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취임연설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군대를 보조하면서 자국 국방력을 심각할 만큼 고갈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 국방을 위해 수조 달러를 쓰면서 미국 국방 인프라는 황폐화시켰다”는 것.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그 같은 희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순간부터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거유세에서 미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고한 바 있다. “사담 후세인은 나쁜 인간이었지만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라크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과거 이라크전쟁 때처럼 군대를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람 대신 무인무기를 투입하겠다는 것. 그리고 “IS를 지옥으로 보내겠다”던 그의 장담은 최근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첨단무기는 가장 비파괴적인 수단”    

지난 3월 미 행정부는 중앙정보국(CIA)과 미군에 드론(UAV)을 이용한 공습 권한을 비롯한 특수 기능을 허가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CIA의 ‘준군사 행동 권한’을 제한했던 규정을 다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재래식 전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개발된 ‘공중폭발 대형폭탄(Massive Ordnance Air Blast Bomb)’을 사용했다.
지난 5월에는 아사드 정권의 사린가스로 의심되는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해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에서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 시리아 내전에는 쿠르드 민병대와 이라크군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 배치를 확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출간된 ‘스트라이킹 파워(Striking Power)’라는 책자다. 트럼프의 호전적인 발언들과 맞물려 관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지메이슨 대학의 법학교수 제리미 랩킨(Jeremy Rabkin)과 버클리 대학의 법학교수 존 유(John Yoo)가 공동저술한 이책에서는 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의 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할 미국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무기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 특히 자동화된 로봇,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활용한 첨단무기 개발은 적대자들을 막기 위한 가장 비파괴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첨단 무기에 주목하는 것은 다른 무기들과 비교해 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무기들과 비교해 파괴력이 적어 적을 제압하고 많은 인명을 살상하게 되는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주장비 이용해 지상군 적절히 배치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드론(UAVs)은 가장 정확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간인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으며 드론 스스로도 파괴 위험이 매우 적은 가장 적절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론으로 만든 무기를 확대할 경우 전투기 제작 비용을 절약해 경제적으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편승해 미국은 현재 드론 전투기뿐만 아니라 드론 잠수정 등 육·해·공 분야로 무인무기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킬러 로봇 개발은 정점에 와 있는 분위기다. 마이크로 드론들이 각각 소형 폭탄을 탑재한 채 한꺼번에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드론 벌떼 공격(microdrone swarms)’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회의의 주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무기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다. 랩킨 교수는 “이 기술을 무기화할 경우 살상을 대폭 줄이면서 적을 보다 정교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이버무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미국은 지금 사이버무기로 인해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사이버무기들이 ‘쉐도우 브로커스(Shadow Brokers)’란 알려지지 않은 단체에 의해 유출됐으며, 현재 거꾸로 NSA를 공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인용, 러시아, 북한 등의 해커들이 이 단체와 협력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전략무기도 기대가 큰 부문이다. 랩킨 교수는 “우주장비를 활용해 지상 군대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강력한 전략을 펴나갈 수 있고, 또한 적들을 보다 정교하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재래식 장비를 줄여나가면서 전쟁의 룰을 이전과 다른 축소된 양상으로 전개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치명적인 죽음이 유발되는 재래식 전쟁의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절감효과다. 무기개발 경쟁으로 인해 갈수록 과중해지는 경제적 부담을 이들 첨단무기들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경쟁국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을 비롯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최첨단 무기 개발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사이버뿐만 아니라 우주 영역으로 무기개발이 확대되면서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