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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공약 비교 - 에너지

WHY IT MATTERS: Energy

2016-10-13

미국의 경우 에너지 독립은 리처드 닉슨 이후 모두 대통령의 목표였다.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는 어디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것인가부터 일자리,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 매우 다르다.

클린턴은 취임 1기 말까지 5억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자신의 임기 하에서 10년 내에 미국의 모든 가정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등 청정 연료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자동차, 보일러, 선박, 트럭 등을 통해 석유 소비를 1/3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클린턴은 전반적으로 내륙에서 이루어지는 석유, 가스 시추는 지지하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시추작업은 금지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에 석탄을 지지한 바 있던 클린턴은 이제 광부와 가족들의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산 에너지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바탕으로 제한이 없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및 기타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독립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트럼프는 내륙의 석유, 가스 시추를 크게 늘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석탄 산업을 재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서양을 포함하여 기타 금지된 지역에서 시추를 허용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청정에너지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지하고 작은 강과 습지를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규정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5 파리 기후 협약도 취소하고 미국이 U.N.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분담금도 중단시킬 수 있다.

에너지 독립이 여전히 달성하기 힘들다고 해도 미국 내 석유 증산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2015년 미국의 해외 석유 의존도는 약 24%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시추 기술의 개선과 노스 다코타의 막대한 석유,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뉴욕,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천연가스 발견으로 석탄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에너지 자원의 생산이 증가했다. 또한 전통적인 에너지 생산 주인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에서 생산도 늘었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급격히 하락해서 9월에 무연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2.21 달러를 기록했다. 이것은 2012년의 갤런당 3.6 달러에서 하락한 것이다.

석탄보다 깨끗한 천연가스는 두 대선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수압 균열 법인 프래킹(fracking)과 수평 시추 등의 방법이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보건 상의 위협을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다. 클린턴은 지역 사회가 반대할 경우 프래킹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석유, 가스 생산 단계에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역 수자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는 클린턴에 주장한 제한이 이번 대선의 격전지인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의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에너지 산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미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10%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보다 생산비가 높고 일조량과 풍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선 후보가 확연하게 다른 에너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역시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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