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고 급속한 기술혁신을 동반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노동시장은 유연화라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적 통합이 깨지면서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충족시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정책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연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다른 한국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외국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을 찾는데 있다.
유연안정성이란,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시장 정책개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보험체계, 활성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유연성을 통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상호신뢰를 통한 합의에 의해 결합될 수 있고, 결합방식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한 불완전 취업자층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취업층이 공존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
현재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고 급속한 기술혁신을 동반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노동시장은 유연화라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적 통합이 깨지면서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충족시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정책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연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다른 한국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외국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을 찾는데 있다.
유연안정성이란,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시장 정책개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보험체계, 활성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유연성을 통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상호신뢰를 통한 합의에 의해 결합될 수 있고, 결합방식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한 불완전 취업자층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취업층이 공존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정책 또한 IMF이후 급작스럽게 확대되어 위기상황에서 실업과 빈곤 등 경제위기의 부산물에 대응하여 이를 현상적으로 감소 또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따라서 선진국 노동시장에서의 경로의존성이나 사회적 대화에 의한 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제도와 현실의 격차가 크고, 경직적인 내부자(핵심영역,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노동시장과 유연한 외부자(주변영역, 서비스업,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내부 임금 및 직무체계가 경직적이다. 사회정책의 대상도 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촉진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분절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협조적 노사관계의 미정착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부족 등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방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여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아래 내부자 시장의 안정성의 피해를 최소로 하여 반발이 가장 적고, 직업훈련을 통해 충분히 증대시켜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이와 함께 평생학습을 위한 직업훈련개발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유연성 제고를 통해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와 연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정 및 지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한다.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상생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여건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하루빨리 보완하여 유연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논의는 유럽에 비해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유연안정성의 확보라면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광범위한 유연안정성 개념을 통해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유연안정성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문제이다. 무조건 예산을 늘려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연안정성의 달성이 아닌 만큼, 효율적인 예산확보와 지출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적용모형인 덴마크의 모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사회시스템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현실적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변화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및 진로상담 강화는 경제교육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연안정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들의 제고방안으로서 직업훈련 및 진로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교육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고 급속한 기술혁신을 동반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무한경쟁을 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노동시장은 유연화라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에 따른 사회적 통합이 깨지면서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모두 충족시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정책적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연안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외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과 다른 한국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외국 사례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방안을 찾는데 있다.
유연안정성이란,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시장 정책개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인 덴마크의 황금 삼각형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보험체계, 활성화를 추구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유연성을 통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요소는 사회적 파트너들의 상호신뢰를 통한 합의에 의해 결합될 수 있고, 결합방식은 각 나라의 노동시장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연안정성 관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한 불완전 취업자층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취업층이 공존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정책 또한 IMF이후 급작스럽게 확대되어 위기상황에서 실업과 빈곤 등 경제위기의 부산물에 대응하여 이를 현상적으로 감소 또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따라서 선진국 노동시장에서의 경로의존성이나 사회적 대화에 의한 합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에 대한 평가에서 제도와 현실의 격차가 크고, 경직적인 내부자(핵심영역, 제조업, 대기업, 정규직)노동시장과 유연한 외부자(주변영역, 서비스업,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시장으로 분절되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내부 임금 및 직무체계가 경직적이다. 사회정책의 대상도 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촉진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분절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와 협조적 노사관계의 미정착으로 인해 사회적 합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부족 등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방안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극복하여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대화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아래 내부자 시장의 안정성의 피해를 최소로 하여 반발이 가장 적고, 직업훈련을 통해 충분히 증대시켜 재취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이와 함께 평생학습을 위한 직업훈련개발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유연성 제고를 통해 양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와 연계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정 및 지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정을 최소화한다.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상생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노동시장의 여건에 적합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하루빨리 보완하여 유연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논의는 유럽에 비해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유연안정성의 확보라면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광범위한 유연안정성 개념을 통해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유연안정성 논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문제이다. 무조건 예산을 늘려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유연안정성의 달성이 아닌 만큼, 효율적인 예산확보와 지출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적용모형인 덴마크의 모델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사회시스템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현실적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변화에 대한 연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및 진로상담 강화는 경제교육과의 연관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연안정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들의 제고방안으로서 직업훈련 및 진로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경제교육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oday we are living in a knowledge-based society that is based upo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goes hand in hand with the innovation of technology. We are also experiencing the change of economical environment, competing endlessly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The labor market has coped with this...
Today we are living in a knowledge-based society that is based upo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goes hand in hand with the innovation of technology. We are also experiencing the change of economical environment, competing endlessly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The labor market has coped with this change with the strategy of flexibility. Especially, while suffering from the 1997-98 financial crisis, the Korea's labor market made way to the flexible countermeasure quickly, pursuing neo-liberalistic policy. However, thanks to diversified forms of employment, such a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has brought about many non-regular worker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is phenomenon has disrupted the social unification. As a result, the needs of the security of labor market is increasing.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concept of flexicurity as a devic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labor market, giving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to the labor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is in reviewing general things about flexicurity and in making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flexicurity of foreign labor market and that of the Korea's labor market. This study has also the aim to find the way to uplift the flexicurity of Korea's labor market by diagnosing its problems.
The flexicurity is the concept that the labor market pursues its efficiency and balance, keeping the harmony of its flexibility with security. Its best model is Denmark's "Golden Triangle". The "Golden Triangle" is the joint policy of the flexible labor market, the generous system of un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ositive policy of the labor market. With these three joined, this model guarantees the flexible and dynamic labor market, promoting the stability of employment. These three factors can be joined by the agreement by the mutual faith among the social partners. And the way to join them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try's situation and policy of the labor market.
From the standpoint of flexicurity, the Korea's labor market has been more polarized, compared with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the extensive underemployment class and unstable non-regular employment class co-exist in the Korea's labor market. In addition, after the 1997-98 financial crisis, the labor policy was unexpectedly extended and at the economic crises, it tended to try to momentarily reduce or 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agreement by the dependence on process or social dialog in the Korea's labor market, like the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flexicurity, the Korea's labor market has the problem of the wide gap between its rating system and reality, and the problem of the dual structure divided by the rigid inside labor market (core members of work, manufacturing industry, major companies, full-time jobs) and the flexible outside labor market (peripheral members of work, service industr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on-regular jobs). The Korea's labor market also has the problem that the system of wages and jobs within the companies is too rigid. Besides, the social policy mainly concentrates on regular workers in major companies, which tends to accelerate the dual structure and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ough it is organized, the system of social agreement doesn't play its role fully because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are segmented, stiffened, and noncooperative,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and uplift the flexicurity, the first thing to do is that the Korea's labor market must attempt the social dialog based on co-dependence between labor and capital. With this social dialog, the labor market can minimize the damage to the security of its inside labor market. And the labor market must not only increase its functional flexibility to raise the possibility of relocating the workers by enlarging the opportunity of vocational training, but also build a vo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workers' lifelong study. By uplifting the flexicurity, the labor market must also expand a network of stability of society for fragile classes, including non-regular workers increasing in number. Connected with this measure, the labor market must try to minimize the possible instability of employment by promoting the stability of employment and reforming the system of service supporting the revitalization for the policy of the labor market.
The flexicurity means the combination of flexibility with security, and for their desirable combination and mutual effect, the combination needs to be suited to the social condition of the country. In this sense, to uplift the flexicurity, the Korea's labor market needs to promote the atmosphere of social dialog and quickly expand a network of stability of society connected with the positive policy of the labor market.
The debate on the flexicurity of the labor market is not older in Korea than in Europe. The study like this will have to be continued, because ensuring the flexicurity can be a way to overcome th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that may appear as a byproduct of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debate on the extensive concept of flexicurity will have to be expanded to other fields as well as to the labor market.
Second, to uplift the flexicurity, the effective security of budget and plan of expenditure will have to be debated.
Third, Denmark's "Golden Triangle", a model of this study, may not be fitted for the Korea's labor market, because the two countries are different in the systems of society. In actuality, the study on the change for the system of Korean society will have to be preceded in order for the model of flexicurity to be efficient.
Lastly, the vocational training and the counsel for careers will have to be debated as one of the subjects of an economic education. because their reinforcement is in close relation to an economic education.
Today we are living in a knowledge-based society that is based upon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goes hand in hand with the innovation of technology. We are also experiencing the change of economical environment, competing endlessly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The labor market has coped with this change with the strategy of flexibility. Especially, while suffering from the 1997-98 financial crisis, the Korea's labor market made way to the flexible countermeasure quickly, pursuing neo-liberalistic policy. However, thanks to diversified forms of employment, such a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has brought about many non-regular worker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is phenomenon has disrupted the social unification. As a result, the needs of the security of labor market is increasing.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concept of flexicurity as a device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labor market, giving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to the labor market. The aim of this study is in reviewing general things about flexicurity and in making clear the difference between the flexicurity of foreign labor market and that of the Korea's labor market. This study has also the aim to find the way to uplift the flexicurity of Korea's labor market by diagnosing its problems.
The flexicurity is the concept that the labor market pursues its efficiency and balance, keeping the harmony of its flexibility with security. Its best model is Denmark's "Golden Triangle". The "Golden Triangle" is the joint policy of the flexible labor market, the generous system of unemployment insurance, and the positive policy of the labor market. With these three joined, this model guarantees the flexible and dynamic labor market, promoting the stability of employment. These three factors can be joined by the agreement by the mutual faith among the social partners. And the way to join them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untry's situation and policy of the labor market.
From the standpoint of flexicurity, the Korea's labor market has been more polarized, compared with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the extensive underemployment class and unstable non-regular employment class co-exist in the Korea's labor market. In addition, after the 1997-98 financial crisis, the labor policy was unexpectedly extended and at the economic crises, it tended to try to momentarily reduce or solve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poverty.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agreement by the dependence on process or social dialog in the Korea's labor market, like the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From the viewpoint of flexicurity, the Korea's labor market has the problem of the wide gap between its rating system and reality, and the problem of the dual structure divided by the rigid inside labor market (core members of work, manufacturing industry, major companies, full-time jobs) and the flexible outside labor market (peripheral members of work, service industr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non-regular jobs). The Korea's labor market also has the problem that the system of wages and jobs within the companies is too rigid. Besides, the social policy mainly concentrates on regular workers in major companies, which tends to accelerate the dual structure and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Though it is organized, the system of social agreement doesn't play its role fully because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are segmented, stiffened, and noncooperative,
As a way to solve these problems and uplift the flexicurity, the first thing to do is that the Korea's labor market must attempt the social dialog based on co-dependence between labor and capital. With this social dialog, the labor market can minimize the damage to the security of its inside labor market. And the labor market must not only increase its functional flexibility to raise the possibility of relocating the workers by enlarging the opportunity of vocational training, but also build a vocational training system for the workers' lifelong study. By uplifting the flexicurity, the labor market must also expand a network of stability of society for fragile classes, including non-regular workers increasing in number. Connected with this measure, the labor market must try to minimize the possible instability of employment by promoting the stability of employment and reforming the system of service supporting the revitalization for the policy of the labor market.
The flexicurity means the combination of flexibility with security, and for their desirable combination and mutual effect, the combination needs to be suited to the social condition of the country. In this sense, to uplift the flexicurity, the Korea's labor market needs to promote the atmosphere of social dialog and quickly expand a network of stability of society connected with the positive policy of the labor market.
The debate on the flexicurity of the labor market is not older in Korea than in Europe. The study like this will have to be continued, because ensuring the flexicurity can be a way to overcome the uncertainty and instability that may appear as a byproduct of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debate on the extensive concept of flexicurity will have to be expanded to other fields as well as to the labor market.
Second, to uplift the flexicurity, the effective security of budget and plan of expenditure will have to be debated.
Third, Denmark's "Golden Triangle", a model of this study, may not be fitted for the Korea's labor market, because the two countries are different in the systems of society. In actuality, the study on the change for the system of Korean society will have to be preceded in order for the model of flexicurity to be efficient.
Lastly, the vocational training and the counsel for careers will have to be debated as one of the subjects of an economic education. because their reinforcement is in close relation to an economic education.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