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권리를 가진다. 성인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권리를 가진다. 아동 역시 인간이다. 그러므로 아동도 권리를 가진다. 즉 권리는 단순히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인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순종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일반적으로 강요되어 온 유교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미약해서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지 못한 존재인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고 성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많이 묵살되었다. 1989년 UN총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법에 근거가 되어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
인간은 권리를 가진다. 성인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권리를 가진다. 아동 역시 인간이다. 그러므로 아동도 권리를 가진다. 즉 권리는 단순히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인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순종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일반적으로 강요되어 온 유교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미약해서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지 못한 존재인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고 성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많이 묵살되었다. 1989년 UN총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법에 근거가 되어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우리 정부의 관심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포괄적인 아동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동 권리에 대하여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많다. 아동의 권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인하여 법 개정․제정이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위하여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증진하려는 활동과 기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아동을 위해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개별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당사국들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은 권리를 가진다. 성인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권리를 가진다. 아동 역시 인간이다. 그러므로 아동도 권리를 가진다. 즉 권리는 단순히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인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한 순종과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일반적으로 강요되어 온 유교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미약해서 법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성숙하지 못한 존재인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고 성인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가 많이 묵살되었다. 1989년 UN총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제 모든 회원국들의 자국법에 근거가 되어 모든 결정 사항에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우리 정부의 관심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포괄적인 아동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등 아동 권리에 대하여 선진국을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많다. 아동의 권리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인하여 법 개정․제정이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위하여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증진하려는 활동과 기여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아동을 위해 아동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개별 국가의 노력이 아니라 당사국들 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Human beings have rights. Adults are human beings so they have rights. Children are human beings so that means children also have rights too. In other words, rights are not only apply to adults but also to children who are human beings. They have rights as adults do. However, Confucianism is deep ro...
Human beings have rights. Adults are human beings so they have rights. Children are human beings so that means children also have rights too. In other words, rights are not only apply to adults but also to children who are human beings. They have rights as adults do. However, Confucianism is deep rooted in Korean society therefore children tend to obey parents and respect the teachers without question. People in Korea have weak understanding on children's rights so it is hard to enforce a law to the letter. For this reason children who are physically and mentally immature can not stand on their rights as it is, and is ignored by adult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unanimously in 1989 by UN General meeting and is recognizing children as human beings of dignity and entitle to have rights. Nowadays the member states' national law have logical basis over this convention and are considering carefully when it comes to making a decision or law on the children's rights. Time has passed sinc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Though Korea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overcome a insufficient part of children's rights, altogether Committee's recommendation and Korean government's efforts and investment, there was a huge development on children's rights compare to the past. To protect children's rights more clearly, our country must need legislative action to apply more into details and practically. Korea has established and revised the law because of Committee's recommendation, but need more specific, obligatory and compelling provisions. Also for the Conventions's goal, all people and organization have to operate and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children's rights and promote children's rights. Especially, government need to support actively to secure children's rights in district. At last, our country need to do best to keep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children who lives all around the globe. Children's rights not only needs a nation's hard work, but must need all states cooperation.
Human beings have rights. Adults are human beings so they have rights. Children are human beings so that means children also have rights too. In other words, rights are not only apply to adults but also to children who are human beings. They have rights as adults do. However, Confucianism is deep rooted in Korean society therefore children tend to obey parents and respect the teachers without question. People in Korea have weak understanding on children's rights so it is hard to enforce a law to the letter. For this reason children who are physically and mentally immature can not stand on their rights as it is, and is ignored by adult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unanimously in 1989 by UN General meeting and is recognizing children as human beings of dignity and entitle to have rights. Nowadays the member states' national law have logical basis over this convention and are considering carefully when it comes to making a decision or law on the children's rights. Time has passed sinc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adopted. Though Korea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overcome a insufficient part of children's rights, altogether Committee's recommendation and Korean government's efforts and investment, there was a huge development on children's rights compare to the past. To protect children's rights more clearly, our country must need legislative action to apply more into details and practically. Korea has established and revised the law because of Committee's recommendation, but need more specific, obligatory and compelling provisions. Also for the Conventions's goal, all people and organization have to operate and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children's rights and promote children's rights. Especially, government need to support actively to secure children's rights in district. At last, our country need to do best to keep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children who lives all around the globe. Children's rights not only needs a nation's hard work, but must need all states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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