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그린인프라시설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규정/지침(안) 및 지속가능 빗물관리를 위한 재원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그린인프라 통합관리제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연구개발 목표: 그린인프라 정책·제도 개선 로드맵 구축 및 방법론 정립
그린인프라 통합제도 구축 및 재원관리 선진화 (Ⅰ, Ⅱ, Ⅲ)
그린인프라 통합제도 구축 및 재원관리 방안 마련

연구 내용:
▪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 방법론 정립
▪ 그린인프라 정책 및 제도 개선 로드맵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그린인프라시설의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도/규정/지침(안) 및 지속가능 빗물관리를 위한 재원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그린인프라 통합관리제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연구개발 목표: 그린인프라 정책·제도 개선 로드맵 구축 및 방법론 정립
그린인프라 통합제도 구축 및 재원관리 선진화 (Ⅰ, Ⅱ, Ⅲ)
그린인프라 통합제도 구축 및 재원관리 방안 마련

연구 내용:
▪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 방법론 정립
▪ 그린인프라 정책 및 제도 개선 로드맵 구축
▪ 투수/불투수도 제작 방법론 정립 및 GIS 자료 수집을 통한 DB 구축
▪ 하수도요금체계 분석 및 문제점 검토
▪ 강우유출수 관리 목표 설정원칙(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
▪ 그린인프라 통합 가이드라인(안) 마련
▪ 다양한 공간자료를 활용한 토지피복도 갱신
▪ 하수도요금의 우‧오수 분리 적용방안 검토
▪ 갱신된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투수/불투수도 제작
▪ 지속가능 빗물관리를 위한 강우유출수 부담금 도입방안 검토
▪ 법/제도/규정/지침 통합 방안 도출
▪ GIS 기반 불투수율 통계 산정 및 정확도 제고 방안 제시
▪ 그린인프라 사례 도시에 대한 재원 소요량 및 재원마련 방안 검토
▪ 강우유출수 관리 목표 설정 방안 제시
▪ 그린인프라 통합대책 마련
▪ 투수/불투수도 갱신방안 제시
▪ 재원 선진화 방안 제시 및 시민수용에 관한 인식조사

□ 연구개발성과
-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 방법론 정립
국내∙외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 방법을 도출하였다.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하여 정립된 방법으로 향후 유역 물순환 관리 및 강우유출수 관련 법령 및 기술지침을 만드는데 활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강우유출수 관리기준 및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 그린인프라 정책 및 제도 개선 로드맵 구축
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 관련 정책 및 제도 조사를 통해 향후 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 적용을 위한 주요 인자 및 요소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저영향개발 및 그린인프라를 국내에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정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투수/불투수도 제작 방법론 정립 및 GIS DB 구축
정확도 향상을 위한 투수/불투수 제작 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방법론 적용을 위한 DB를 구축하였다. 투수/불투수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확보에 기여는 지표유출에 관한 모델링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또한 그린인프라 신규재원 산정 방식제안 및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도시계획 등에 대한 활용 가능하다.
- 하수도요금체계 분석 및 문제점 검토
다양한 관점에서의 하수도 요금체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원칙(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 원칙을 마련하였다. 관리목표 설정 원칙에 따른 전국단위 타당성 평가를 위한 모델구축 및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향후 유역 물순환 건강성 평가 및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활용 가능하다.
- 그린인프라 통합 가이드라인(안) 마련
단계별 확대방안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레이/그린인프라 연계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그린인프라 적용 및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신설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 다양한 공간자료를 활용한 토지피복도 갱신
토지피복도 갱신에 필요한 가용자료의 전처리 및 중첩분석을 통한 토지피복도 갱신을 위한 세부과정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의 토지피복도의 갱신을 수행하였다. 정확도 높은 투수/불투수도 제작 기술은 수문수질 모델링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린인프라 신규재원 산정 방식 제안 및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도시계획 등에 활용 가능하다.
- 하수도요금의 오∙우수 분리 적용방안 검토
하수도총괄원가의 오∙우수 분리 산정방안을 도출하였다. 하수도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하수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안) 타당성 검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수문수질 모델 구축을 보완하고, 한강유역의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 원칙(안)에 따른 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향후 전국 소권역 단위유역 물순환 건강성 평가 및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에 활용 가능하다.
- 갱신된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투수/불투수도 제작
갱신된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기존 투수/불투수도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진 투수/불투수도 제작을 수행하였다. 투수/불투수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확보에 기여는 지표유출에 관한 모델링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그린인프라 신규재원 산정 방식 제안 및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도시계획 등에 활용 가능하다.
- 지속가능 빗물관리를 위한 강우유출수 부담금 도입방안 검토
강우유출수 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여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강우유출수 부담금 제도 도입(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빗물관리를 위한 강우유출수 요금체계 도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 법/제도/규정/지침 통합 방안 도출
그레이/그린인프라 연계 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도출된 개선(안)은 정책 제안에 활용 가능하다.
- GIS 기반 불투수율 통계 산정 및 정확도 제고 방안 제시
제작된 투수/불투수도에 대한 통계산정이 양호하게 이루어졌으며, 통계결과 및 투수/불투수도 결과물에 대한 검∙보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검∙보정 결과를 통하여 정확도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그린인프라 신규재원으로 활용되는 투수/불투수도의 정확도 향상이 가능하다.
- 그린인프라 사례 도시에 대한 재원 소요량 및 재원마련 방안 검토
재원소요량을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하였으며 강우유출부담금 도입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도출된 방안은 정책제안에 활용 가능하다.
- 강우유출수 관리 목표 설정 방안 제시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기후변화 및 하천수질 변화를 고려한 관리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제안을 통해 물순환 개선 평가에 활용 가능하다.
- 그린인프라 통합대책 마련
정책마련에 필요한 기존 연구를 취합하였으며,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등을 도출하였다. 관련 법/제도/규정/지침을 연계한 도시지역 강우유출수 관리정책(안)을 마련하여 정책제안을 하였다.
- 투수/불투수도 갱신방안 제시
기존의 환경부 토지피복도 제작지침을 근간으로 투수/불투수도의 현실적인 제작지침을 작성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투수/불투수도의 정확도의 제고가 가능하도록 갱신방안을 수립하였다.
- 재원 선진화 방안 제시 및 시민수용에 관한 인식조사
그린인프라 유사재원, 부담금, 조세 등을 분석하여 그린인프라 재원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시민수용에 관한 인식조사를 설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저비용, 고효율의 토지피복지도 갱신 기법을 보유함에 따라 향후 오염부하산정을 위한 매년 갱신된 전국단위 토지피복지도의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연속지적도보다 세분화된 공간해상도의 토지피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현실적인 토지계 비점부하량 산정 기법과 수치 모델링 기법 등의 개발이 가능하며, 보다 효율적인 오염원 관리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갱신된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투수/불투수도 제작 기법을 통해 향후 전국단위 투수/불투수도 제작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정량적이고 체계적인 불투수면 관리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기술 발전과 함께 토지피복지도와 연계된 투수/불투수도를 제작함으로써 그린인프라 신규재원 산정 및 징수, 활용방안 제시 등 비점오염원 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인프라 통합 정책/제도/규정/지침(안)이 도출됨에 따라 그린인프라의 확대 및 국내 그린인프라 기술의 발전 및 시장의 활성화 기대된다.
• 그린인프라 확대 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관로, 배수시설 등 그레이인프라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개발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인프라의 확대는 건물에 차양을 제공하고, 태양복사열을 차단하고, 대기중으로 수증기를 방출하여 도시를 냉각시키는 데 기여함에 따라 전력소비를 줄여 건물관리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하수도요금의 우‧오수 분리 적용과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및 징수에 대한 방법이 변화되며, 이를 활용하여 비점부하 관리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비점관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아가 비점오염원 및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는 비점오염원 저감과 물 순환 관련 산업, 하수관거 정비 및 그린인프라 기술 개발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여 연단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갱신과 투수/불투수도 구축 사업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다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간정보 분야 및 환경 분야 산업체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LID 기법 보급 사업 등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그린 녹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및 재원관리의 선진화 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강우유출수의 배출을 줄일 수 있고, 배출량의 저감은 도시 비점오염원을 줄일수 있어 도시 물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갱신된 토지피복지도를 연계한 투수/불투수도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비점부하량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린인프라시설에 대한 신규재원 산정 및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활용방안의 제시가 가능하다.
• 그린인프라 통합 정책/제도/규정/지침(안)이 도출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리 계획의 이행을 통해 도시 물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 해당 토지의 우수유출량에 대한 부담금 제도를 통해 토지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빗물 침투 및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 계몽 등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물 순환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유역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 도출될 그린인프라 통합관리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도시 개발 또는 구도심 재상사업 시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설계‧인증‧운영 및 재원마련 관련 제도 운영 지침 및 법‧제도 마련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매년 갱신되는 토지피복지도는 단기간 내 토지피복의 변화를 파악 혹은 감시해야 하는 다양한 국가 행정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효율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립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에서 도출된 토지피복지도를 이용한 투수/불투수도 제작 기술은 현실을 반영한 투수/불투수도 제작을 가능하게 하며, 투수/불투수도는 지표유출에 관한 모델링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또한 그린인프라 신규재원 산정 방식제안 및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도시계획 등에 대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토지피복지도 갱신 및 투수/불투수도를 이용한 강우유출수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방안은 비점오염원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관련 시행규칙 및 기술지침을 만드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서 ... 4
• 요약문 ... 5
• 목차 ... 10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20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34
• 1-1. 연구개발 목적 ... 34
•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 34
• 나. 연도별 개발목표 ... 35
• 1-2. 연구개발의 필요성 ... 40
•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40
• 1-3. 연구개발 범위 ... 54
• 가. 연도별 개발 내용 및 범위 ... 54
• 나.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 74
•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80
• 2-1. 연구내용 ... 80
• 가. 도시저영향개발기술 연구단 ... 80
• 나.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제시 ... 98
• 다. 그린인프라 통합관리체계 마련 ... 629
• 라. 투수·불투수도 갱신방안 제시 및 사용자 의견 수렴 ... 769
• 마. 재원 선진화 방안 제시 및 시민수용에 관한 인식조사 ... 800
• 2-2. 연구 개발 성과 ... 996
• 가. 과학적 성과 ... 996
• 나. 기술적 성과 ... 1000
• 다. 경제적 성과 ... 1001
• 라. 사회적 성과 ... 1002
• 2-3. 연구 결과 ... 1006
• 가. 강우유출수 관리목표 설정방안 제시 ... 1006
• 나. 그린인프라 통합관리체계 마련 ... 1042
• 다. 그린인프라 신규재원 활용을 위한 투수·불투수도 제시 ... 1056
• 라. 그린인프라 재원관리 선진화 ... 1067
•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1078
• 3-1. 목표 ... 1078
• 가. 연구 목표 ... 1078
• 나. 성과목표 ... 1079
• 3-2. 목표 달성 여부 ... 1084
• 가. 연구 목표 달성 여부 ... 1084
• 나. 성과목표 달성 여부 ... 1085
• 다. 관련 분야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 1086
•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 ... 1094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 1096
• 가. 최종목표 ... 1096
• 나. 개발내용 및 결과 ... 1096
• 다. 연구성과 활용계획 ... 1099
• 붙임. 참고문헌 ... 1102
• 부록 ... 1108
• 끝페이지 ...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