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중에 있는 여성에게 노동기회의 상실, 경제적 기회비용의 손실 또 사업주에게는 고용기피...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중에 있는 여성에게 노동기회의 상실, 경제적 기회비용의 손실 또 사업주에게는 고용기피 등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취업의 최대장애라 할 수 있는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목표로서 첫째, 육아휴직을 통해 남녀근로자 모두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육아의 공공재적 특성을 인식하고 육아 비용의 사회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며 셋째, 육아휴직은 휴직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이후 자영업, 농어민 등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한 육아휴직이 되려면 휴직기간 동안 시간제사용과 분할사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파파 쿼터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일정 기간을 할당하도록 한다. 셋째, 전일휴직제와 함께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제를 같이 운영하여 전일휴직제의 문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없애거나 줄여줌으로써 여성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육아휴직급여의 급여수준은 모든 휴직자가 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의 기본선(기본정액급여)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기본선 이상의 수준에서는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비용의 사회화 방안으로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금급여의 재원은 근로자, 기업,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는 독립적인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인상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은 우리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자가 유연성 있게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사회가 제도실시를 지원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할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전히 M자형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중에 있는 여성에게 노동기회의 상실, 경제적 기회비용의 손실 또 사업주에게는 고용기피 등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취업의 최대장애라 할 수 있는 자녀 양육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목표로서 첫째, 육아휴직을 통해 남녀근로자 모두가 자녀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육아의 공공재적 특성을 인식하고 육아 비용의 사회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하며 셋째, 육아휴직은 휴직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게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이후 자영업, 농어민 등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한 육아휴직이 되려면 휴직기간 동안 시간제사용과 분할사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파파 쿼터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일정 기간을 할당하도록 한다. 셋째, 전일휴직제와 함께 근로시간단축형 육아휴직제를 같이 운영하여 전일휴직제의 문제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없애거나 줄여줌으로써 여성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넷째, 육아휴직급여의 급여수준은 모든 휴직자가 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급여의 기본선(기본정액급여)이 보장되어야 하는 동시에 기본선 이상의 수준에서는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한 비용의 사회화 방안으로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금급여의 재원은 근로자, 기업, 국가가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는 독립적인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인상하여야 하고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은 우리사회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 본인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근로자가 유연성 있게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사회가 제도실시를 지원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어야만 할 것이다.
In the progress of the industrialization, the demand about the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increased, and as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the percentage of the women employment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In spite of the increase the percentage of the participation of econom...
In the progress of the industrialization, the demand about the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increased, and as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the percentage of the women employment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In spite of the increase the percentage of the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our percentage is under the average of the OECD countries, and the percentage by age show still M form curved line. This phenomenon means that childbirth and childcare influence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and has seriousness in the points of that woman lose her opportunity of labor and economical opportunity cost, and the proprietor is provided the excuses of the evasion of the employment. This study try to increase economic activitiesof woman by solving the childcare problem as the biggest obstacle of the woman employment, for this, it examines the problem of the present parental leave system and indicates improvement method. As the political policies related with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first through the parental leave both male and female can be compatible the childcare and career, second the direction sh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public feature of childcare and socialize the cost of childcare, third parental leave should be minimize the career cutting. In the basis of these goals, this research proposes improvement methods as below. First, the application objects of the parental leave expands its range from the beneficiary of the unemployment to irregular employment actually, and then it should be studied that active method that can expand its range to all people like the self-employed, farmers, fishermen and so on. Second, for flexible parentalleave, part-time job and partition job should be guaranteed and through the papa-quota system father should be allotted regular period in the parental leave. Third, by operating both whole day leave and shortening the office time leave, the problem of the whole day leave should be complemented. By removing or decreasing the career cutting, this maintains stable employment of woman. Fourth, the payment of the parental leave should be guaranteed the basic line of payment (basic fixed income) that all suspended workers with children can live proper living independently, and at the same time the payment should be given in proportion to their income above the basic line of payment. Fifth, the socialization method of the cost related with parental leave system,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ash payment related with parental leave should be supplied in the method of independent social insurance that shares responsibility with workers, companies and country jointly. To decrease the burden of the company, parental leave subsidy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ost of labor about the substitution should be supported in actual level. The increase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is important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ur society and economy and subjective life of women themselves. For this, we need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this system can be used by workers flexibly, can be operated in the company actively and should be supported and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society and country.
In the progress of the industrialization, the demand about the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increased, and as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the percentage of the women employment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In spite of the increase the percentage of the participa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our percentage is under the average of the OECD countries, and the percentage by age show still M form curved line. This phenomenon means that childbirth and childcare influence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and has seriousness in the points of that woman lose her opportunity of labor and economical opportunity cost, and the proprietor is provided the excuses of the evasion of the employment. This study try to increase economic activitiesof woman by solving the childcare problem as the biggest obstacle of the woman employment, for this, it examines the problem of the present parental leave system and indicates improvement method. As the political policies related with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first through the parental leave both male and female can be compatible the childcare and career, second the direction sh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public feature of childcare and socialize the cost of childcare, third parental leave should be minimize the career cutting. In the basis of these goals, this research proposes improvement methods as below. First, the application objects of the parental leave expands its range from the beneficiary of the unemployment to irregular employment actually, and then it should be studied that active method that can expand its range to all people like the self-employed, farmers, fishermen and so on. Second, for flexible parentalleave, part-time job and partition job should be guaranteed and through the papa-quota system father should be allotted regular period in the parental leave. Third, by operating both whole day leave and shortening the office time leave, the problem of the whole day leave should be complemented. By removing or decreasing the career cutting, this maintains stable employment of woman. Fourth, the payment of the parental leave should be guaranteed the basic line of payment (basic fixed income) that all suspended workers with children can live proper living independently, and at the same time the payment should be given in proportion to their income above the basic line of payment. Fifth, the socialization method of the cost related with parental leave system,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ash payment related with parental leave should be supplied in the method of independent social insurance that shares responsibility with workers, companies and country jointly. To decrease the burden of the company, parental leave subsidy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ost of labor about the substitution should be supported in actual level. The increase of economic activities of woman is important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our society and economy and subjective life of women themselves. For this, we need reasonable improvement of the parental leave system, and this system can be used by workers flexibly, can be operated in the company actively and should be supported and share the responsibility with society and country.
주제어
#육아휴직제도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