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22년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총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20여 일 넘겨 ‘역대 최장 지각’ 처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핵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與野) 간 첨예한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항상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론이 있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감세를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22년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총 638조 7천억 원 규모의 ’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법정 기한을 20여 일 넘겨 ‘역대 최장 지각’ 처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핵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與野) 간 첨예한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항상 큰 정부 대 작은 정부론이 있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감세를 시행하여 민간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부를 말하며, 큰 정부는 그 반대의 의미다.
정부의 민간 R&D 지원에서도 이러한 논리는 유효하다. R&D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접적 지원 방식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신제품이나 신기술에 대한 특허,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 인력공급과 육성 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 방식이 있다. 민간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자칫 민간 투자를 구축(驅逐)할 수 있다는 큰 정부의 함정이, 세제 혜택과 같은 간접 지원의 증가는 시장 왜곡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작은 정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투자 효율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R&D 재정의 역할을 정책 조합(policy mix)의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Ⅱ. 정책 조합 관점에서의 R&D 정부 지원
정책 조합이란,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거나 경제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fiscal) 및 통화(monetary) 정책의 조합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196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Robert Mundell이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통화･재정･환율 정책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거시경제학에서 정책 조합의 개념이 시작되었지만, 산업정책, 환경정책, 혁신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차 정책 조합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왔으며, R&D 정부 지원과 관련한 정책 조합의 일반적인 정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R&D 투자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도구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R&D 투자 규모를 연구수행주체별, 재원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국공립･출연연구소와 대학은 정부 출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출연금 의존도는 약 7.2%(6.6조 원), 대기업은 0.6%(0.4조 원)에 불과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민간 R&D 관련 지원의 출연 비중은 매우 낮으며, 기업은 주로 금융(대출, 투자, 보증 등)의 형태로 R&D 투자 비용을 조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R&D 투자 정책은 기업의 성장 단계별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조합을 통해 효과가 배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조합의 관점에서 R&D 투자 규모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정책적 지원 수단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율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21년도 기준, 102조 1,352억 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도 세계 5위 수준(89,282백만 달러)이며, 정부의 R&D 예산 투입 규모도 GDP 대비 1.25% 수준(’20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와 정부 지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율’ 로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현재의 R&D 투자 포트폴리오가 최선인지에 관하여 앞선 해석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지표인 R&D 정부지원율(idx)은 위의 그림에서 기업 R&D지출 중 정부의 직접지원 비중과 간접지원 비중의 합에 해당한다.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기업 내부의 총 R&D 지출에서 정부의 직접지원과 간접(세제)지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당 지표 산출식을 활용하여 OECD 국가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R&D 정부지원율’은 200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꾸준히 낮아져 왔음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기업 R&D 세제 혜택 축소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 R&D 투자 둔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Ⅳ.민간 투자 견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전략성 강화
정부의 직･간접적인 R&D 투자 지원 정책과 관련된 논의는 투입 부가성(input additionality)과 산출 부가성(output additionality) 그리고 최적 규모(optimum size)로 압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간 투자 견인을 위한 정부의 전략성 강화의 관점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간접지원 중 조세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Barro 모형을 활용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된 정부의 기업 R&D 지원의 최적 규모는, 연구개발투자 상위 그룹 국가(G10 국가 및 G5 국가 그룹)를 대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G10 국가는 GDP 대비 1.39%, G5 국가는 GDP 대비 1.9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각 국가별 정부 R&D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G10 국가들의 현재 상태는 정부 최적 수준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 규모는 최적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적에 근접한 정부 지원 규모를 달성했음을 전제로 하여, 민간 투자의 견인 관점에서 정부의 직･간접 지원 정책 조합의 최적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R&D 투자에 대한 민간 R&D 투자의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반적으로 민간 R&D 견인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기여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2019년도 우리나라의 R&D 정부지원 규모에 적용한 정책 모의실험을 시행한 결과, 대기업 R&D 간접 지원율 증가 시, 정부 지원에 대한 민간 R&D 탄력성은 1.6~9.7배까지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R&D 투자 정책의 실행에 있어, 정부의 직접적 지원 수단인 출연금의 운용 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민간 투자의 잠재력을 견인할 세제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단들의 최적 조합을 통한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민간의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 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개별 정책의 통합과 조정에 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요약문 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29
• 제2장 배경적 논의 검토 ... 31
• 제1절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3
• 제2절 선행연구 조사 및 시사점 ... 40
• 제3장 주요국 R&D 정부지원 현황 및 제도 ... 57
• 제1절 주요국 R&D 투자 및 정부지원 현황 ... 59
• 제2절 주요국 R&D 정부지원 제도(조세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 65
• 제3절 R&D 정부 지원율 산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 ... 76
• 제4장 정책 조합의 관점에서 정부의 민간 R&D 지원 전략의 최적화 ... 87
• 제1절 R&D 정부 지원의 효과 분석 방법론 검토 ... 89
• 제2절 정부 R&D 혁신정책과 정책조합(policy mix)에 관하여 ... 113
• 제3절 민간 투자 견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전략 ... 118
•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 129
• 참고문헌 ... 137
• 끝페이지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