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대학은 전통적으로 교육, 연구, 사회봉사 측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및 재정지원은 주로 세 가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기능을 이 외에도 기업, 고용, 부동산, 소비･지출이라는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했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측면에서의 성과 및 기여도를 진단하여 정책에 활용해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의 체제, 투자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

대학은 전통적으로 교육, 연구, 사회봉사 측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및 재정지원은 주로 세 가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기능을 이 외에도 기업, 고용, 부동산, 소비･지출이라는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했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측면에서의 성과 및 기여도를 진단하여 정책에 활용해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의 체제, 투자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 결정의 뒷받침 근거로 기존의 전통적 기능에 따른 대학의 성과 외에 지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측면의 성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전략적 투자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근거 마련, 둘째,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근거 도출, 셋째, 정부와 대학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판단 근거 제공, 넷째,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대학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대학과 지역경제, 대학-지역을 둘러싼 환경 및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중앙･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현황과 법령 및 제 규정 등을 분석하고 관련 문제를 진단하였다. 셋째, 대학의 지역경제 성장(GRDP) 기여도와 GRDP 대비 지역별 고등교육 투자 적정 규모를 통계적 기법으로 추정하고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17개 일반･교육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실태와 문제를 조사･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투자 확대 방안 수립에 활용하였다. 다섯째, 델파이를 통해 고등교육 투자 관련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여섯째, 주요국의 대학-지역경제 기여도 관련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방안 및 법령 제･개정(안), 로드맵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전체적인 연구의 과정과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고, 이하에서는 장별 연구 추진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대학과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된 관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선행자료들을 통해 개관하였다. 먼저 고등교육 투자의 대상인 대학의 기능과 관점의 변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관계를 탐색하였다. 대학과 지역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인구,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측면도 고찰하였다. 또한 대학-지역 관련 정부별 정책 기조와 정책 사업을 살펴보고, 정부별 특징, 변화 양상, 현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 투자 현황 및 문제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총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대학 유형별(설립･규모･소재지) 투자 현황과 일반･교육지자체 사업유형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고등교육 투자 관련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도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 중심의 고등교육 투자로 지자체 고등교육 투자는 실질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와 같이 중앙･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시 고려할 문제와 쟁점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는 중앙･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가 지역경제 성장(GRDP)에 미치는 영향과 GRDP 대비 지역별 적정 고등교육 투자 규모 추정을 시행하였다. 각각은 GLS 추정, OLS 추정을 통한 회귀분석을 시행했고, 분석 결과 중앙･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지역별 영향력 차이가 나타났고,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은 교육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고등교육 투자 전략 마련을 위하여 보다 정교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 투자 실태 및 정책 수요에서는 17개 일반･교육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 실태를 조사하였다. 고등교육 투자 실태는 크게 결정 동기 및 과정, 이해관계집단, 촉진 및 저해 요인, 성공 및 실패 사례, 향후 정책 과제, 기타 고등교육 투자로 창출해야 하는 경제파급 효과 등의 6개 범위로 살펴보았다. 실태 조사 분석 결과, 6개 범위에서 도출된 다양한 실태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투자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책 수요 조사를 시행하였다. 정책 수요 조사는 2차에 걸진 델파이 조사로 진행되었고 1차 조사는 고등교육 투자 정책의 항목별 중요성, 시급성 도출,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조사였다. 투자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등교육 투자 추진 방안 및 세부 추진 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해외 사례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의 대학-지역경제 관련 배경, 대학-지역경제 관련 정책 사례, 대학-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는 거버넌스와 특성에 차이가 존재했고 대학-지역경제 관련 정책도 조금씩 다른 양상이었지만, 공통적으로 대학-지역-중앙･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적인 정책과 투자와 대학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투자 정책 수립과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국가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투자 극대화라는 2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5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본 방향은 첫째,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향 재설정, 둘째,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여건 개선, 셋째, 대학-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 강화, 넷째, 권역･지역별 고등교육 투자 전략적 차별화, 다섯째, 중앙･지방정부 고등교육 투자 성과관리 강화이다. 기본방향에 따른 6개의 추진 방안은 ①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기반 구축, ② 교육부의 고등교육 투자 정책 개선, ③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시스템 개선, ④ 고등교육 행･재정 권한의 지방분권화, ⑤ 고등교육 투자의 전략적 차별화, ⑥ 고등교육투자 성과관리 강화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의 제도적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제･개정(안)으로는 지역 고등교육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과 각종 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및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 방안별로는 추진 시기를 단기(2022~2023년), 중기(2024~2026년), 장기(2027년~)로 구분하고 추진 주체에 따른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파악의 정확성과 검증을 위한 주기적인 투자 실태 모니터링 필요, 둘째,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모형과 시스템 개발 연구 필요, 셋째, 대학의 경제발전 기여도를 보다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영역과 지표, 그리고 효율적인 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등이다.

(출처 : 연구요약 7p)

Abstract ▼

Universities have traditionally played their roles and functions in terms of education, research, and community service. Accordingly,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were mainly focused on three functions. However, the rapid change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higher

Universities have traditionally played their roles and functions in terms of education, research, and community service. Accordingly, the government's higher education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were mainly focused on three functions. However, the rapid change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higher education has extended the university's functions beyond the economic areas of business, employment, real estate, consumption and expenditure. Many foreign countries have also diagnosed performance and contribution in these new aspects and used them in policies.
Recently, Korea is facing various policy decisions on the system and investment of higher education to reduce population and overcome the crisis of regional extinction. Therefore, as a basis for this decision-making, this study attempted to utilize the achievements of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existing traditional functions as well as the achievements of regional economic contributions.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a strategic investment plan for higher education that could enhance the ripple effect of the local economy of universities. The specific purpose is as follows. First, by identifying the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to the local econom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preparing the basis for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Second, the rationale for securing higher education finance at the national level is derived. Third, it provides the government and universities with the basis for policy judgment in respons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ss. First, through literature study, the university and regional economy,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universities-region, and government policy changes were theoretically analyzed. Seco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laws and regulations were analyzed, and related problems were diagnosed. Third, the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to regional economic growth (GRDP) and the appropriate amount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by region compared to the GRDP were estimated using a statistical method, and discussion points were derived. Fourth, 17 general and educational local governments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status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and related problems, and the results were used to establish plans to expand investment. Fifth, the priorities of policy tasks related to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were derived through Delphi. Sixth, th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by examining cases related to the contribution of major countries to the university-regional economy. Finally, the basic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was set, and the implementation plan, enactment/revision (draft) of laws, and a roadmap were derived.
[Figure 1] shows the government's investment plan for higher education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First, five basic directions were set to achieve the two missions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maximization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The five basic directions are: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resets the direction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Second, the conditions for local government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hird,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Fourth, strategic differentiation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by region and region. Fif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strengthen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The six major initiativ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central government's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Second, the Ministry of Education's higher education investment policy needs to be improved.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vestment system for higher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decentralize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uthority of higher education. Fifth, strategic differentiation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should be made. Sixth, performance management of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plan for higher education,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ggested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supporting loc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vision of various education-related laws and directions, and the proposal. The implementation period was divided into short-term (2022-2023), medium-term (2024-2026), and long-term (2027-). In addition, a roadmap for policy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propelling entity was present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proposals for the government's plan to expand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monitor the investment status for the accuracy and verifi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status of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econd,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models and systems that can identify the ripple effect of universities on the local economy should be pursued. Third, it should be possible to more professionally and accurately grasp the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to economic development.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develop evaluation areas, indicators, and efficient evaluation techniques.

(source : Abstract 28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 구 요 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9
• Ⅰ. 서 론 ... 21
• 1. 필요성 및 목적 ... 23
• 2. 연구의 내용 ... 27
• 3. 연구의 분석 틀 ... 29
• 4. 연구의 방법 ... 31
• Ⅱ. 이론적 배경 ... 35
• 1. 대학과 경제성장 ... 37
• 2. 대학-지역 관련 환경 변화 ... 41
• 3. 대학-지역 관련 정부 정책 ... 49
• Ⅲ. 고등교육 투자 현황 및 문제 ... 57
• 1. 고등교육 총 투자 ... 59
• 2. 대학 유형별 투자 ... 74
• 3. 사업 유형별 투자 ... 78
• 4. 법령 및 제 규정 ... 82
• 5. 문제 및 쟁점 ... 89
• Ⅳ. 고등교육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91
• 1.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추정 ... 93
• 2.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투자 규모 추정 ... 117
• 3. 종합 논의 ... 128
• Ⅴ. 고등교육 투자 실태 및 정책 수요 ... 131
• 1. 투자 실태 ... 133
• 2. 정책 수요 ... 142
• 3. 종합 논의 ... 151
• Ⅵ. 해외 사례 ... 155
• 1. 미국 ... 157
• 2. 일본 ... 171
• 3. 독일 ... 182
• 4. 논의 및 시사점 ... 193
• Ⅶ.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 199
• 1. 기본 방향 ... 203
• 2. 추진 방안 ... 206
• 3. 법령 제·개정(안) ... 237
• 4. 로드맵 ... 243
• Ⅷ. 결론 및 제언 ... 247
• 1. 결론 ... 249
• 2. 제언 ... 251
• 참고문헌 ... 254
• Abstract ... 280
• 부록 ... 285
• 끝페이지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