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 늘어나는 임대주택의 관리 필요성 등에 주목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요·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간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하였다. 관련 논문과 국토해양부의 주택업무편람, 대한주택공사의 주택통계편람, 관련법령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통해 연구한 결과 재고문제, 임대주택 건설재원, 공공임대주택 수요추정방법 공급의 문제, 입지공급관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관련 문제들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수요를 추정할 때에는 임대주택 총 수요량으로 산출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가구 및 임대료 지불능력이 있는 가구 수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정부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익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투입비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는 의무 확보하도록 하되 수요가 없거나 적정 수요를 초과한 지역에서 의무 택지확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수요보다 과다하게 확보한 경우에는 택지개발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권의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시장기능이 상실된 재래시장의 재개발방식을 통한 활용, 둘째, 기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미분양주택의 매입·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도심과의 접근성 높은 곳을 중심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주택의 배분, 임대료 및 입주자관리의 개선방안으로 건설원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부담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 늘어나는 임대주택의 관리 필요성 등에 주목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요·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간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하였다. 관련 논문과 국토해양부의 주택업무편람, 대한주택공사의 주택통계편람, 관련법령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통해 연구한 결과 재고문제, 임대주택 건설재원, 공공임대주택 수요추정방법 공급의 문제, 입지공급관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관련 문제들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수요를 추정할 때에는 임대주택 총 수요량으로 산출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가구 및 임대료 지불능력이 있는 가구 수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정부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익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투입비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는 의무 확보하도록 하되 수요가 없거나 적정 수요를 초과한 지역에서 의무 택지확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수요보다 과다하게 확보한 경우에는 택지개발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권의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시장기능이 상실된 재래시장의 재개발방식을 통한 활용, 둘째, 기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미분양주택의 매입·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도심과의 접근성 높은 곳을 중심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주택의 배분, 임대료 및 입주자관리의 개선방안으로 건설원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부담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임차인의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점, 늘어나는 임대주택의 관리 필요성 등에 주목하여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요·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간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된 시점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하였다. 관련 논문과 국토해양부의 주택업무편람, 대한주택공사의 주택통계편람, 관련법령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통해 연구한 결과 재고문제, 임대주택 건설재원, 공공임대주택 수요추정방법 공급의 문제, 입지공급관련,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관련 문제들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의 수요를 추정할 때에는 임대주택 총 수요량으로 산출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 가구 및 임대료 지불능력이 있는 가구 수를 조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재정부문에서는 사업주체가 수익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분양주택의 공급비율을 증가시키거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투입비율을 소폭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는 의무 확보하도록 하되 수요가 없거나 적정 수요를 초과한 지역에서 의무 택지확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 수요보다 과다하게 확보한 경우에는 택지개발 사업추진 여부 및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 도심권의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시장기능이 상실된 재래시장의 재개발방식을 통한 활용, 둘째, 기존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미분양주택의 매입·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도심과의 접근성 높은 곳을 중심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주택의 배분, 임대료 및 입주자관리의 개선방안으로 건설원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한 부담이 되도록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임차인의 참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roblem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grope its improvement with a focus on the fact that the residential poor are alienated from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of government and that housing should be supplied for its demand and on the need for rental hou...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roblem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grope its improvement with a focus on the fact that the residential poor are alienated from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of government and that housing should be supplied for its demand and on the need for rental housing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olicy of participant government and nationwide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metropolitan area in relation to demand and supply and over the period between the starting point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Dec, 2007. This study referred to the related papers, the housing affair handbook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housing statistics handbook of the Korea Housing Corporation, related statutes and the like for analysis. As a result, it sought to elicit the housing stock problem, the financial resources for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the method of public rental housing demand estimation, supply problem, and problems related to location supply, rent and management problem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presented their improvement. As the improvement scheme, it would be valid to establish the construction plan by calculating the total quantities of rental housing consumed and then surveying the number of households intending to occupy the rental housing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able to pay the rent in estimating the demand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financial field, the project sponsor needs to examine the scheme to increase the supply rate of housing for installment sale that the sponsor can supply as the lucrative project or to increase the investment ratio of finance and national housing funds within the narrow range. In case of the area in which housing land is developed, it should be compulsory to secure the housing land for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but require that the compulsory ratio of housing land secured should elastically be adjusted in the area where there is no demand or it exceeds optimum demand. A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or not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 is promoted and when it is commenced in case housing land is excessively secured than optimum demand. The scheme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which is in short supply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mploy the redevelopment method of the traditional market whose function as the market is los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ale and utilization of existing multi-family and multiplex housing and unsold housing.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use of the incentive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the site for 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s provided within the project district whe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promoted. Fourth, it is possible to lift regulations on the greenbelt which is highly accessible to the downtown and make practical use of it as the site for public rental housing. To improve the allocation, rent and occupant management of the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set the ren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calculated based on the construction cost so that public rental housing occupants may pay the optimum rent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should be practiced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scheme to improve the participant capability of the tenant using the non-government organiz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roblem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grope its improvement with a focus on the fact that the residential poor are alienated from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of government and that housing should be supplied for its demand and on the need for rental housing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olicy of participant government and nationwide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metropolitan area in relation to demand and supply and over the period between the starting point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nd Dec, 2007. This study referred to the related papers, the housing affair handbook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housing statistics handbook of the Korea Housing Corporation, related statutes and the like for analysis. As a result, it sought to elicit the housing stock problem, the financial resources for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the method of public rental housing demand estimation, supply problem, and problems related to location supply, rent and management problem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and presented their improvement. As the improvement scheme, it would be valid to establish the construction plan by calculating the total quantities of rental housing consumed and then surveying the number of households intending to occupy the rental housing and the number of households able to pay the rent in estimating the demand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financial field, the project sponsor needs to examine the scheme to increase the supply rate of housing for installment sale that the sponsor can supply as the lucrative project or to increase the investment ratio of finance and national housing funds within the narrow range. In case of the area in which housing land is developed, it should be compulsory to secure the housing land for construction of rental housing but require that the compulsory ratio of housing land secured should elastically be adjusted in the area where there is no demand or it exceeds optimum demand. And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or not the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 is promoted and when it is commenced in case housing land is excessively secured than optimum demand. The scheme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which is in short supply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mploy the redevelopment method of the traditional market whose function as the market is los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ale and utilization of existing multi-family and multiplex housing and unsold housing.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use of the incentive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the site for 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s provided within the project district when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promoted. Fourth, it is possible to lift regulations on the greenbelt which is highly accessible to the downtown and make practical use of it as the site for public rental housing. To improve the allocation, rent and occupant management of the rent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set the rent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calculated based on the construction cost so that public rental housing occupants may pay the optimum rent according to their income level.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should be practiced from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ersp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scheme to improve the participant capability of the tenant using the non-govern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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