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란 위험 발생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이나 이것은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전체 사회의 유기적 치유 활동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즉, 범죄의 사후적 대처 보다는 범죄 예방이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으로서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구심점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데, 그 행사의 법적 기반을 둔 경찰이 전반적으로 치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 활동을 민간영역에서 대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바로 공경비에 대비한 민간경비이다. 공경비 한계에 따른 이러한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대두되어 민간경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현재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경찰 이상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들은 경찰력의 한계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문제점의 원천적인 해결책만을 강구하는 실정이며, 범죄 예방의 제1차적인 담당자는 국민 개개인이 아닌 경찰의 몫으로만 인식하고 국가 공권력만이 범죄 발생 억제의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양적·질적 발전만을 생각할 뿐 새로운 방안으로서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국내 실정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민간경비 산업의 현실적 수준 미달이 그 원인이며,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인 현행 「경비업법」으로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모델 제시에 따른 새로운 범죄 예방 활동의 수용에 있어서 현실적 운용이 민간경비 산업의 자체적 취약성으로 그 효용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선책의 선결문제로서 민간경비제도의 기반이 되는 경비업법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이 없으면 민간경비산업 자체의 제도적 실효 방안에 대한 실체법적 기반 정립과 그 시행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경비업법의 문제점 및 방안 모색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위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며, 문헌고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비업법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없었으므로 연구의 효과 내지는 실제적인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만 의존하였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방법인 ...
안전이란 위험 발생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이나 이것은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전체 사회의 유기적 치유 활동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즉, 범죄의 사후적 대처 보다는 범죄 예방이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으로서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구심점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데, 그 행사의 법적 기반을 둔 경찰이 전반적으로 치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 활동을 민간영역에서 대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바로 공경비에 대비한 민간경비이다. 공경비 한계에 따른 이러한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대두되어 민간경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현재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경찰 이상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들은 경찰력의 한계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문제점의 원천적인 해결책만을 강구하는 실정이며, 범죄 예방의 제1차적인 담당자는 국민 개개인이 아닌 경찰의 몫으로만 인식하고 국가 공권력만이 범죄 발생 억제의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양적·질적 발전만을 생각할 뿐 새로운 방안으로서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국내 실정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민간경비 산업의 현실적 수준 미달이 그 원인이며,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인 현행 「경비업법」으로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모델 제시에 따른 새로운 범죄 예방 활동의 수용에 있어서 현실적 운용이 민간경비 산업의 자체적 취약성으로 그 효용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선책의 선결문제로서 민간경비제도의 기반이 되는 경비업법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이 없으면 민간경비산업 자체의 제도적 실효 방안에 대한 실체법적 기반 정립과 그 시행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경비업법의 문제점 및 방안 모색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위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며, 문헌고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비업법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없었으므로 연구의 효과 내지는 실제적인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만 의존하였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경비업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탐색적 기초연구인 심층면담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내용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현실에 맞는 민간경비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룩하고,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경비업법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과 직업윤리교육을 통한 윤리 측정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건 강화와 더불어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하고, 허가와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형벌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통한 사전적 행정규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독립기관 설립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조직 내 전담 부서 신설 또는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급수별·유형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상으로 임의규정으로 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격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기계경비 대응체제에 있어서 25분 도착 규정을 시설 기준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 현장 확인 의무를 규정하여야 하며, 기계경비 출동차량을 긴급차량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대응에 있어서는 경찰과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치안행정상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민간경비와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 분야에 따라서 또는 경비업종에 따라서 세분화 하여 각 업무별 교육이 구분되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세분화 된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 보다는 실기 위주의 교육 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교육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자격에 유효기간을 두어 갱신 시마다 일정 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시행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비지도사의 교육 과목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 중복되는 내용은 그 시간을 줄이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교육과목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야 하며, 각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유도업무와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에 도입하여 법제화 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원경찰법과의 관계에서는 양법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으며, 부분적 수정을 통하여 그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경비원 교육과 결격사유 정도는 경비업법이 적용되도록 관련부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간경비의 공공성 확보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의의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임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안전이란 위험 발생의 원인이 제거된 상태이나 이것은 개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전체 사회의 유기적 치유 활동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즉, 범죄의 사후적 대처 보다는 범죄 예방이 국민의 안전 확보 방안으로서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구심점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데, 그 행사의 법적 기반을 둔 경찰이 전반적으로 치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국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 활동을 민간영역에서 대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이 바로 공경비에 대비한 민간경비이다. 공경비 한계에 따른 이러한 민간경비의 필요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이미 대두되어 민간경비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현재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경찰 이상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들은 경찰력의 한계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문제점의 원천적인 해결책만을 강구하는 실정이며, 범죄 예방의 제1차적인 담당자는 국민 개개인이 아닌 경찰의 몫으로만 인식하고 국가 공권력만이 범죄 발생 억제의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양적·질적 발전만을 생각할 뿐 새로운 방안으로서의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국내 실정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민간경비 산업의 현실적 수준 미달이 그 원인이며,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인 현행 「경비업법」으로는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모델 제시에 따른 새로운 범죄 예방 활동의 수용에 있어서 현실적 운용이 민간경비 산업의 자체적 취약성으로 그 효용을 기대할 수 없기에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선책의 선결문제로서 민간경비제도의 기반이 되는 경비업법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이 없으면 민간경비산업 자체의 제도적 실효 방안에 대한 실체법적 기반 정립과 그 시행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경비업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경비업법의 문제점 및 방안 모색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위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며, 문헌고찰에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비업법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없었으므로 연구의 효과 내지는 실제적인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만 의존하였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경비업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탐색적 기초연구인 심층면담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내용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현실에 맞는 민간경비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룩하고,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경비업법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비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과 직업윤리교육을 통한 윤리 측정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건 강화와 더불어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하고, 허가와 관련된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형벌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허가를 통한 사전적 행정규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독립기관 설립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 조직 내 전담 부서 신설 또는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급수별·유형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상으로 임의규정으로 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격제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기계경비 대응체제에 있어서 25분 도착 규정을 시설 기준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완적 장치로 현장 확인 의무를 규정하여야 하며, 기계경비 출동차량을 긴급차량으로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장대응에 있어서는 경찰과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치안행정상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관계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민간경비와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제화 되어야 한다. 넷째,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 분야에 따라서 또는 경비업종에 따라서 세분화 하여 각 업무별 교육이 구분되어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세분화 된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 보다는 실기 위주의 교육 과목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경우 시설별 특성에 맞는 현장실습교육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 자격에 유효기간을 두어 갱신 시마다 일정 기간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시행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비지도사의 교육 과목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 중복되는 내용은 그 시간을 줄이고, 현장실습과 관련된 교육과목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야 하며, 각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유도업무와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에 도입하여 법제화 하여야 한다. 여섯째, 청원경찰법과의 관계에서는 양법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으며, 부분적 수정을 통하여 그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경비원 교육과 결격사유 정도는 경비업법이 적용되도록 관련부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일곱째, 민간경비의 공공성 확보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의의 영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더불어 그에 대한 임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Security is a state in which the cause of risk is removed but it can not be achieved by individual efforts only and requires organic, healing activities by the entire society. That is, crime prevention, rather than ex-post measures, is the best policy to protect the security of people. The focus of ...
Security is a state in which the cause of risk is removed but it can not be achieved by individual efforts only and requires organic, healing activities by the entire society. That is, crime prevention, rather than ex-post measures, is the best policy to protect the security of people. The focus of such activities i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but the police, whose legal base is state power, has limitation as a comprehensive solution, in reality. Therefore, as alternative to such limitation, private sector has been vicariously protecting the security of individual citizens, which is private security as opposed to public security. Need for such private security due to the limit of public security has already been raised i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promoting and develop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has achieved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not lower than the level of police in crime prevention. However, in Korea, people recognize the limitation of police force but only search for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problem. And generally Koreans regard crime prevention as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only, not of individual citizens, and think that state power is the priority solution for crime prevention. Thus, people only think abou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police but have a low perception of private security as a new solution. The reason for such domestic reality is the low level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fails to achieve its goals and the weakness of current ls to achBusiness Act, which is its legal foundation. In accepting new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models of developed countries, effect can not be expected of actual operation due to the inherent weaknes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o studies are already being conducted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as precondition for improvement, without finding problems of, and improving, Security Business Act which is foundation for private security system, establishing legal foundation for effective, systematic solutions for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implementing it may have a long way to go. And, although many preceding studies exist on the improvement of Security Business Act, their problem is that they approached Security Business Act’s problems and solutions on the basis of researchers’ subjective judgment and relied on literature only. It can be said that since there was no testing tool to accurately measure the problems of Security Business Act, there was discrepancy from the effect of study or from actual result. Thus,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ifferent from preceding studies which relied on literature only. That is, it used an in-depth interview method, an exploratory basic research which can actively collect opinions of experts on Security Business Act and through such research process, reached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chieve qualitativ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uitable for domestic reality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private security in Korea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 measures to improve the Security Business Act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s qualification for security companies, measures to secure objective measurement of ethics have to be taken through education/training and job ethics education for relevant work. Also, in reality, along with such strengthening of requirements, disqualification has to be strengthened, and the law has to be amended so that administrati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permit-related violations. And, continued supervision is still required after ex-ante administrative regulation using permit and, realistically, rather than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gency, a department in charge within the police has to created or expanded by amending relevant laws. Second,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has to be defined in detail to induce them to obtain government-certified license according to relevant level and type. Such matters have to be implemented by non-mandatory provisions and the license-related provisions have to be provided for so that autonomy of the industry can be respected. Third, the 25 minute arrival provision for mechanical equipment security response system has to be deemed based on facility standard, and duty of on-site confirmation has to be provided for as supplementary measure thereto, and vehicle for mechanical equipment security has to be specified as emergency vehicle. And, since support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is desperately needed to enable interaction with police regarding on-site response, law has to be enacted to allow cooperation system with private security in the conduct of duty by relevant agencies. Fourth, training program for general security guards has to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applied field or security business type so that training shall be differentiated among the works. Also, the subdivided training program has to be revised to focus on practical, rather than theoretical, courses, and on-the job training (OJT) appropriate for each facility has to be added for special security guards. And, license for chief security guard has to have validity period so that for each renewal thereof, training requirement has to be introduced and provisions to enforce it have to be provided. Also, among the training courses for chief security guard, those overlapping with the examinations for chief security guard have to be reduced and the OJT-related courses have to be increased, in terms of amount of time. Fifth, security work under the current Security Business Act has to be subdivided according to functions thereof, and the work corresponding to each area of work has to be specified. Also, traffic inducement and private investigation have to be regulated by law by including in the Security Business Act. Sixth,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integrating both Acts has no realistic benefit, so the gap has to be reduced through partial amendment. Also,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Housing Act, at a minimum, relevant addendum has to be amended so that Security Business Act shall be applied to training and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Seventh, government support has to be provided to good-faith, small security companies to secure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ecurity, and minimum wage system for security guard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o ensure payment of minimum wages have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ecurity is a state in which the cause of risk is removed but it can not be achieved by individual efforts only and requires organic, healing activities by the entire society. That is, crime prevention, rather than ex-post measures, is the best policy to protect the security of people. The focus of such activities is the exercise of state power but the police, whose legal base is state power, has limitation as a comprehensive solution, in reality. Therefore, as alternative to such limitation, private sector has been vicariously protecting the security of individual citizens, which is private security as opposed to public security. Need for such private security due to the limit of public security has already been raised in developed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promoting and develop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has achieved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not lower than the level of police in crime prevention. However, in Korea, people recognize the limitation of police force but only search for fundamental solution for the problem. And generally Koreans regard crime prevention as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only, not of individual citizens, and think that state power is the priority solution for crime prevention. Thus, people only think about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police but have a low perception of private security as a new solution. The reason for such domestic reality is the low level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fails to achieve its goals and the weakness of current ls to achBusiness Act, which is its legal foundation. In accepting new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ccording to the models of developed countries, effect can not be expected of actual operation due to the inherent weaknes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o studies are already being conducted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as precondition for improvement, without finding problems of, and improving, Security Business Act which is foundation for private security system, establishing legal foundation for effective, systematic solutions for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implementing it may have a long way to go. And, although many preceding studies exist on the improvement of Security Business Act, their problem is that they approached Security Business Act’s problems and solutions on the basis of researchers’ subjective judgment and relied on literature only. It can be said that since there was no testing tool to accurately measure the problems of Security Business Act, there was discrepancy from the effect of study or from actual result. Thus, this study us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ifferent from preceding studies which relied on literature only. That is, it used an in-depth interview method, an exploratory basic research which can actively collect opinions of experts on Security Business Act and through such research process, reached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chieve qualitativ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suitable for domestic reality and systematically establish private security in Korea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 measures to improve the Security Business Act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as qualification for security companies, measures to secure objective measurement of ethics have to be taken through education/training and job ethics education for relevant work. Also, in reality, along with such strengthening of requirements, disqualification has to be strengthened, and the law has to be amended so that administrati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permit-related violations. And, continued supervision is still required after ex-ante administrative regulation using permit and, realistically, rather than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gency, a department in charge within the police has to created or expanded by amending relevant laws. Second,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has to be defined in detail to induce them to obtain government-certified license according to relevant level and type. Such matters have to be implemented by non-mandatory provisions and the license-related provisions have to be provided for so that autonomy of the industry can be respected. Third, the 25 minute arrival provision for mechanical equipment security response system has to be deemed based on facility standard, and duty of on-site confirmation has to be provided for as supplementary measure thereto, and vehicle for mechanical equipment security has to be specified as emergency vehicle. And, since support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is desperately needed to enable interaction with police regarding on-site response, law has to be enacted to allow cooperation system with private security in the conduct of duty by relevant agencies. Fourth, training program for general security guards has to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applied field or security business type so that training shall be differentiated among the works. Also, the subdivided training program has to be revised to focus on practical, rather than theoretical, courses, and on-the job training (OJT) appropriate for each facility has to be added for special security guards. And, license for chief security guard has to have validity period so that for each renewal thereof, training requirement has to be introduced and provisions to enforce it have to be provided. Also, among the training courses for chief security guard, those overlapping with the examinations for chief security guard have to be reduced and the OJT-related courses have to be increased, in terms of amount of time. Fifth, security work under the current Security Business Act has to be subdivided according to functions thereof, and the work corresponding to each area of work has to be specified. Also, traffic inducement and private investigation have to be regulated by law by including in the Security Business Act. Sixth,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Act, integrating both Acts has no realistic benefit, so the gap has to be reduced through partial amendment. Also, regarding the relationship with Housing Act, at a minimum, relevant addendum has to be amended so that Security Business Act shall be applied to training and disqualification of security guards. Seventh, government support has to be provided to good-faith, small security companies to secure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security, and minimum wage system for security guard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to ensure payment of minimum wages have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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