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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 중 하나인 장애인의 교육기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교육은 언제나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교육기본권에 대한 성격과 장애인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알아보고,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순히 신체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균등하게’란 수학능력 이외의 요소 즉, 인종·성·종교·경제력 등의 요소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이러한 헌법상의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장애인으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그들 각자의 수학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의 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교육차별적 요소는 많이 있어 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 장애 영유아 교육대책 마련, 고등교육 강화, 평생교육 지원, ...

본 논문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 중 하나인 장애인의 교육기본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교육은 언제나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교육기본권에 대한 성격과 장애인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알아보고,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단순히 신체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학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균등하게’란 수학능력 이외의 요소 즉, 인종·성·종교·경제력 등의 요소로 인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들은 이러한 헌법상의 법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장애인으로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그들 각자의 수학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학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의 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교육차별적 요소는 많이 있어 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 장애 영유아 교육대책 마련, 고등교육 강화, 평생교육 지원, 통합교육 촉진 등 장애인 교육기본권 향상을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관련 교육법들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비단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없이는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법률의 적극적 홍보 및 장애인식 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의 적극적인 추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국 균형적인 특수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장애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선진화되고 민주적인 사회인지는 장애인의 교육기본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는가와 비교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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