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PART 1 본 시리즈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예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 7월 1일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제정 법률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원회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 바 있음(경향신문, 2019.3.

PART 1 본 시리즈의 배경 및 목적
□ 배경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예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2년 7월 1일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제정 법률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원회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 바 있음(경향신문, 2019.3.12.).

○ 국가교육회의에서의 연계 연구 제안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2017.9.12.)에 의해 2017년 12월 12일 의장 및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국가교육회의가 가동되었음. 이후 2021년 7월 현재, 국가교육회의 제4기가 운영되고 있음.
- 그동안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교육혁신, 인재양성 등 주요 교육정책 관련 심의･조정 등 교육 분야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국가교육회의가 그간의 활동을 종합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할 의제로서 대한민국 미래 교육 10대 의제를 선정하고 이 의제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협력하여 내용을 정리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함.

○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의제 정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수시연구 과제 성립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대전환 시점에서 미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의제 정리에 자체 전문성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수시 연구과제를 성립시켰음.

○ 새로운 거버넌스에서의 새로운 교육 설계 방식에 대한 제안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미래교육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이 극적으로 높아지고 위원회에 대한 기대 역시 고양될 것임.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잘 설계하여 문제를 해결해낸다면 국민 속에서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갈 것임. 반면, 낙관론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어떻게 ‘초정파적’이고 ‘초정권적’으로 난제들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서울신문, 2021.9.13.). 이 경우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과정 역시 어려워질 것임.
- 결국, 법률 제정 이후 위원회 출범까지 남은 1년 동안 적절한 의제를 선정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구안하는 일이 중요해짐.
- 이 일은 국가교육위원회 입장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이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한국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묵은 과제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는 일이며, 다가오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어떻게 준비해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회적 대화를 예비해가는 일로서의 의의도 지님. 즉, 오늘날 한국 교육 문제의 지형도를 그리는 일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한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어떤 문제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함.

(출처 : 본문 : PART 1 본 시리즈의 배경 및 목적 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