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의 이념적 배경, 운영실태 및 효과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 바우처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며 실태는 어떠한가?
2. 학교선택을 위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택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국내·외 관련문헌, 연구논문, 각종 학술서적 및 학술지, ERIC자료 등을 고찰하였으며,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태는 미국교육부, ...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의 이념적 배경, 운영실태 및 효과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 바우처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며 실태는 어떠한가?
2. 학교선택을 위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택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국내·외 관련문헌, 연구논문, 각종 학술서적 및 학술지, ERIC자료 등을 고찰하였으며,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태는 미국교육부,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주 교육부의 인터넷 사이트 및 주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와 프리드만 재단, 후버 연구소, 미국 교원 연합회(NEA) 및 교육 연구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와 각 단체에서 발행한 서적, 논문 및 세미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탐색을 근거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바우처는 정부가 학령 아동의 부모에게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지급받은 바우처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즉 교육 바우처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종전의 거주지 배정 원칙에서 탈피하여 공·사립의 구분이 없는 학교선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바우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입학, 시장적 책무성, 자율적인 학교운영이라는 기본적 운영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과 시행은 Friedman 이래 Chubb과 Moe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현재 미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 바우처는-시행 주체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는 목적, 형태 및 양이 다르지만-교육비 배분을 학교선택과 연계시킨 제도라 할 수 있으며, 학교선택을 통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바우처(플로리다형)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바우처(밀워키형)의 두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 바우처를 통한 학교 선택의 보장이 학교의 교육적 성과 제고와 직결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많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교육 바우처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 학교선택을 위한 교육 바우처는 학교교육 체제의 개선, 공교육 체제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공교육 위기의 극복, 경쟁을 통한 교육체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교육 바우처를 우리의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교육 바우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배분 방식으로 학교재정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간 교육 경쟁 체제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바우처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간 등급화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교육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는 아직도 국가의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플로리다형 교육 바우처의 도입은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바우처는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은 인정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평등을 위한 바우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인 학교선택과 관련지어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운영의 자율이 부여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는 학교선택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이 해결된다면 교육평등의 실현과 함께 바우처를 수혜받은 학생이 직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형태로의 교육 바우처 도입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립재단의 재정지원에 의한 바우처는 사립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의 이념적 배경, 운영실태 및 효과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 바우처 도입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바우처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이며 실태는 어떠한가?
2. 학교선택을 위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은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택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국내·외 관련문헌, 연구논문, 각종 학술서적 및 학술지, ERIC자료 등을 고찰하였으며,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실태는 미국교육부, 플로리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주 교육부의 인터넷 사이트 및 주정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와 프리드만 재단, 후버 연구소, 미국 교원 연합회(NEA) 및 교육 연구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와 각 단체에서 발행한 서적, 논문 및 세미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탐색을 근거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육 바우처는 정부가 학령 아동의 부모에게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지급받은 바우처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근거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즉 교육 바우처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종전의 거주지 배정 원칙에서 탈피하여 공·사립의 구분이 없는 학교선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바우처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입학, 시장적 책무성, 자율적인 학교운영이라는 기본적 운영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과 시행은 Friedman 이래 Chubb과 Moe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현재 미국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 바우처는-시행 주체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는 목적, 형태 및 양이 다르지만-교육비 배분을 학교선택과 연계시킨 제도라 할 수 있으며, 학교선택을 통해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바우처(플로리다형)와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바우처(밀워키형)의 두 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 바우처를 통한 학교 선택의 보장이 학교의 교육적 성과 제고와 직결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아직 많지 않으며, 미국에서는 교육 바우처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 학교선택을 위한 교육 바우처는 학교교육 체제의 개선, 공교육 체제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공교육 위기의 극복, 경쟁을 통한 교육체제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교육 바우처를 우리의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교육 바우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배분 방식으로 학교재정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간 교육 경쟁 체제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바우처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학교평가를 통한 학교간 등급화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교육활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는 아직도 국가의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가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플로리다형 교육 바우처의 도입은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 이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바우처는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은 인정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평등을 위한 바우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인 학교선택과 관련지어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교육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운영의 자율이 부여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보는 학교선택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이 해결된다면 교육평등의 실현과 함께 바우처를 수혜받은 학생이 직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형태로의 교육 바우처 도입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립재단의 재정지원에 의한 바우처는 사립재단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학교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U.S.A, in Korea by considering its theoretical backgrounds, operating conditions, effects and problem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What is the the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U.S.A, in Korea by considering its theoretical backgrounds, operating conditions, effects and problem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What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Education Voucher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U.S.A and how are its operating conditions?
2. How i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in Korea for school choice?
For answering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system of school-choosing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home and abroad related literatures, research theses, academic journals, and ERIC resources.
Web-sites of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U.S.A., Ministries of Education of Florida, Wisconsin, and Ohio, Friedman Foundation, Hoover Research Institute, NEA, and the educational research communities were explored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operating conditions of Education Voucher. Also, various reports published by state governments, books, theses, and seminar materials were considered for i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in Korea was searched based on the theoretical explorations above.
The results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were as follows :
1. Education Voucher is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gives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a voucher to make them choose schools for their children freely before they hand in the voucher to the school so that it gets the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based on the voucher. That is, Education Voucher offers the parents the right to choose schools for their children. This makes it possible to escape from the residence-first rules of school-assigning and choose them with no boundary between "public" and "private". Also, it is functioned as a competition mechanism between schools.
Education Voucher has a basic operating structure which consists of school entrance by choice of a student and his/her parents, marketable accountability, and autonomous school management. Its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have been supported by many economists like Chubb and Moe since Friedman. The current Education Voucher of the U.S.A.-its aims, forms, and quantities are different from its implementing bodies-is a system which connects the educational finance with school-choice and is now being implemented in two types : Florida type which enhances the accountability of school education through school-choice and Milwaukee type which aims to realize the equ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positive results which prove the direct proportions between the guarantee of school choice through the Education Voucher and the quality enhancement of school achievements are not enough yet and debates on the Education Voucher itself are raised insistently in the U.S.A.
2.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implemented in two types in the U.S.A. into Korea is different from its characteristics and forms. For its introduction to Korea,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he allotment of school finance in the way of school expense allotment per student. On the assumption of thi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as below :
Give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school education, there are few competition systems between schools in Korea. Also, teachers' associations are expected to be against school-grading through the school evaluation.
In addition to this, schools in Korea are not free from the national regulations although the autonomy has to be premised for schools to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There is no room for reconsideration in that schools has to make an insistent effort to enhance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but Florida-typed Education Voucher has its limitations when it is implemented in Korea. Based on this view, the necessity and aims of introducing the Education Voucher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school education is recognized bu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 our educational conditions seems low.
Voucher for educational equity is already implemented in various forms in Korea. However, the managerial autonomy of private schools has to be guaranteed for it to be introduced in view of school-choice. This corresponds to the fundamental aims of private schools. It will not be easy for the private schools to be given the autonomy all at once, due to the educational conditions in which they do the same role with public schools, but the managerial autonomy of private schools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its relations with school choice. Within this contexts, the introduction of Education Voucher in which education equity is realized and the voucher-given student chooses a school on his/her own can be considered in positive view. In addition, Education Voucher by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foundations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n effective device which makes school choice possible when the government o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recognize its necessity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done on nation-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U.S.A, in Korea by considering its theoretical backgrounds, operating conditions, effects and problem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What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Education Voucher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the U.S.A and how are its operating conditions?
2. How i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in Korea for school choice?
For answering the research questions above,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system of school-choosing were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home and abroad related literatures, research theses, academic journals, and ERIC resources.
Web-sites of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U.S.A., Ministries of Education of Florida, Wisconsin, and Ohio, Friedman Foundation, Hoover Research Institute, NEA, and the educational research communities were explored for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operating conditions of Education Voucher. Also, various reports published by state governments, books, theses, and seminar materials were considered for i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in Korea was searched based on the theoretical explorations above.
The results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were as follows :
1. Education Voucher is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gives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a voucher to make them choose schools for their children freely before they hand in the voucher to the school so that it gets the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based on the voucher. That is, Education Voucher offers the parents the right to choose schools for their children. This makes it possible to escape from the residence-first rules of school-assigning and choose them with no boundary between "public" and "private". Also, it is functioned as a competition mechanism between schools.
Education Voucher has a basic operating structure which consists of school entrance by choice of a student and his/her parents, marketable accountability, and autonomous school management. Its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have been supported by many economists like Chubb and Moe since Friedman. The current Education Voucher of the U.S.A.-its aims, forms, and quantities are different from its implementing bodies-is a system which connects the educational finance with school-choice and is now being implemented in two types : Florida type which enhances the accountability of school education through school-choice and Milwaukee type which aims to realize the equ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positive results which prove the direct proportions between the guarantee of school choice through the Education Voucher and the quality enhancement of school achievements are not enough yet and debates on the Education Voucher itself are raised insistently in the U.S.A.
2.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ducation Voucher implemented in two types in the U.S.A. into Korea is different from its characteristics and forms. For its introduction to Korea,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he allotment of school finance in the way of school expense allotment per student. On the assumption of thi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as below :
Give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school education, there are few competition systems between schools in Korea. Also, teachers' associations are expected to be against school-grading through the school evaluation.
In addition to this, schools in Korea are not free from the national regulations although the autonomy has to be premised for schools to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educational activities. There is no room for reconsideration in that schools has to make an insistent effort to enhance the educational accountability, but Florida-typed Education Voucher has its limitations when it is implemented in Korea. Based on this view, the necessity and aims of introducing the Education Voucher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school education is recognized bu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in our educational conditions seems low.
Voucher for educational equity is already implemented in various forms in Korea. However, the managerial autonomy of private schools has to be guaranteed for it to be introduced in view of school-choice. This corresponds to the fundamental aims of private schools. It will not be easy for the private schools to be given the autonomy all at once, due to the educational conditions in which they do the same role with public schools, but the managerial autonomy of private schools should be guaranteed regardless of its relations with school choice. Within this contexts, the introduction of Education Voucher in which education equity is realized and the voucher-given student chooses a school on his/her own can be considered in positive view. In addition, Education Voucher by financial support of private foundations will be able to function as an effective device which makes school choice possible when the government or the department of education recognize its necessity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done on nation-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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