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코로나 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2022년도에는 29.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R&D 예산 증가와 함께 재원의 전략성·건전성·투명성 제고와 사업부처 자율성 증가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총액배분자율 편성제도 등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도의 취

코로나 19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R&D)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2022년도에는 29.8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R&D 예산 증가와 함께 재원의 전략성·건전성·투명성 제고와 사업부처 자율성 증가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총액배분자율 편성제도 등을 수립·운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해외 주요국 역시 지속되는 구조적 적자와 국가채무 등 거시경제 실적의 개선과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재정체계 도입운영에 노력하며 행정가 중심이 아닌 실수요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재정체계 도입, 다양한 전문기구를 통한 연계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예산제도 및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과 관련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재정 및 연구개발 예산 시스템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은 상호 주요정책을 벤치마킹함에 따라 유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특화된 정책 환경 및 현안에 따라 정책 실행 방식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미국은 연구개발의 추진에 있어 전담부처를 두지 않고 여러 부처와 기관이 다원화된 정책을 추진하며 정책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과학기술에 관한 행정적 업무 역시 연방정부 각 부처의 소관 분야에 대해 정책 입안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다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조정은 백악관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과 행정관리예산국(OMB)이 차년도 연구개발에 대한 대통령 예산안의 가이드라인을 행정부처 등에 제시 하고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보건사회부(HHS) 등 R&D 주무기관은 외부 연구지원금 (Grants)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예산을 집행‧운용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 응용 연구와 공공 의료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기후 변화와 인종 차별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중국은 비교적 완비된 R&D 예산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의 하위 관리방법 등을 제정하여 R&D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 R&D 예산편성은 과학기술부, 중국과학원, 국가 자연과학 기금 운영회 등의 관리기관에서 담당하며 심사승인은 재정부, 국가 과학기술 교육지도 소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예산사업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비준은 재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부는 중앙정부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원, 공정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최근 6년간 약 2%의 연 성장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중국의 사회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2조 4,393억 위안(약 4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다.

셋째, 일본은 전 부처 과학기술혁신 정책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설치함으로써 정책 권한을 일원화하였다.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과학기술정책에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주요 부처로 소관 자문기관, 연구소 등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중 대학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대학펀드를 도입하는 등 재정 다변화와 혁신역량 확충을 시도하고 있다.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줄이며 산학연 연계 및 연구 과제를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독일은 연방(Federal)정부와 16개 주(State)정부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형태로 다양한 위원회에서 예산 배분‧조정‧자문 등을 담당한다. 연방교육연구부 (BMBF)는 고등교육·기초분야, 연방경제기술에너지부(BMWi)는 개발․상업화 분야로 역할을 분담하며 두 부처는 주요 과학기술 전략 입안 및 정책 기획·조정·심의를 주관하고 있다. 국가 R&D 예산배분 및 조정은 연방재무부(BMF)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자문위원회가 R&D 예산관련 조정 기능 일부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 핵심주체는 대학, 정부출연기관인 4대 연구협회(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라이프니츠 연구협회), 연방정부 및 16개 주정부 소속인 국립연구소, 기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프랑스는 고등교육연구혁신부(MESRI)를 R&D 정책 수립의 추진 주체로 두고, 범부처 연구전략위원회(CSR)을 통해 과학기술계, 산업경제계 협의로 R&D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은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기관 (EPST), 상공업 성격의 공공기관(EPIC)으로 구분되며 기관에 따라 고정자금과 경쟁적 연구자금 구조가 상이하나 고정자금의 일부 비목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에서 그랑제콜의 연구 활동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연구·교육 거점화 프로그램인 이니셔티브·엑설런스(IDEX)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지원을 위한 프랑스공공투자은행(Bpifrance)가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의 시작부터 주식상장, 해외 진출, 신용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과학기술정책 조정 및 자문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CST), 정부 과학사무국(GOS)가 존재하는 가운데, 분권형태의 과학기술 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다. 영국 정부의 R&D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공학, 의료, 바이오, 자연/환경 등이 있으며 과학 인프라에 대한 별도의 연구위원회가 존재하며 공공연구개발체제는 대학, 부처 소속연구소, UKRI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체별로 연구 성격이 상이하다. 또한 영국은 연구회(councils)를 통한 수월성 및 경쟁기반의 지원과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HEFCE)를 통한 성과기반의 블록펀딩 방식의 지원 등 이중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선진국의 연구개발 예산편성과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비교 분석 기반 마련함으로써 주요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자문 및 조정기구,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과 조정 등의 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의 중점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이슈에 대한 검토해봄으로써 정부 R&D 예산 30조 시대에 투자 전략 방향에 대한 분석 기반 마련하였다. 주요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신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 우위 확보와 국민의 삶과 연계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과 경제성장, 경쟁국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목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의 투자 전략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개편을 통해 글로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7
• 제2장 주요국의 재정 및 R&D예산 체계 ... 19
• 제1절 미국 ... 19
• 제2절 중국 ... 40
• 제3절 일본 ... 68
• 제4절 독일 ... 102
• 제5절 프랑스 ... 122
• 제6절 영국 ... 155
• 제3장 결론 ... 179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179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182
• 참고문헌 ... 185
• 끝페이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