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에 관한 연구 :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ivacy of public figures vs. the public's right to know : with emphasis on privacy trials원문보기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인격권 보호의 충돌, 혹은 갈등 양상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현실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보도 대상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인 경우 그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또 언론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원고인 공인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도록 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언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언론 보도 등으로 법적 분쟁에 이른 법원 판결문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인격권 보호의 충돌, 혹은 갈등 양상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현실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보도 대상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인 경우 그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또 언론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원고인 공인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도록 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언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언론 보도 등으로 법적 분쟁에 이른 법원 판결문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사례 39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원고가 공인인 경우와 사인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언론은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지 등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에서 공인의 승소율은 69.2%로 사인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이 낮아,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대상 판례 39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7건(17.9%)에 불과했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언론매체가 법정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였다.언론 매체별로는 방송사가 소송에 연루된 경우가 35%(15건), 일간신문 30%(13건), 주간지를 포함한 잡지 28%(12건) 등으로 나타나, 명예훼손 소송에서와는 달리 방송이 신문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프라이버시 관련 판례를 보도내용과 판결문에 반영된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사적 사항 공표가 16건으로 41%를 차지했고, 피의사실 공표 30.8%(12건), 초상권 침해 20.5%(8건), 추문 보도 5.1%, 음성권 침해 2.6%(1건) 순이었다.연구 대상 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개된 내용이 공적 영역인지, 사적 영역의 것인지, 둘째, 개인의 동의하에 사적 영역의 공개가 이뤄졌는지, 셋째, 사적 영역이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를 고려해 왔다.때로는 보도 내용이 공적 영역이라도 개인의 동의 여부를 더 우선시했고, 더러는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가려 판단하기도 했다. 일관된 판결 기준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원고마다 사안마다 다르다 보니 프라이버시권이 예측 가능한 법리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스스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비록 법원이 위법성 조각사유(면책사유)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다소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 텍스트(text)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전후 맥락적 상황(context)에 대한 법원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론이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도 예측 가능성 있는 법리의 확립을 통해 사전에 프라이버시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언론 관련 소송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인격권 보호의 충돌, 혹은 갈등 양상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현실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보도 대상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인 경우 그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다. 또 언론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원고인 공인이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하도록 해 법적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언론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언론 보도 등으로 법적 분쟁에 이른 법원 판결문 가운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사례 39건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원고가 공인인 경우와 사인인 경우에 법원의 판단에 어떤 차이가 있고, 언론은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지 등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관련 소송에서 공인의 승소율은 69.2%로 사인에 비해 20% 포인트 가까이 낮아,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인보다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대상 판례 39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7건(17.9%)에 불과했고, 상급심으로 갈수록 언론매체가 법정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였다.언론 매체별로는 방송사가 소송에 연루된 경우가 35%(15건), 일간신문 30%(13건), 주간지를 포함한 잡지 28%(12건) 등으로 나타나, 명예훼손 소송에서와는 달리 방송이 신문보다 프라이버시 침해 시비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프라이버시 관련 판례를 보도내용과 판결문에 반영된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결과 사적 사항 공표가 16건으로 41%를 차지했고, 피의사실 공표 30.8%(12건), 초상권 침해 20.5%(8건), 추문 보도 5.1%, 음성권 침해 2.6%(1건) 순이었다.연구 대상 판결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고려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공개된 내용이 공적 영역인지, 사적 영역의 것인지, 둘째, 개인의 동의하에 사적 영역의 공개가 이뤄졌는지, 셋째, 사적 영역이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를 고려해 왔다.때로는 보도 내용이 공적 영역이라도 개인의 동의 여부를 더 우선시했고, 더러는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인지를 가려 판단하기도 했다. 일관된 판결 기준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원고마다 사안마다 다르다 보니 프라이버시권이 예측 가능한 법리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을 요약하면, 언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스스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비록 법원이 위법성 조각사유(면책사유)를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다소 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 텍스트(text)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전후 맥락적 상황(context)에 대한 법원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언론이 이를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원도 예측 가능성 있는 법리의 확립을 통해 사전에 프라이버시 분쟁을 막을 수 있도록 언론 관련 소송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s information society advances and mass media grow in number, so would invasion of privacy of an individual grow. Against this backdrop, a problem calling for a greater attention looms large: How can we address the conflict involving press freedom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er...
As information society advances and mass media grow in number, so would invasion of privacy of an individual grow. Against this backdrop, a problem calling for a greater attention looms large: How can we address the conflict involving press freedom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right to privacy of an individual).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tendency that public figures are given lesser right to privacy than are private citizens. For public officials, freedom of press takes precedence over an individual''s privacy. And the press is protected in privacy trials in a way that the libel suitors should prove the actual malice of the media.This study focuses on how mass media can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This paper picked up 39 cases involving alleged intrusion into privacy, analyzed how public personages and non-public individuals got different judgments, and took a look at when the media win the cases.Results show that public figures won 69.2% of privacy trials, an about 20% points lower than in the cases for private citizens, demonstrating that public figures have lesser right to privacy. Out of 39 cases, the media got only 7 wins (17.9%) and chances of winning got slim as the cases are appealed.Broadcasting organizations are more prone to privacy suits (7 cases or 35%) than newspaper companies (13 cases or 30%) followed by magazines including weeklies (12 cases or 28%). In defamation suits, newspapers outnumber broadcasting outlets.By types of privacy intrusion,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tops the list with 16 cases (41%), followed by public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facts (12 cases, 30.8%), invasion of the right to likeness (8 cases, 20.5%), reports of scandals (5.1%), and right to voice (1 case, 2.6%).Analysis of the cases illustrates that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into consideration three factors in judging privacy cases. The first consideration is about the sphere of interest: public or private. The second factor is whether private facts are made public under the consent of private citizens. The third consideration is whether the disclosure of an individual''s personal life has legitimate public interest.In conclusion, news organizations should pay considerable attention when their reports bring possible intrusion on privacy rights. Although media are relatively protected from libel suits, judgments in courts are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published event, not on an individual text basis. It is necessary that courts come up with concrete standards and principles in privacy laws so that libel suits could diminish.
As information society advances and mass media grow in number, so would invasion of privacy of an individual grow. Against this backdrop, a problem calling for a greater attention looms large: How can we address the conflict involving press freedom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right to privacy of an individual).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a tendency that public figures are given lesser right to privacy than are private citizens. For public officials, freedom of press takes precedence over an individual''s privacy. And the press is protected in privacy trials in a way that the libel suitors should prove the actual malice of the media.This study focuses on how mass media can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rivacy rights. This paper picked up 39 cases involving alleged intrusion into privacy, analyzed how public personages and non-public individuals got different judgments, and took a look at when the media win the cases.Results show that public figures won 69.2% of privacy trials, an about 20% points lower than in the cases for private citizens, demonstrating that public figures have lesser right to privacy. Out of 39 cases, the media got only 7 wins (17.9%) and chances of winning got slim as the cases are appealed.Broadcasting organizations are more prone to privacy suits (7 cases or 35%) than newspaper companies (13 cases or 30%) followed by magazines including weeklies (12 cases or 28%). In defamation suits, newspapers outnumber broadcasting outlets.By types of privacy intrusion,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tops the list with 16 cases (41%), followed by public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 facts (12 cases, 30.8%), invasion of the right to likeness (8 cases, 20.5%), reports of scandals (5.1%), and right to voice (1 case, 2.6%).Analysis of the cases illustrates that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into consideration three factors in judging privacy cases. The first consideration is about the sphere of interest: public or private. The second factor is whether private facts are made public under the consent of private citizens. The third consideration is whether the disclosure of an individual''s personal life has legitimate public interest.In conclusion, news organizations should pay considerable attention when their reports bring possible intrusion on privacy rights. Although media are relatively protected from libel suits, judgments in courts are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published event, not on an individual text basis. It is necessary that courts come up with concrete standards and principles in privacy laws so that libel suits could diminish.
주제어
#privacy right to know public figure actual malice 프라이버시 알 권리 공인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위법성 조각사유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흥규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방송영상전공
지도교수
강상현
발행연도
2005
총페이지
vi, 102p.
키워드
privacy right to know public figure actual malice 프라이버시 알 권리 공인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위법성 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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