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는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재난으로 국가·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2월 기준 5,342대의 과속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속단속시스템은 사고위험 지점에 설치하는 지점과속단속시스템과 터널·교량 등 사고위험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일정구간에 설치하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과속단속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점과속단속시스템은 사고위험이 연속되는 구간에서의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일정구간에서의 ...
도로교통사고는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재난으로 국가·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2월 기준 5,342대의 과속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속단속시스템은 사고위험 지점에 설치하는 지점과속단속시스템과 터널·교량 등 사고위험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일정구간에 설치하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과속단속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점과속단속시스템은 사고위험이 연속되는 구간에서의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일정구간에서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지점과속단속시스템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제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사업 중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의 사고예방 효과 및 경제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동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서 해당 시스템 설치·운영의 적정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 설치 전·후의 교통사고 와 교통류를 분석하여 동 시스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류 개선 효과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검증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 설치가 국가재정사업으로써 적정한지 여부를 함께 평가하였다. 이상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동 시스템 설치 전·후 2년간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와 현장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사전·사후분석법과 통계패키지(IBM SPSS Statistics 20)를 이용한 Chi-square 교차분석법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현장실험을 통하여 교통류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 특성에 적합한 과속단속시스템을 선택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설치 여부 등 정책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가 매년 5,000명이상의 사망자와 340,00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켜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로교통사고는 단일 유형으로 가장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재난으로 국가·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2월 기준 5,342대의 과속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과속단속시스템은 사고위험 지점에 설치하는 지점과속단속시스템과 터널·교량 등 사고위험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일정구간에 설치하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과속단속시스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점과속단속시스템은 사고위험이 연속되는 구간에서의 사고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일정구간에서의 평균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지점과속단속시스템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경제성 및 효과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사업 중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의 사고예방 효과 및 경제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동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서 해당 시스템 설치·운영의 적정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 설치 전·후의 교통사고 와 교통류를 분석하여 동 시스템의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류 개선 효과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하여 경제성을 검증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 설치가 국가재정사업으로써 적정한지 여부를 함께 평가하였다. 이상의 실증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는 동 시스템 설치 전·후 2년간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와 현장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사전·사후분석법과 통계패키지(IBM SPSS Statistics 20)를 이용한 Chi-square 교차분석법을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하고 현장실험을 통하여 교통류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량, 터널 등 도로구조 특성에 적합한 과속단속시스템을 선택함으로써 사고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설치 여부 등 정책결정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가 매년 5,000명이상의 사망자와 340,000여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켜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raffic accident requires national and public attention urgently, since it is the single type of disaster which causes the most loss of life and property damage. The Government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which ranked lowest among OECD member nations. In particular, spee...
Traffic accident requires national and public attention urgently, since it is the single type of disaster which causes the most loss of life and property damage. The Government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which ranked lowest among OECD member nations. In particular, speed enforcement system using camera has large effect on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speeding. National Police Agency is operating 5,342 speed enforcement systems to prevent speeding which influences to traffic accident directly and indirectly in June, 2013. Speed enforcement system can be divided into Spot speed enforcement system which installed at each dangerous site and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which installed at the section of the road like tunnel, bridge etc where continuous risks of traffic accident exist. Though spot speed enforcement system accounts for the most of the system, it has limits preventing the traffic accident on some sections where continuous risks of traffic accident exist. To overcome this limit,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was introduced at 2006 which can tell speeding vehicles by measuring the average speed in particular section.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is generally known to be more effective than spot speed enforcement system. But there is little systemic researches about the effect of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on traffic safety or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effect of operation of this system. The purpose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o provide empirical research result which is required to operate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effectively by analyzing the effect on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and the economical efficiency etc of this system among various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which national budget injected into. By comparing the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flow before and after the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installation, the effect of this system installation on traffic safety like traffic accidents reduction and traffic flow improvement etc was empirically verified. Also, by verifying economical efficiency using cost-benefit analysis, appropriateness of this system’s installation as national budget injecting project was evaluated. Actual traffic accidents before and after 2 years of the system installation and data collected by field experiments was used as basic data of this empirical study. On the basis of collected data, traffic flow improvement was analyzed by field experiments, and traffic accident reduction effect by chi-square test using ex ante - ex post analysis and SPSS(IBM SPSS Statistics 20). This doctoral dissertation shows that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effect on traffic safety. The government agencies which install and operate this system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caused by speeding can maximize the effect of traffic accident prevention by choosing the appropriate speed enforcement system suits for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road like bridge, tunnel etc. Also, the result of economical efficiency analysis can be used to policy decision like whether they will continuously extend installation of this system or not.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expected to be used to effective policy-making for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which cause over 5,000 death and about 340,000 injuries, also effect on wors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creating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cost.
Traffic accident requires national and public attention urgently, since it is the single type of disaster which causes the most loss of life and property damage. The Government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which ranked lowest among OECD member nations. In particular, speed enforcement system using camera has large effect on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 caused by speeding. National Police Agency is operating 5,342 speed enforcement systems to prevent speeding which influences to traffic accident directly and indirectly in June, 2013. Speed enforcement system can be divided into Spot speed enforcement system which installed at each dangerous site and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which installed at the section of the road like tunnel, bridge etc where continuous risks of traffic accident exist. Though spot speed enforcement system accounts for the most of the system, it has limits preventing the traffic accident on some sections where continuous risks of traffic accident exist. To overcome this limit,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was introduced at 2006 which can tell speeding vehicles by measuring the average speed in particular section.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is generally known to be more effective than spot speed enforcement system. But there is little systemic researches about the effect of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on traffic safety or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effect of operation of this system. The purpose of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to provide empirical research result which is required to operate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effectively by analyzing the effect on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and the economical efficiency etc of this system among various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which national budget injected into. By comparing the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flow before and after the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installation, the effect of this system installation on traffic safety like traffic accidents reduction and traffic flow improvement etc was empirically verified. Also, by verifying economical efficiency using cost-benefit analysis, appropriateness of this system’s installation as national budget injecting project was evaluated. Actual traffic accidents before and after 2 years of the system installation and data collected by field experiments was used as basic data of this empirical study. On the basis of collected data, traffic flow improvement was analyzed by field experiments, and traffic accident reduction effect by chi-square test using ex ante - ex post analysis and SPSS(IBM SPSS Statistics 20). This doctoral dissertation shows that point-to-point speed enforcement system effect on traffic safety. The government agencies which install and operate this system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caused by speeding can maximize the effect of traffic accident prevention by choosing the appropriate speed enforcement system suits for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road like bridge, tunnel etc. Also, the result of economical efficiency analysis can be used to policy decision like whether they will continuously extend installation of this system or not. This doctoral dissertation is expected to be used to effective policy-making for prevention of traffic accidents which cause over 5,000 death and about 340,000 injuries, also effect on worsen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by creating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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