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AI - where does the liability lie?

2018-11-02

인공지능이 현재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정보를 분석하고 패턴을 인식하며 데이터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생산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이 점차 인류의 일상에 녹아들어 이와 연관된 불만들 또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인공지능이 채택되거나 도입된 분야로는 법률서비스와 은행업무가 포함되며 인공지능의 도입 관련 추세는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특히 전문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법률 관련 전문직종들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또한 유사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겠다.

전문서비스에 통합된 인공지능의 장점은 명백하지만 일상적인 서비스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전문적인 인공지능의 조언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고민이라 볼 수 있겠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IBM 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임상결과를 평가하고 잠재적 치료 기회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축적된 지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지속 누적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부문 모두에서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으로 인해 고객 또는 환자가 손해 또는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항의에 대한 잠재적 피고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하겠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 올바르지 않은 치료방법이나 권고를 이행하여 고객이나 환자에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피고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실제 발생된 결과와 계약 협의에 의거 이론적인 책무는 제조업체나 소유주, 운영업체, 데이터 제공업체 혹은 프로그램을 수정한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결국 실질적으로 발생한 사실 및 계약방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비즈니스 업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넝ㅂ분야의 기술적 진보를 인지해 책임과 관련한 일반적이면서도 인공지능 모두를 포함하는 계약을 보장하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적절한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볼 수 있겠다.

관련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