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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교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물적환경으로 중요한 교육의 요소이다. 이 중 특히 시설물의 물리적 수명은 적절한 유지관리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수선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고, 유지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유지관리 예산 편성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시설물 수명주기인 65년간의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여 유지관리의 문제점 파악, 시설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두 학교 모두 초기투자비에 대비하여 건축공사와 기계․소방공사가 유지관리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래에 제시한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향 후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시설물 운영 실정에 적합한 수선주기 및 수선율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산출의 기준은 주택법시행규칙 또는 조달청 내용연한표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주택법시행규칙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맞게 작성된 것이므로 학교 운영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방침 및 예산 집행이 상이하므로 교육청별로 현재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수선주기 및 수선율, 내용연한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개별항목 기반 LCC모델은 언급된 건축물 유지관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유지관리시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공사비를 병행하여 고려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유지관리행위의 실무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LCC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

최근의 교육시설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고,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물적환경으로 중요한 교육의 요소이다. 이 중 특히 시설물의 물리적 수명은 적절한 유지관리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수선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유지관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고, 유지관리 주체가 불명확하고, 유지관리 예산 편성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시설물 수명주기인 65년간의 유지관리비용을 산정하고 분석하여 유지관리의 문제점 파악, 시설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두 학교 모두 초기투자비에 대비하여 건축공사와 기계․소방공사가 유지관리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래에 제시한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향 후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시설물 운영 실정에 적합한 수선주기 및 수선율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산출의 기준은 주택법시행규칙 또는 조달청 내용연한표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주택법시행규칙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맞게 작성된 것이므로 학교 운영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방침 및 예산 집행이 상이하므로 교육청별로 현재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수선주기 및 수선율, 내용연한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 개별항목 기반 LCC모델은 언급된 건축물 유지관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유지관리시 발생하게 되는 부가적인 공사비를 병행하여 고려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유지관리행위의 실무적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LCC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LCC분석의 기본적 가정사항하에 수선과 교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LCC모델의 개발이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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