향 ... 123
• 제4장 국내의 환경 총량제도 사례 ... 129
• 1. 대기와 수자원에 관련된 총량제도 ... 130
• 2. 습지와 녹지의 면적, 가치에 대한 총량 접근 사례 ... 132
• 3. 시사점 ... 140
• 제5장 제도적 대안 ... 142
• 1. 대안의 방향 설정 ... 142
• 2. 자연자원총량제도의 대안 ... 145
• 3. 제도적 대안의 분석 ... 158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65
• 1. 결론 ... 165
• 2. 자연자원총량제 도입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 167
• 참고문헌 ... 171
• 부록 ... 181
• 부록Ⅰ. 국외 전문가 인터뷰 질문 ... 183
• 부록Ⅱ. 자연환경 총량 대상 및 기준 검토 ... 186
• 부록Ⅲ.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위한 생태축 평가 및 계획 방법론 ... 213
• Executive Summary ... 219
• 끝페이지 ...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