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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oreign Trade ACT between Korea and Chin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7 no.3, 2005년, pp.213 - 228  

김창봉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홍길종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na is our second largest trade partner and the biggest country of our investment. For this reason, the Korea active strategy for coping with China's changes is very critical at the current point in time due to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dependent on exports. This essay is aimed at studying t...

주제어

#China   #Trade Act   #Chinese Trade Law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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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에 존재하는 무역관리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중국의 대외무역관리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을 수립시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학자들의 각종 연구서적과 논문, 그리고 국제경제기구나 동북아 국가의 관련부처 및 민간연구소 등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을 토대로 연구하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대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무역규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속적인 교역의 확대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WTO의 가입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법규·제도의 정비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대외무역법의 개정이다. 이렇듯 개정된 중국의 대외무역에 의한 무역관리체계와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리제도를 일반적 원칙과 주체에 대한관리, 객체에 대한 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중국에 존재하는 무역관리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적인 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나 기업의 대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무역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무역규범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지속적인 교역의 확대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또한 한국의 시행세칙은 구체적 집행기관인 對外貿易經 濟合作部에서 규장이라는 부령을 제정하여 시행한다.11)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제정되는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경제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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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무원의 상무부는 무엇을 관장하는가? 무역관리의 주무기관으로 국무원의 상무부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전국의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한다15).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어떠한 논의를 출현시켰는가?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출현시켰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여타 국가와의 FTA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제통합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관리법규로 마약법, 약사법, 먹는물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무역관련 46개 개별행정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간접적인 무역관리법이라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법규 이외에도 간접적인 무역관리법규로 마약법, 약사법, 먹는물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등 무역관련 46개 개별행정법들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의 본래의 제정목적은 대부분 국민보건·안전·환경보호·소비자보호 등 다양하며, 해당 품목의 무역거래가 그 법의 본래의 목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품목의 무역을 규제·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들은 간접적인 무역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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