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신체활동과 수행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인인 체육관련 안전사고에 관하여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법률상의 문제와 그 사고유형에 따른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여 예방적 차원의 행동지침 및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셋째,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판례에서 제시하는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행동지침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
본 연구는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신체활동과 수행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인인 체육관련 안전사고에 관하여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법률상의 문제와 그 사고유형에 따른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여 예방적 차원의 행동지침 및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셋째,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판례에서 제시하는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행동지침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판례분석을 병행하였다.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유형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이론 등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학교체육 안전사고의 판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판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교원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 이행에 따른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 여부이다.
둘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책임 범위는 교원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의무 태만과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 것이다. 즉, 교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의 범위 내에 있을지라도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이 부정되면 교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셋째, 판례에서 분석된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행동지침은 수업 전․후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그 예로 수업 전 요 양호 학생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키고 준비운동을 통하여 상해예방에 노력하며 종목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상해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수업 중간에도 위험이 따른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안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빈번한 기구의 사용으로 노후 된 기자재 및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반드시 임장지도를 해야 하며 수업중간에 학생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서 관망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의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학생의 분별능력, 성행, 교우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교원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 이행에 따른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 여부이다. 따라서 학교체육 안전사고는 그 발생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 이행에 있어서 사고발생 예측에 따른 수업 전․후의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발생건수나 사고의 규모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법적분쟁에 있어서도 교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고의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의 관리 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대개 교육활동을 주관한 교장이나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쉽다. 여러 가지의 사고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확실하고 명백한, 또는 중대한 지도상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사고책임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논할 때 지도교사의 과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현행법상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활동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있어 사소한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직접적인 관찰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건이후 구제제도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고방지에 대한 행동지침 및 지도서등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연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이 겪었던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자료화되어서 학교현장에 모든 교육주체들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체계에서 다양하게 시도되는 신체활동과 수행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인인 체육관련 안전사고에 관하여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법률상의 문제와 그 사고유형에 따른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여 예방적 차원의 행동지침 및 사고 후 적절한 대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
셋째,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판례에서 제시하는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원의 행동지침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판례분석을 병행하였다.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유형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소재를 규정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이론 등 현행 법규를 바탕으로 학교체육 안전사고의 판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판례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교원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 이행에 따른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 여부이다.
둘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책임 범위는 교원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의무 태만과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 것이다. 즉, 교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의 범위 내에 있을지라도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이 부정되면 교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셋째, 판례에서 분석된 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행동지침은 수업 전․후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그 예로 수업 전 요 양호 학생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키고 준비운동을 통하여 상해예방에 노력하며 종목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상해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며, 수업 중간에도 위험이 따른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상호간에 안전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빈번한 기구의 사용으로 노후 된 기자재 및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해야 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의 시작시간과 끝나는 시간까지 반드시 임장지도를 해야 하며 수업중간에 학생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찰이 용이한 위치에서 관망하도록 한다. 또한 학생의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학생의 분별능력, 성행, 교우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얻어진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법적 책임의 판결기준은 교원의 주의의무 및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 이행에 따른 구체적 사고발생의 예측가능성 여부이다. 따라서 학교체육 안전사고는 그 발생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 의무 이행에 있어서 사고발생 예측에 따른 수업 전․후의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모두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발생건수나 사고의 규모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법적분쟁에 있어서도 교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고의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의 관리 하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대개 교육활동을 주관한 교장이나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쉽다. 여러 가지의 사고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확실하고 명백한, 또는 중대한 지도상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사고책임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논할 때 지도교사의 과실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현행법상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활동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있어 사소한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직접적인 관찰과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사건이후 구제제도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고방지에 대한 행동지침 및 지도서등을 개발하여 교육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연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이 겪었던 안전사고의 발생원인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까지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자료화되어서 학교현장에 모든 교육주체들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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