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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올해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원년으로서 지적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가의 중요한 공간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존 부동산 공시제도와의 충돌 및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완료와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의 분석을 토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여러 가지 경계설정 방식 중에서는 합의경계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미합의 및 이의제기가 적어 결과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합의경계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정금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
저자 | 배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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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지적및토지관리전공 |
지도교수 | 이명근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i, 109 p. |
키워드 | 지적재조사 토지경계 합의경계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09394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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