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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경부터 정부정책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취약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집단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

2005년경부터 정부정책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정부는 2006년부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가족은 사회적 소수자이며 취약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집단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다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정부의 다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향성도 불문명하고,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각 부처 소관 법률들은 정책목적이 상이하고 사후관리에 그 초점이 있어 각각의 정책이 산발적이고 전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진입한 다문화사회 시대를 국가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그에 맞는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국가 및 지역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 세계성과 지방성을 함께 고려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관리와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다문화 자원의 국가 및 지방성장의 동력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과 중앙 및 지방, 특히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연구조사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다문화정책 현황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외국사례를 통한 다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시사점과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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