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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 1월 BTL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투자법을 개정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 시설물을 확대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안정적인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장 도입을 꾀하였으나 , 군사보호구역내 BTL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상의 문제, 전문인력 부족, 지방
조례와의 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정부는 2005년 1월 BTL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투자법을 개정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 시설물을 확대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안정적인 BTL 민간투자사업의 시장 도입을 꾀하였으나 , 군사보호구역내 BTL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절차상의 문제, 전문인력 부족, 지방
조례와의 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보호구역내 BTL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의 장애요소를 고찰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개선방안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 및 지역별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문헌조사 단계에서는 군 관련 보안업무 및 공사감독 체계에 관한 제조 전반을 살펴보고, 지역별 조사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과 군시설 BTL 사업의 행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헌조사와 지역별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군 시설 사업추진 시 효율적인 행정절차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의 지연 및 순연에 따라 발생되는사업예산의 소모 및 그 왜의 순차적인 손실을 막고자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2조 7항에 의하면 군인의 주거, 복지, 체육, 휴양에 관한 시설도 국방 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 사업이 진행될 시에는 국방 시설 기준에 의거 과감한 행정 요소 축소가 필요하다.

(2) 군 시설물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조례에 의거 자치단체와 협의 시 각 지역별 특성과 조례에 의거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규모 및 사업계획 설정에 많은 지장이 초례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보호구역내 군사시설물사업 추진 시 에는 건축법 25조 2항에 의거 협의 및 준공 시 필요한 관련 첨부서류를 대신하여, 사유서를 첨부한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는 대안을 적용하여 사업협의절차를 보다 단순화 시켜야 한다.

(3) BTL 민간투자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모델, 시행지침, 제안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현재 군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발굴 교육하여,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능력을 가진 T/F팀을 구성, 사업 전면에 투입하여 분야별로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협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